초·중등 교부금 떼서 대학에…11조 규모 특별회계 신설(종합) (naver.com)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는 지방교부금 법 바꾸어서 빼서 고등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자연사할 지방사학들에게 호흡기 달아주기 사업이네요...
자연사할 지방사학들 살려주지 않고 지거국들에게 팍팍 지원해주면 모를까 도대체 세금을 왜 사학에 저렇게나 써야하나 의문입니다
초중등 교육 돈 뺏어가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초·중등 교부금 떼서 대학에…11조 규모 특별회계 신설(종합) (naver.com)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는 지방교부금 법 바꾸어서 빼서 고등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자연사할 지방사학들에게 호흡기 달아주기 사업이네요...
자연사할 지방사학들 살려주지 않고 지거국들에게 팍팍 지원해주면 모를까 도대체 세금을 왜 사학에 저렇게나 써야하나 의문입니다
초중등 교육 돈 뺏어가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나름 버틴 보람이 있네요 ㅋㅋㅋㅋㅋ
종교장사, 학교장사가 간판 번듯하고 좋지요.
하는짓이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고 교육적이지 못해서 더 그런 간판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사학재단을 가진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있으니..
저렇게 죽어가는 사학재단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이유도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행하네요.
어젠가 정무수석 국정감사 동영상보니 제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직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었어요.
대통령과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의채널인 비서가 국회를 무시하는데 이 정부는 시행령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일려나? ㅋㅋ
그 돈을 사립대에 나눠주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재정 전환은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제일 늦게 찾아오는 게 대학이죠.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이어서 중고교 폐교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상황이죠.
사안자체는 오비이락이라 봅니다. 물론 사립대 지원문제는 별개 사안이구요
가입일 :2016-10-01 15:50:27
로그인 :142회
첫 댓글 : 2022-07-13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399498?c=true#136370571CLIEN)
첫 글 : 2022-07-2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34823CLIEN)
가입 후 6년 만에 데뷔하셨군요. 왠진 모르지만.
2000년인가 01년에 테크노 마트에서 클리에 사고 가입했죠. 그럼 좀 된거죠? 외국에 있는 동안 손 안댔더니 뭐 다 사라져서 새로 가입했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기웃거려요. 업종 성격 상 딥한 얘기 듣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좀 듣기 거북합니까? 초중등 재정에 손도 못대게 만드는 교육감들이 이상한거죠. 국립대는 말라피틀어져가고 있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서울대는 국립대 아닙니다.
현재 14년째 등록금 동결 상태 아닌가요 -,.-
물가상승률 따지자면 매년 그 이전 해보다는 싸게 다니는거죠
네? 싸지 않다구요? 사립 초등학교가 2천만원입니다.
사립대에서 국고지원 빼면 아마 3천에서 4천은 내야할 걸요.
사람마다 감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시세가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뇨 비싸죠. 그건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거죠. 문제는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문제인거죠. 근데 국가에서 사학을 못 돕게 한다? 그럴려면 정부에 깔려 있는 사립대 출신들 다 수거해서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중등교육의 재정을 대학에 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이 사학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진 걸 고쳐야 하는거죠.
슬픈 현실 ㅠㅠ 이네요
이번 정권이 아무리 용 써도 언젠가는 끝나는 운명인데, 그 때 학교 별안간에 문 닫으면 졸업도 못하고 다른 학교로 수용되는 학생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학원소유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나 몰라...yo?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과 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면 뺏길 수 있어서 그 돈은 사학과 병원이라는 저수지에 담아놓은 겁니다. (다는 아니겠죠?)
사학의 경우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건 학교, 의료법인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겁니다.
그래야 저수지에 있는 돈을 맘대로 처분할 수도 전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학교는 영리 목적의 프리미엄 학원이나 교육서비스 사업을, 병원은 프리미엄 클리닉, 요양원, 호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자, 사회 사업가로 포장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일단 안전하게 저수지에 돈 묻어 놓고 대대손손 물려주다가 법 개정해서 언젠가는 돈을 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과 병원은 줄기차게 정권에 연줄을 대고 로비를 해왔고,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준 대표주자가 나경원과 장재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조차 없으니
출산은 더욱 더 줄겠네요.
솔직히 서울이든 지방이든 부실 사립대들 다 없애야하는데...에휴
야당은 어찌 닭 쫒던 개 마냥 쳐다 보고만 있나.
제발 강하게 나가길...
초딩 예산이 효율적이게 쓰이지 못해서 문제가 많긴 합니다. 돈은 많은데 또 그걸 맘대로 못 쓰개 하니..
하지만 사학은 부동산을 사겠지요.
윤핵관 측근들을 위한 굥의 선물???
일단 지역구문제도있고 해당되는 여당의원들이 이건 죽기살기로 덤빌텐데.
일단 올라오지못하게 막는건 가능하지만 여당이 저렇게나오면 모든거포기하고 저거만 막지않으면 못막습니다.
다른거 다포기하고 저것만 막으면 진짜아무것도못하죠.(사학법때 어땠는지아시면.)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이용 되어 왔죠.
근데 당장 학교 운영해야 하니 자기돈 쓸 판이라 정부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는거죠.
결국 얘네들 목적은 부동산 등으로 수백배. 수천배 불려진 학교 재산을 빼내는겁니다.
사학법 개정에 그렇게 목매는 이유입니다.
사학 세력이 윤가를 대통령 만든 큰 축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