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댓글을 '불가능' 같은 단어가 오해 있게 써서 그런지, 자꾸 핀트가 서로 엇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ㅠㅠ 저는 위법성이 있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없는 행위도 위법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법은 모母법에 근거한 시행령들에 대해서 그 모법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결문으로 적시된 판례도 있고요.
저는 법 전공은 아니지만 단지 시행령이 없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판례를 제가 쓴 댓글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배우니까요 ㅎ)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직접 밝히시듯 '근거규정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신 겁니다.
위법과 불법의 차이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법은 정도나 상황에 상관없이 기존에 규정된 법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를, 불법은 그 중에 형법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의 예로 들면,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줘도 교통신호 '위'반이 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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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챙이은하
IP 220.♡.128.65
11-12
2022-11-12 16:00:39
·
@분식말고단거님 그러니까 해준다고 해놓고 여지껏 생까고 있잖아요..
ninja7
IP 175.♡.86.144
11-14
2022-11-14 08:08:15
·
@개구리요정님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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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
IP 58.♡.17.54
11-14
2022-11-14 09:47:07
·
@개구리요정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기관 장이에요? 민간인이신데요? 3월 29일에 작성된 시행령으로는 부족하죠? 그 부분은 대답을 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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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hinking
IP 116.♡.199.214
11-12
2022-11-12 01:38:18
·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다시 입양하시면... 또 다른 구설수가 문대통령님에게 돌아갈수있을것같네요.
조중동 언론에 한번이라도 더 오르내리고.. 그놈들은 교묘히 비꼬면서 말을 만들거거든요.. 이럴걸 왜 그랬냐? 파양하고보니 욕먹어서 다시 데려가네..등등요.
문통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지만.... 넘어간 공을 다시 가져올필요는 없을것같네요.
제 의견은... 자기 입으로 내조만 하겠다던... 세상 할일없는 쥴리x에게 보내는것입니다. 동물 엄청 사랑하는척 하는x이잖아요.
이글 보시는 관련 공무원님들 계시면.... 쥴리x에게 보내겠다고 연락하시고..관련하여 언론에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xx이 어떻게 하나 보고싶네요.
물고양이
IP 211.♡.77.69
11-12
2022-11-12 08:26:51
·
@goodthinking님 입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입양한다는 말도 성립이 안될 듯 합니다.
사나이불패
IP 27.♡.187.63
11-12
2022-11-12 01:46:02
·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인간이라면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개주인을 욕하지 그동안 선의로 돌봐준 사람을 욕하지는 않죠. 입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권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애초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견주에게 따져 물었어야 맞는 얘기죠. 걔네들은 애초에 그럴만한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저 저급한 선동질에 이용만 할 뿐이죠. 어차피 문통을 욕보일 수단에 불과합니다. 개의 행복을 이야기 하면서 정작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개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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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2
IP 112.♡.108.34
11-12
2022-11-12 04:28:43
·
제가 입양해서 문통께 되돌려 드리고 싶네요 ㅜㅜ
댈러스베이징
IP 125.♡.43.65
11-12
2022-11-12 05:29:01
·
문프 건드리는 세력들은 싹다 D 질줄 알아야죠. (선 넘지마라 개검과 국짐 매국노들)
꼬따라슈
IP 106.♡.0.144
11-12
2022-11-12 06:57:44
·
이 쉨 들은 뭘 해도 이 짓 할 겁니다.
casmakio
IP 39.♡.165.146
11-12
2022-11-12 07:23:09
·
저놈들 끝까지 안해주고 귀찮고 힘들게 할게 뻔합니다 명신같은 굥 탄핵시키고 대통령 바꾸는게 해결방법일듯 싶네요
영양제
IP 124.♡.131.155
11-12
2022-11-12 08:01:43
·
지금 하는 꼬라지가 퇴임한 대통령 당장 건드릴 방법 없으니 극우 유튜버들 뒤에서 우쭈주 해 주구선 대통령 사저앞에서 쌍욕이나 하고 떠들라면서 등떠민 자의 행동스타일이죠.
그걸 안 해주고있으니 문제죠.
시행령 개정은 법령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구요.
지금까지는 불법적(?) 위탁 상태였구요.
법은 여야합의가 있어야만 고칠수있는것,
시행령은 대통령맘대로 할수있는것
시행령개정으로 가능한걸 안한다는건
대통령이 하기싫다는겁니다.
첫 댓글을 '불가능' 같은 단어가 오해 있게 써서 그런지, 자꾸 핀트가 서로 엇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ㅠㅠ
저는 위법성이 있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없는 행위도 위법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법은 모母법에 근거한 시행령들에 대해서 그 모법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결문으로 적시된 판례도 있고요.
저는 법 전공은 아니지만 단지 시행령이 없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판례를 제가 쓴 댓글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배우니까요 ㅎ)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직접 밝히시듯 '근거규정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신 겁니다.
위법과 불법의 차이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법은 정도나 상황에 상관없이 기존에 규정된 법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를,
불법은 그 중에 형법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의 예로 들면,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줘도 교통신호 '위'반이 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가 되는 거죠.
다시 입양하시면... 또 다른 구설수가 문대통령님에게 돌아갈수있을것같네요.
조중동 언론에 한번이라도 더 오르내리고.. 그놈들은 교묘히 비꼬면서 말을 만들거거든요..
이럴걸 왜 그랬냐? 파양하고보니 욕먹어서 다시 데려가네..등등요.
문통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지만.... 넘어간 공을 다시 가져올필요는 없을것같네요.
제 의견은...
자기 입으로 내조만 하겠다던... 세상 할일없는 쥴리x에게 보내는것입니다. 동물 엄청 사랑하는척 하는x이잖아요.
이글 보시는 관련 공무원님들 계시면....
쥴리x에게 보내겠다고 연락하시고..관련하여 언론에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xx이 어떻게 하나 보고싶네요.
(선 넘지마라 개검과 국짐 매국노들)
명신같은 굥 탄핵시키고 대통령 바꾸는게 해결방법일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