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비하 아니다”…만화가 윤서인,후손들이 낸 소송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64574
해럴드경제
정권자체가 매국 친일이니
판사들 판결까지 기가막히게 돌아가네요 ..
속에서 온갖 욕지거리가 끓어오릅니다.
별 기대 안 하긴 했는데, 이걸 진다고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보법이
폐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섬나라 왜구 찬양 및 독립열사와 후손 폄하 비하가 법적용 개정만 됐더라도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것들의 쌍판을 보지 않아도 됐을터인데
국보법 개정은 꿈이겠지요
북한찬양은 범법
왜구찬양은 표현의 자유
이게 공정입니까??
멸시해도모자랄 판창님!
적어도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이며, 이 분들의 후손들 이시다..
잡것들아. !!!!!!!!
염치와 부끄러움은 좀 챙깁시다.
이거슨 비하가 아닙니다. 검사님~
검찰 무혐의 -> 판사 기각 예비된 수순이었네요.
부글부글 끓어도 검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한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걸 검찰이 무혐의를 때려 버리니, 위자료 청구도 기각이 된거군요.. ㅎ
이건 검찰이 셋팅한 거네요 - -'
도대체 야당대표 측근들 수사는 무슨 증거로 그렇게 압색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검사들 논리는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 미투현상 보단 사실관계로 판결
이런 훌륭한 판결을 내리시고
http://m.kyeongin.com/view.php?key=328019
일주일에 두차례 법정에 들어가면서 나는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법원 밖에서의 언행에 얼마나 신중한지 스스로 물어본다.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판사님도 똑같은 수준으로 조롱 들으면 비하 아니라고 생각 하실건가요?
노통이 죽임을 당한건 친일재산환수위원회를 꾸렸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들의 제일 아킬레스는 돈이거든요
누군가 친일파제거를 대통령공약을 넣는다면 저는 100만표 찍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판결도 판사들이 쓰레기들이라 인정 안하고 있죠.
빠짐없이 기록해두고 친일 매국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라도 저런 인종들이 사라지죠.
검사 똘마니들...
하고 싶은대로 판결 내리는구나
검새나 판새느 언창이나 일베나 다 똑같은 청산되어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