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Alex님 매몰되게 만든 시작점은 국민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초중반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 가격안정보다 주거 안정성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 장려했고, 그에 대한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7~80만이던 주임사가 정책 초중반 3년 동안 150~170만인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만 장려책 중에 과한 부분이 있었고, 이걸 언론이 물고 늘어지면서 생겼다고 봅니다. 해당 장려책들은 3개월만에 폐지되고 기타 다른 장려책들은 유명무실해졌지만 당시 언론이 계속해서 떠들었죠.
그리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책 방향을 3년만에 180도 바꿉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과연 저걸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은, 목적이 다른데 있는게 아닌가 싶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거죠.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 원인을 일반 국민들이라고 저격 하면서 정부 반감이 시작됩니다.
근데 수십개의 정책들을 쏟아낸 담당자가 말기에 한 말이 유동성 때문이라 하면서 후반 2년간 마음 고생했던 일반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들었죠. 정부에 반감을 일부러 사게 만든 엑스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초중반 정책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 후 주임사 등록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강제 말소 됩니다. 그러면 세금 폭탄일 텐데, 여전히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후반 2년동안 행한 강력한 주임사 규제책으로 과거부터 해온 주임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주임사가 90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occultatum님// 아파트 호가를 국가가 정하나요? 매물 올리는 사람이 하는거죠. 부동산 광기를 언론에서 부채질한거로 보는데 종부세, 임대차3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 in mobile
파곰
IP 121.♡.0.140
11-10
2022-11-10 18:33:39
·
@occultatum님 부동산 정책은 실패? 다른 나라보다 더 적게 올랐구요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해도 되나요? 그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때 금리 올렸으면 환율 900원대로나 그 이하로 갔을텐데 그렇게 했어야 하나요??? 아파트 공급은 현 상황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짓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하나 짓는데 최소 2년 부지확보까지 할려면 3년은 걸리는데 올해 준공되거나 내년애 준공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너무 성급한 판단을 다들 한겁니다 부동산 주식등에 미쳐서 광분한 상태였죠 그걸 정치권과 언론이 이용한것이구요 그때 분명 정부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릴테니 조금 참고 기다리고 무리하게 대출해서 사지말라고 대출규제 엄청나게 했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안했으면 지금쯤 신용불량사태 터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서 결국 신용경색 왔을 겁니다 김진태도지사가 불꽃을 터트리긴 했지만요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33:39
·
@도형이님 "아파트 호가"를 국가에서 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폭등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사전에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끊임없이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신호만 제대로 줬어도 3억 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일은 없었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일을 다했다고 보지 않고, 그 딴식으로 다음에도 한다면 다음 민주당 정부도 정권교체당할 것이라 봅니다.
cvi
IP 14.♡.77.5
11-10
2022-11-10 18:34:00
·
「@occultatum*kookster90*님
삭제 되었습니다.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36:01
·
@파곰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문재인 본인의 판단, 이재명 대표의 판단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보면 알겠지만 정부는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초기부터 대규모 공급 계획을 하고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줄였으면 지금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고 그 때문에 정권교체당한 것입니다.
도형이
IP 223.♡.22.90
11-10
2022-11-10 18:36:30
·
@occultatum님 공급 확대에서 웃고 갑니다.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36:41
·
@cvi님 엠팍에서 쫓겨난 사람이 무슨 글을 썼었는지 가서 잘 보고 오세요. 내 글에 반박할 자신이 있으면 가져와서 반박해 보든지.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37:50
·
@도형이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제1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아니었나요? 계속 웃으세요. 난 민주당 설득해서 다음에 정권 잡으면 5년만에 정권교체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ccultatum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다 사후점 관점에서 신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2017년 취임하자 마자 계획잡고 지어도 2020년에 완공이라구요 이해를 못하시나요? 무슨 정책과 무슨 판단이요? 그때 전정부에서 하던대로 했으면 우리나라 대부분 집값이 다 오르고 지금은 더 떨어져서 나라경제가 파탄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자가 주택 보유비율은 66퍼센트 인데 나머지 34퍼센트가 집이 없어서 못사나여? 돈이 없어서 못사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믿고 그러시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47:42
·
@cvi님 또 없어요? 뭐 가지고 와봐요.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님의 생각은 뭔지 말입니다.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49:04
·
@파곰님 나는 사후적 관점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수요억제 + 공급 증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권 초기에 3기 신도시를 바로 추진했으면 2020~2021년 폭등시기에 바로 분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교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곰
IP 121.♡.0.140
11-10
2022-11-10 18:54:00
·
@occultatum님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시네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아니라 더욱 강화될꺼라고 예측을 하느냐 말이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예상을 모두 했으면 화천대유 같은 대박을 왜 사람들이 놔두었나요??? 전부다 2014년때 pf대출받고 다 아파트 부지 사들여서 다 지었죠.. 그럼 조단위 돈을 벌었을텐대요??? 저희 지역도 그런 개념의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수백업 번 업체들 있어요 그들이 왜 돈 벌었죠??? 무슨 말도 안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코로나 예상하고 모더나랑 씨젠에 재산 몰빵했다고 하시죠?
occultatum
IP 14.♡.39.224
11-10
2022-11-10 18:58:03
·
@파곰님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높이려고 공급을 대폭 축소한 상태였고 이미 당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상당수의 전문가가 공급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수현 같은 인간에게 중책을 주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무시했을 뿐이지요. 예측을 실패해서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게 만들었으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 할텐데, 무조건 민주당이 잘했고 국민의 탓이라는 사람들이 난무하면 혹시 정권을 잡더라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지요. 나는 그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파곰님 정권 초기에 3기 신도시 계획 수립되었으면 정권 말기에 사전 분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입주까지 시키랍니까? 끝없는 변명....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에게 기대하는게 변명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매롱
IP 39.♡.46.103
11-10
2022-11-10 19:02:54
·
@occultatum님 유동성에 의한 자산거품이 전세계적 현상이었던 것은 부정하시네요 대중의 물질주의 선호 풍토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물질주의 만연으로 그 수준의 대통을 선택한 것은 팩트입니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0
2022-11-10 20:44:31
·
@occultatum님 지금사시죠. 금리도 좋고, 정부에서도 원없이 대출하신다는데요...
Starless
IP 219.♡.227.73
11-10
2022-11-10 21:39:41
·
@occultatum님 공급 확대요? 그랬으면 지금 아주 볼만했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먼즈
IP 116.♡.251.3
11-10
2022-11-10 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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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뭐죠? 1.가격이 올랐다? 2.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 . . 도대체 뭐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하는데 "문제"라는 것이 뭐죠?
리트리셈
IP 210.♡.16.108
11-11
2022-11-11 00:23:55
·
@occultatum님
삽군
IP 1.♡.199.118
11-11
2022-11-11 0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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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시벨롬
IP 221.♡.12.71
11-11
2022-11-11 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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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그래서 선택한게 초보 정치인이라니 ㅋㅋㅋ 님이 뽑은 대통령 자랑스러우시죠?
미드나잇
IP 124.♡.89.246
11-11
2022-11-11 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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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유진앓이
IP 175.♡.179.136
11-11
2022-11-11 02:28:15
·
@occultatum님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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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로로님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애석하게도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09:49:25
·
@미드나잇님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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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중인데 지금 집 사라는 얘기는 왜 나오나요? 내 목적은 민주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에 있는데 내가 집 사면 뭐 달라지나요?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09:56:45
·
@우먼즈님 부동산 정책 실패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수도권 아파트 3억 하던것이 3년 내에 10억이 되었습니다. 2억하던 전세가 6억이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참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까? 나는 막을 것입니다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09:58:37
·
@Starless님 공급확대했으면 3억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 5억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8억으로 내린게 아니라 3억으로 내렸겠죠. 불만입니까?
YGee
IP 116.♡.191.99
11-11
2022-11-11 09:58:48
·
@occultatum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행동은 부양책인대 입으로는 내린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occultatum
IP 223.♡.162.53
11-11
2022-11-11 10:02:51
·
@YGee님 윤석열 정책에 대한 내 생각은 유시민님과 같습니다. 정적 수사와 대통령 경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낯선생각님 집값이 오르기 바란다고 누가 그래요? 나는 수요억제와 대규모 공급을 둘 다 해서 주거비용을 줄이자는 입장인데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1
2022-11-11 21:44:20
·
@occultatum님 집값은 수요공급보다 금리입니다. 금리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이유가 공급이 늘어나서 라고 보시나요? 금리죠...
occultatum
IP 223.♡.179.111
11-11
2022-11-11 21:48:24
·
@낯선생각님 금리와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지요. 금리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 공급과도 상관관계가 있지요. 정부 정책과도 상관관계가 있고요. 다음 민주당 정부 시기에 저금리이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하게 그냥 둬야 할까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1
2022-11-11 21:52:05
·
@occultatum님 지금 정부가 뭘한게 있어서 집값이 떨어졌나요? 금리가 제일커요. 금리앞에 장상없습니다. 지금정부가 되서 정책주진해서 올해 몇재나 만들어졌나요? 이게 반년만들어지나요? 지금 정책내린다고 떨어지는 집값이 안정화 되나요? 금리에요. 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에 맞춰가는거에요... 문재인정부 운운하지마세요...
@낯선생각님 금리에 당연히 영향은 받지만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님 같이 생각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나다. 금리 인상 인하 외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군요. 참고로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낯선생각님 그 상황에서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었다는 말을 하면 그게 정치 집단이 할 말입니까?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더 잘 하겠다고 해야지 말입니다
occultatum
IP 223.♡.188.248
11-11
2022-11-11 22:11:22
·
@낯선생각님 프랑스 일본 스페인 수치 보셨어요?
occultatum
IP 223.♡.188.248
11-11
2022-11-11 22:12:34
·
@낯선생각님 그리고 정말 한국 집값이 10프로 이내로 상승했다는 통계 믿으세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1
2022-11-11 22:26:20
·
@occultatum님 집값떨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대출죄구요. 금리 올리면 됩니다. 사이드이펙트가 커서 다른파트에 번지니 못쓰는거죠.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한다고, 대출허용도 높이고, 청약자격도 넓힌다고, 떨어지는 집값이 잡힐것같나요? 금리에요. 제일큰 영향은요... 대출풀면 뭐합니까? 금리가 올르면 그금리 받을사람이 없는걸.. 그리고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왜 집하나만가지고 난리죠? 전 그게 더 이상합니다.
occultatum
IP 223.♡.188.248
11-11
2022-11-11 22:41:08
·
@낯선생각님 수도권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 믿은 무주택자는 매입을 미뤘습니다. 그 동안 3억 집이 10억이 되었습니다. 2억 전세가 4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말 해 줘야 합니까? 어차피 저금리면 집값 폭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믿은게 잘못이라 할까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2
2022-11-12 07:07:52
·
@occultatum님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잘못된거죠. 집값을 정부가 정하나요? 시장이 정하지.. 그리고 아파트 한채 만드는데 몇년걸릴것같나요? 택지지구선정부터, 인프라, 거기다가 공사기간 시행서정하는등의 일련절차 따지면 5년안에 하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요? 원래 집은 첨부터 사기 힘들어요. 애초에 사는것자체가 쉽지않습니다. 대충 자기소득기준 연봉기준(가구당소득일수도있고) 7배수내외 나오면 그때 사봄직하죠...
occultatum
IP 219.♡.220.60
11-17
2022-11-17 12:31:16
·
@낯선생각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믿은 사람도 잘못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occultatum
IP 219.♡.220.60
11-17
2022-11-17 13:52:48
·
@님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30:29
·
@occultatum님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랐으면 합니까? 떨어졌으면 합니까? 뭘 원하시는데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33:15
·
@낯선생각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 중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35:03
·
@occultatum님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 구대통령한테 바라지 마시고, 현 대통령님께 원하시는게 있으시면 맘껏 토로하세요.... 전 집값 관심없습니다. 오르든가 폭락하던가 저와 무관합니다. 집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아탈 생각도 없구요.. 현직 대통령님께 저렴한 비용으로 집많이 공급해달라고 해보세요... 알아서 하겠죠.. 이만....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39:06
·
@낯선생각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믿은 사람도 잘못한 것이라는 말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십니까?
@낯선생각님 윤석열에게 뭘 바랍니까? 그 인간은 정적 제거 이외 다른 일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데요. 다행히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쟁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41:41
·
@낯선생각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믿은 사람도 잘못한 것이라는 말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님의 논리에 의하면 저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닙니까?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42:44
·
@occultatum님 집값 잡는다고 공언한걸 그리고 왜믿어야되죠? 잡는다고 하면 다 믿어야되나요? 본인이 선택하는겁니다. 누구 탓할 필요없구요. 지금 집마니 떨어지네요. 지금 사세요.. 원하시면...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44:01
·
@낯선생각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믿은 국민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44:10
·
@occultatum님 투자나 투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거지 정부나 국가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주나요? 전 그런정부 본적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정부가 과거 있었으면 말씀해보세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45:23
·
@낯선생각님 글쎄요. 내가 지급 집을 사느냐 마느냐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옳으냐는 문제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니다만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45:24
·
@occultatum님 그니까굥정부한테 불만있는거 얻어보시라구요. 전 경제정책을 정부가 뭘한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거지... 순진하게 그거대로 움직이는게 더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은 정책이지... 결과는 가봐야 아는거구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45:52
·
@occultatum님 부동산 중개업하시나요? 아니면 대출이라도 영끌해서 사셨나요? 뭐가 불만이신데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45:52
·
@낯선생각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믿을 만한 정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신가 봅니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46:25
·
@occultatum님 전 요즘 부동산 폭락하고 금리올라서 아주 만족합니다. 투기가 어떤결과를 초래하는지 결과를 두고 볼수있네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46:51
·
@낯선생각님 부동산 중개업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통 터지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낯선생각님 다시 한번 질문 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믿은 국민들은 잘못한 것인가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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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전 부동산정책을 정부가 말한대로 백프로 믿을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거라고 믿는사람이지.. 정부정책때문에 뭐가 됬다고 믿는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 하나로... 지지한다, 안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집은 거주하는 장소라고 생각할뿐이에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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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는다고 말을하던말던 그게 잘됬다 안됬다 왜 그것만으로 판단해야되죠? 고거 하나가 전부인가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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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은 국민들은 잘못한 것인가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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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집하나로 정부를 판단하시나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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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국민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해야될 문제일까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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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여러가지 정책으로 정부를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외에는 대체적으로 제게 매우 흡족했으면 저는 그래서 총선, 대선 계속해서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뭐 사실 평생 민주당에 투표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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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답을 회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시죠.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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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지금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규제는 풀고있는데 만족하시나요?
@낯선생각님 2017년 가격에 비해서 볼 때 지금 가격이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금리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수요 억제책을 푸는 것에 대해선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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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전 단순히 문재인정부가 잘못한게 있다면... 집값을 잡을수있다 없다로 말한거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시장이 결정하는문제이고, 집값이 안오르는방향으로 정책을 피겠다.. 정도면 됬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대로 뭐가 된다고 보진않지만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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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정부를 믿은 국민도 잘못한 것이라고 봐야합니까?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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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집값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맞다고 보는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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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국민은 잘못한 것입니까?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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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이 질문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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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그러니까 집값은 시장이결정한다가 맞다고 본다구요. 답변드렸는데 왜 다른질문을하시죠?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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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쌀만 먹을거야? 고기만먹을거야 같이 질문하지마시라구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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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국민은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 질문에는 답변을 안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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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예도 아니오도 아니고, o, x 로 판단될 문제가 아닙니다라구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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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국민은 잘못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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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왜 제가 그질문에 에, 아니오라만 얘기해야되느지에대해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이유가 뭐죠? 검사앞에서 오엑스로 답변하는 자리인가요? 항상 이분법적으로만 말씀하시나요? 흑백논리주의자신가요?
@낯선생각님 예, 아니오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질문인데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니까요.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다는 점을 입증한 것 같네요. 제가 혹백논리주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 질문은 당연히 예, 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질문이니까요. 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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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아... 물론 계속 답변을 회피할 자유는 있으시죠. 심지어 검사 앞에서도 답변을 회피할 수 있고, 검사도 그대로 조서에 기재해 드립니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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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수요억제와 대량 공급으로 저렴한 집을 제공이라고 유토피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게 조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믿는다.... 전, 그걸 순진하다고 생각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판단은 본인이 하는거지, 정부말을, 기관을, 어떤사람말을 100%믿는다... 이게 전 이해가 안가요. 그거 믿어서 손실나면 그걸 말한사람이 지나요? 그래요.. 그것만 믿고 간다면 국민이 잘못한거네요...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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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정확한가요? 1. 정부는 집값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다.-> 2. 그럼에도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잘못한 것이다. -> 3.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를 믿은 국민도 잘못한 것이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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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정책에 있어서, 본인이 분석해서 해야지, 누구를 믿고말고, 책임을 지는 상대는 없다. 본인이 지는거다. 투기해서 잘되도 내탓, 잘못되도 내탓...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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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나는 다르게 봅니다. 1. 정부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많은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 3. 문재인 정부를 믿은 국민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4.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 놓고 집값을 잡기 위해 충분히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occultatum
IP 219.♡.220.60
11-18
2022-11-18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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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생각님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 신속한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정권 초기부터 충격과 공포 수준의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재집권, 재재집권, 재재재집권 하기를 기원합니다.
낯선생각
IP 119.♡.220.145
11-18
2022-11-18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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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atum님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정부가 정책을 필수야 있겠지만, 거기에대해서 따를지, 말지는 본인 판단하는거다. 정부가 어떤정책을 펴서 그대로 될수도있지만, 안될수도있다... 100%믿을수있을까. 그리고 집이라는걸 언제사야되는지에 대한 시기에대해서, 단순하게 지금이나 내년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울까?
@낯선생각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따르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격에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 안 팔리는 거죠.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데... 내가 얼마는 남겨야야 하는데"라는 소리 100번 해봐야 소용없지요. 미분양 나면 가격을 내리면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쪽 인사들은 집 제발 사지말라고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미쳐서 살때마다 말렸습니다
lh사태랑 문정부 참모진 집팔아라니까 못팔겠다 사퇴는요? 겉으론 집 사지말라놓고 자기들은 어떠했는지...
닭정부 '빚내서 집사라' 초이노믹스 말씀하시는거죠?
빚내서 집사란 정부 말씀하시는군요.
하 노답이네요 문정권은 집투기하지말라고 계속 말렸습니다 사실관계 왜곡하면서 우기면 일베소리 듣습니다
솎아낸다고 솎아내도 끊임없이 나오네.
매몰되게 만든 시작점은 국민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초중반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 가격안정보다 주거 안정성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적극 장려했고, 그에 대한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7~80만이던 주임사가 정책 초중반 3년 동안 150~170만인가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만 장려책 중에 과한 부분이 있었고, 이걸 언론이 물고 늘어지면서 생겼다고 봅니다.
해당 장려책들은 3개월만에 폐지되고 기타 다른 장려책들은 유명무실해졌지만 당시 언론이 계속해서 떠들었죠.
그리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책 방향을 3년만에 180도 바꿉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과연 저걸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은, 목적이 다른데 있는게 아닌가 싶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거죠.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 원인을 일반 국민들이라고 저격 하면서 정부 반감이 시작됩니다.
근데 수십개의 정책들을 쏟아낸 담당자가 말기에 한 말이 유동성 때문이라 하면서 후반 2년간 마음 고생했던 일반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들었죠.
정부에 반감을 일부러 사게 만든 엑스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초중반 정책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 후 주임사 등록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강제 말소 됩니다. 그러면 세금 폭탄일 텐데, 여전히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후반 2년동안 행한 강력한 주임사 규제책으로 과거부터 해온 주임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주임사가 90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란의 분위기를 조성한 당시 정부가 문제인거지 국민들이 문제입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 유일하게 추천까지 하셨으니.. 동급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외적요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광기를 언론에서 부채질한거로 보는데 종부세, 임대차3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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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분명 정부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릴테니 조금 참고 기다리고 무리하게 대출해서 사지말라고 대출규제 엄청나게 했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안했으면 지금쯤 신용불량사태 터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서 결국 신용경색 왔을 겁니다
김진태도지사가 불꽃을 터트리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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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에 의한 자산거품이 전세계적 현상이었던 것은 부정하시네요 대중의 물질주의 선호 풍토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물질주의 만연으로 그 수준의 대통을 선택한 것은 팩트입니다
1.가격이 올랐다?
2.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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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뭐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하는데 "문제"라는 것이 뭐죠?
지금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행동은 부양책인대 입으로는 내린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41483CLIEN
본인이 쓰신 그 이유가 사람들이 부동산에 매몰되서 그런거잖아요.
대통령를 평가하는게 부동산 하나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집 값이 더 오르기 원하는 사람,
너무 올라서 내리길 바라는 사람 다 2번 뽑았으니 매몰 된거 맞죠.
문제를 굳이 말하자면
불의를 인정해야하는 민주주의의 약한 고리인거죠.
이건 부동산을 택한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적 타격을 입었었던,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쓰고 쓰레기 정당으로 읽음)을 부활시킨 원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보정권에서 반드시 공부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냥 욕하고 피한다고 우리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돈을 물려받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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