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querade님 이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판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법에서 과잉 방어를 허용할 수야 없으니까요. 결국 특정 사건들에서 과잉방어와 정당방위를 판단하는건 판사들의 몫인데 저런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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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4.♡.213.4
11-05
2022-11-05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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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안테나만땅일리가
IP 124.♡.43.226
11-05
2022-11-05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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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정님 지속적인 바이럴 작업이죠. 그게 일종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질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반발하면 386꿘충으로 몰아세우고 댓글 다구리 쳐버리는
COLA
IP 182.♡.134.10
11-05
2022-11-05 1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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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도 탄핵이 답인거 같습니다. 탄핵되면 법원근처도 못오게해야하고요.
감정노동자
IP 116.♡.57.52
11-05
2022-11-05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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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처럼 판새들 가죽을 벗겨봐야 어디까지 정당방위인줄 떠올리겠죠
Typhoon7
IP 118.♡.6.49
11-05
2022-11-05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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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방위로 인정 못받는다는게 농담이 아닐 한국 법정이군요.
Scamer
IP 58.♡.78.177
11-05
2022-11-05 12:54:47
·
@Typhoon7님 방패로 주먹을 때렸네요 특수폭행입니다
여름밤하늘
IP 103.♡.31.29
11-05
2022-11-05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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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당해봐야
제리아스
IP 118.♡.14.60
11-05
2022-11-05 1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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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으면 살해했어도 정당방위 나올느낌인데 말이죠
삼불거사
IP 210.♡.187.179
11-05
2022-11-05 1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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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너무 인색해요. 그냥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칼을 놓친다음에도 폭행했다는게 이유인데 상대가 나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때려눕혀서 제압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거죠. 다시 칼을 주워서 찌를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애들이 곱게 자라서 그런가 싸움이 뭔지 몰라요.
삭제 되었습니다.
쥬스n
IP 210.♡.107.164
11-05
2022-11-05 13:00:52
·
판사소환제 없나요 비상식적인 판결은 퇴출해야 합니다
GeonK
IP 59.♡.199.49
11-05
2022-11-05 13:02:29
·
저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스윙체어
IP 222.♡.210.16
11-05
2022-11-05 13:15:03
·
검사는 정당방위를 어떤상황에서건 부인하는 입장이고,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대법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판사는 정상인을 만나면 인정되지만, 판사가 미친거 아냐 하는 인간을 만나면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많죠. 판례를 보면 더 심한 사례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시에 습격받아 칼에 여러번 찔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상대를 죽인 경우에도 칼을 빼았았다면 정당방위가 종료된건데,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빼았을 권리가 없다며 살인죄가 맞다며 형을 구형한 판사도 있긴합니다.
판사나 검사들은 국민에게 무관심해요 오로지 정치 오로지 승진과 출세 그러니 이런 사건이 오면 얼마나 귀찮을까요
공명정대
IP 27.♡.227.70
11-05
2022-11-05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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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선악의 판단은 판사자신의 영역이라 일반시민이 시시비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신들의 영역 침해로 보는 것 같아요. 즉 판사인 내가 판다할 일을 니들이 감히 판단해서 형법적인 처벌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KeithK
IP 175.♡.60.170
11-05
2022-11-05 15:55:07
·
이게 나라냐;
별명뭘로하징
IP 118.♡.13.26
11-05
2022-11-05 15:58:14
·
안돼요 하지마세요! 소리를 먼저 질렀어야 합니다. 칼을 놓친 시점에서 공격의사가 없으므로 괜찮으세요?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줫어야죠 는 개뿔 참;; 아무리 법치주의라지만 일반 사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너무 많이 내립니다;;; 뭐 칼에 찔려 죽을정도가 되야 정당방위 해줄건가..;;
@바스모스님 흥분해야 되네요. 일단 상황에 몰입해서 매우 흥분된 상태로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감형 받을 수 있군요. 이성적으로 처리하면 안되겠어요. 학교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게아리타면 흥분해서 , 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법의 처분을 달게 받지....
콩국
IP 221.♡.126.196
11-05
2022-11-05 16:06:52
·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면 설령 상대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위난을 이미 벗어난 후 가하는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의 추가 폭행이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볼것인지 아니면 이미 위난을 벗어난 후 분풀이용으로 두들겨 팬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건 본문에 나온 단순한 기사 몇줄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미망
IP 211.♡.136.54
11-05
2022-11-05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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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님 공감합니다. 아마 흉기를 놓치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정당방위 인정이 되었을 것 같네요. 한국이 정당방위에 인색한 나라라는 건 아주 동의하지만 기사에 묘사되는 사건은 과잉방어라 볼수도 있지않나 합니다.
@콩국님 그건 누구도 판단을 못하죠. 한번 칼 꺼낸 사람이 어디서 또 칼 꺼낼지 어떻게 압니까? 수갑이랑 방검복 찬 훈련받은 요원도 아니고 제압하고 몸수색하다가 숨겨둔 칼 또 맞으면 누가 책임져요? 이미 기습당해 칼 맞아 다친 일반인한테 즉석에서 그런 판단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망치면 도망친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게 아니니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현장 검증이 안됩니다. 실제 케이스인데 흉기 은닉하고 일방폭행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칼 맞은 사람이 빠르게 도망치기도 쉽지 않을거고요. 따라잡혀서 죽으면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중상도 아니고 안전 보장과 검증성 차원에서 저 정도의 제압은 용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 낚인 것인가요? 이전에 비슷한 일 본 것 같아 링크 타고 들어가 기사 날짜 보니 2021년 7월 기사네요.
글쓴이가 마치 오늘 사건처럼 아무 설명 없이 글 올려서 괜히 안 할 분노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런거야 말로....국회의원 들 뭐한건지....궁금합니다.
그게 일종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질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반발하면 386꿘충으로 몰아세우고 댓글 다구리 쳐버리는
탄핵되면 법원근처도 못오게해야하고요.
특수폭행입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은 퇴출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폭행해서 받아치면 정당방위아니다!!라는 논리가
해방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듯...(합니다.)
판사 임관 전에 10년 이상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출도 아니고 임명인데 그 권력이 너무 강해요.
칼만 떨어뜨리고 그만두면 다시 칼집어서 찌르면 어쩌라고 저딴 ㄱㅅㄹ를 해대나요
별 미친 소리 다 듣겠네.
칼을 놓친 시점에서 공격의사가 없으므로 괜찮으세요?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줫어야죠
는 개뿔
참;; 아무리 법치주의라지만 일반 사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너무 많이 내립니다;;;
뭐 칼에 찔려 죽을정도가 되야 정당방위 해줄건가..;;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1&jomunGajiNo
학교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게아리타면 흥분해서 , 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법의 처분을 달게 받지....
위난을 이미 벗어난 후 가하는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의 추가 폭행이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볼것인지
아니면 이미 위난을 벗어난 후 분풀이용으로 두들겨 팬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건 본문에 나온 단순한 기사 몇줄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공감합니다. 아마 흉기를 놓치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정당방위 인정이 되었을 것 같네요.
한국이 정당방위에 인색한 나라라는 건 아주 동의하지만
기사에 묘사되는 사건은 과잉방어라 볼수도 있지않나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면 도망친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게 아니니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현장 검증이 안됩니다. 실제 케이스인데 흉기 은닉하고 일방폭행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칼 맞은 사람이 빠르게 도망치기도 쉽지 않을거고요. 따라잡혀서 죽으면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중상도 아니고 안전 보장과 검증성 차원에서 저 정도의 제압은 용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조리있게 진술 했다고 안좋게 보는것도 정신나간 소리고요 판새들 진짜...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대응은 매우 침착하고 정확하게 자로 잰듯이 하고, 반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는 공포에 질려 허둥대야 하나요?
정신나간 판새들 칼 들어오면 어떨지 궁굼하구만요. 무조건 썩글 판새 중심으로 판결 하겠지.. 퉤~!
현실과 괴리된 어이없는 판결이 많아 나오는 이유
"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 " 라고 할겁니다.
쌍방이 되냐 안되냐의 그 구분이 참 모호해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렇게 나올리가 없죠...
법과 판사, 최소한 둘 중 하나 이상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그냥 칼맞고 죽어야 정당방위가 성립될 테니깐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발전이 없어요 저질
맨정신, 자진신고 노노입니다
아, 이래서 판타지가 성행하는구나.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자기들이 공포를 가져야되는 기계들이라 ㅉㅉ
이게 한국 판사들의 판결지침인가보네요..
흉기로 찔렸는데 ㅋㅋㅋㅋㅋㅋ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yo?
범죄자님 이제 다른 흉기는 더 없는거죠?
에라이..
정당방위 아닙니다
_
판사에게 석궁조준하는게
이해가 가네요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네요 레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