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불로님 제가볼땐 님이 범죄자에대한 이해심이 넓으신거같네요 저사람도 똑같은 범죄자에요. 은행똑같이 털어놓고 나는 양심에찔리니까 자수하면 은행 턴 사실이 사라지나요? 저사람도 똑같이 다운거래 불법에 동의하고 한겁니다. 나중에 가격떨어지고 손해보니까 신고한거고 올랐으면 신고 안했을거라고 댓글단거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 신고했다고 더 나은사람이라고 보는게 더웃기네요
따불로
IP 210.♡.233.2
11-03
2022-11-0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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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군님 신고한 사람도 불법 저지른 사람 맞고요. 신고는 합법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님이 매도자 두둔하시는 거 뭐라 하는 겁니다. 신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신고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다 범법자인데, 합법적으로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정상인가요?
@따불로님 제글 어디에 매도자를 두둔했죠? 저는 저신고자만 같은 범죄자라고 비난을 하고있는데 제가 어느 문단에 매도자를 두둔했나요?정확하게 지적해주세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매수자가 하는행태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수틀리니까 나머지사람들 엿먹으라고 신고하는게 너무 보기 역겨운겁니다. 저사람이 댓글에 자기도 집값이 오르면 신고안했을거라고 적은것도 공익을 위해서 신고한거라고 1도 안보여집니다. 그냥 똑같은놈인데 신고했다고 박수쳐주는게 저는 더 이상하네요 애초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아무도 뭐라안합니다.그게 맞는거구요. 애초에 범죄자마인드로 다운거래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는게 나쁜거라는거죠.
전세 보러갔다 부동산 말에 혹했다했으니 오른다 오른다 벼락거지 불안감 조장하고... 속았다 생각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거고, 자진신고 패널티 면제도 이렇게 하라고 있는거니까 제도가 의도한 현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ANALOG
IP 121.♡.163.241
11-03
2022-11-03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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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조장했던.. 중개사들 죽어 나가는건 찬성이네요
흥미진진합니다.
구름을품은달
IP 221.♡.68.82
11-03
2022-11-03 09:55:41
·
신고자가 보는 이익이 뭔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신고자 글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그 피해는 본인이 볼텐데 이 분처럼 자진신고하면 이 경우는 금전적 피해도 없네요. 게다가 매수가격이 내려서 향후 차액 계산에서도 이익이 날텐데요. 이게 상대방 엿먹이려고 세금까지 내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다니...제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아니면 그런 분은 본인도 다운거래 매도자인가요?
부울루
IP 211.♡.9.99
11-03
2022-11-03 10:29:40
·
@구름을품은달님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흔하지 않은 케이스니까 다들 궁금해서 그런 거죠ㅎㅎ 이 분의 경우 자진신고함으로써 굳이 취등록세를 더 내야 하거든요.(취득가가 5억에서 7.65로 올라가니까요) 본인이 세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자진신고를 한건 결국 정의감이거나 엿먹어라거나 둘 중 하나인데 후자인 것 같으니 다들 궁금해하는 거라고 보심 돼요.
퇴근한히어로
IP 129.♡.83.147
11-03
2022-11-03 09:57:44
·
실제로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잡히는 분들 별로 없더라구요. 저분처럼 빼박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전수조사 한다고 다운거래 한 사람들 잡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2) 매수자 역시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수입니다.
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를 한 부분을 나무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면 어떻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4) 원문글의 댓글을 보니 일부 분들은 글쓴이가 송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라고 하고 있군요. 어그로면 어떻습니다까. 다운 계약시 서로 협의하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매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발 뻣고 편히 자면 안됩니다.
범죄를 같이 공모하고 실행하였으니 매수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자진신고로 5% 과태료는 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였다면 2.5% 과태료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덜 낸부분에 대해서 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과소납부세액의 0.02%을 일할 계산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불법의 영역은 정말 야생의 세계군요.
이게 웃긴게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함께 짜고 불법을 저지르고 매수자가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빅엿을 날린건데
뒤늦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진신고했다면 이해할수있지만 본문읽어보면 그냥 집값내린게 나의 투자실패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매도자와 중개인도 당해봐라 하는 심보로 자진신고한거라 참 그렇네요
매수자 자진신고가 불법도 아닌데 자진신고한 게 그러면, 좀 그렇네요.
씁쓸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저를 반박하지 마세요.
저도 매수자 두둔안했는데, 님은 제가 신고했다고 더 나은사람이라고 보는게 더웃기네요라고 말씀하셔서 매수자 두둔하신걸로 매도하셨죠.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착각해서 잘못 쓴 글이지만, 님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 나름 굿미스 같네요.
어쨌든, 범죄자들 중에 자수한 사람 탓하는 건 다른 범죄자를 두둔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두둔하진 않으셨지만.
나만 당할 순 없지??
위에 다른 댓글에 있는 말처럼, 저 매수자는 부동산이랑 매도자가 자기에게 폭탄을 남겼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니까 이왕 내가 폭탄 든거 그거 남긴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싶은걸 수도 있어보입니다.
오히려 1주택자 양도세 면제를 못받게되어서, 나중에 오른다면 손해인거 같은데요?
진짜 그냥 나만 폭탄먹었으니 다같이 죽자 마인드인가봅니다.
지금 팔고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게 아니면 나중에 집값오르면 오히려 훨씬 손해봅니다.
담합이나 다운거래는 이런 신고도 없으면 잡기 힘들듯요
부울루님은 신고했을때의 실익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제 생각엔 위에도 적었지만 나만 당할 순 없다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폭탄 넘긴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싶은거 같습니다.
나중에 9~10억원으로 어른다면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의 손 안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모두 부숴버리겠다 인거죠
빨리들 신고하셔서 약간의 마음의 평화라도 얻으세요
가운데서 뭐 하는게 없어요.
중개를 잘못했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제대로 안내하는 부분도 없구요.
그냥 수수료만 먹고 빠지면 그만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운 거래 자진 신고"라는게 원래 10억에 산걸 세금 회피 목적등등으로 8억에 샀다고 신고 했으나.. 향후 문제 될까봐 사실 10억에 산건데 8억으로 거짓말 했다 라면서 자수? 자진신고? 하는걸 의미 하는게 아닌가요??
글 맥락을 보면 제가 이해하는게 잘못된거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
예를들어 상대편한테 받은 추징금(?)의 일부를 준다던가 하는거 말이죠.
손해 안나게 하는게 틀린건 아니죠.
진짜 골때리네요...
전세 보러갔다 부동산 말에 혹했다했으니 오른다 오른다 벼락거지 불안감 조장하고... 속았다 생각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거고, 자진신고 패널티 면제도 이렇게 하라고 있는거니까 제도가 의도한 현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흥미진진합니다.
2) 매수자 역시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수입니다.
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를 한 부분을 나무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면 어떻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4) 원문글의 댓글을 보니 일부 분들은 글쓴이가 송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라고 하고 있군요. 어그로면 어떻습니다까. 다운 계약시 서로 협의하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매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발 뻣고 편히 자면 안됩니다.
전세 구하러 갔다가 중개사 말에 혹해서 샀다가 지금은 부부관계, 재정 다 안좋아졌다고 하니...
매도자가 나 몰라라하자 그럼 신고
또 소설입니다.,
국세청 조사후 추징세액의 15프로까지 포상금 지급-만약 1억 세금 추징이면 0.15억 포상금 나옴. 폭탄투하후 몇천만원 탈세 포상금 먹는것이죠.
다운계약 매수자님들 자진신고하고 탈세포상금 꼭 받으세요.
대답없으면 신고하는게 아닐까요???
걍 전수조사 걸리니깐 자진신고하는건데 의미부여하시긴 ㅎㅎㅎ
실거래가 떨어진다고 다운 맞다고 우기셔야죠.
단위가 크고 거래 건수 적은건 걍 전수조사가 더 쉽습니다.
매수자 현금 흐름만 따져도 쉽게 필터링 되니깐요.
그리고 취득세 덜 낸부분에 대해서 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과소납부세액의 0.02%을 일할 계산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카페 검색해서 들어가봤습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article&sm=mtb_opt&query=다운거래%20자진신고&nso=
근데 전 했어도 불편해서 일년도 못 버티고 자진신고했을거 같아요...손해가 있더라도요. 그 때도 어어하며 휩쓸려 갔는데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아주 갈등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법다운거래가 감소할텐데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포상금 줘가면서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진신고는 권장하고 칭찬해야 마땅하지요.
그게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핀트를 제대로 못잡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 시키도록 잘 짜여져 있더군요..
한 명이 자수했는데..
자수한 사람을 욕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공익제보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고 피해보는 상황과 비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