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카드들 중 1개가 되겠네요
많은 카드들 중 1개가 되겠네요
현명한 소비 정의로운 투표 / 진보, 보수 이념보다 “사람”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아직도 내 안에는 피터팬이 있다 싫어하는 말 - 오십보 백보 [내게 울림을 준 말] - 내가 태연하게 버텨내는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저리 치열한 소망이구나 - 나 자신을 좋은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 - 돈 달라는 사람은 거절해도, 밥 달라는 사람은 꼭 드려라 제 어떤 글도, 제 허락없이 기사화 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검찰이 잉태한 대통령 후보였죠.
탄핵 인용은 불가하죠.
그래서 의분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윤 특검까지 갈 것도 없고요, 김건희만 털면 끝날겁니다
근데 현재 학위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저 당시 학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없었는데 있다고 기제한거와 복사를 했다하더라도 실제 학위가 있어서 기재한 거랑은 좀 사안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법을 모르니 그냥 뇌피셜로 하는 말입니다 ㅠㅠ 잘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03356?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아주 좁게 열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윤의 마누라와 같은 경우는 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학력'을 뻥카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그 학력이 진실된 것인지는 불문하거든요.
예컨대 "내 와이프는 박사 학위가 없다"라고 하면 저 조항에 걸리는데, "내 와이프는 박사다"라고 하면 구라 박사건 점집 박사건 간에 일단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저 조항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와이프는 교수다"도 허위 이력으로 된 것이지만, 어쨌건 실제 교수 노릇을 하긴 했으니 법에 걸리지 않구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니까,왜 윤과 그 마누라를 처벌하지 못하는지 갑갑해하기도 하시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웃과 친구과 사랑하는 이들이
이 파렴피하고 더러운 족속들에게
욕되이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뻘짓히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며 언론 플레이하며 대통령 사임하라고 난리 난리 개난리 칠텐데
언론이 저쪽편이라 그런건지
알고보면 한통속이라 그런건지
무능력해서 그런건지
문제가 문제인줄 몰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꼬투리 잡을께 수천만 가지는 되는거 같은데도
참 아쉽습니다.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는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 조금의 헛점이라도 파고들어 골을 내는게 중요한 시점 같은데 말입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불법 그 자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