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 및 법조 일원화의 예상된 부작용이죠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했지만 다들 수수방관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돌무더기
IP 221.♡.117.139
10-27
2022-10-27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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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 공감 한개로 아쉬워서 그냥 찬성 댓글 답니다..
pocoApoco
IP 116.♡.136.66
10-27
2022-10-27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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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 판사 수를 늘리는게 맞죠. 하지만 어떻게 ? 어떤 판사를 임용할 것인가? 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장판사가 정확히 말을 했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Ungdung
IP 221.♡.184.194
10-27
2022-10-27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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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거 아닐까 싶지만 저런분들도 남을 위해 싸우는데.. 저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능력 있고 편하게 살 많은 길이 있는데.. 힘든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은 받지 못하는 일.. 정작 혜택을 받게될 사람들은 응원해 줘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 호응도 별로 없고.. 저도 배운게 없어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 볼때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시는거같아 항상 고맙고 마음이 아프네요...
포크리스
IP 125.♡.70.9
10-27
2022-10-27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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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dung님 저도 같은 마음이예요. 소중한 분이예요.
잇사갈
IP 118.♡.10.46
10-27
2022-10-27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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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많은 돈을 받던 변호사에서 판사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지 상상이 가네요.
lanmei
IP 211.♡.141.144
10-27
2022-10-27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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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사갈님 더많이받으니까요 세금도 없는 뒷돈으로
삼알배엽바척
IP 218.♡.32.67
10-27
2022-10-27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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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무서운 발상인걸까요? 김앤장이 다 해먹는 세상 맞는데 당연히 방지하는게 맞는건데 뭐가 무섭다고...
중립적인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 문 닫아야죠. 중립이야 말로 사법 권력을 쥐어 준 유일한 이유인데...그걸 불가능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국민들은 재판의 결과를 무엇으로 신뢰하고 담담하게 처벌까지도 받나요? 완전무결한 중립은 불가능할지라도 어쨌든 중립을 지향 해야지 불가능의 영역으로 아예 정의 해 버리면 결국 저 부장 판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편향적이라는 고백을 한건가요?
광우
IP 1.♡.43.3
10-27
2022-10-27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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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부장판사님아 가정을 포기하고 야근하지 말고 판사 수 좀 팍팍 늘리면 되겠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판사는 국선변호사에서 뽑는건 어떠할지 그럼 판사되고 싶은 사람들 국선으로 들어올 거고 덩달아 국선변호사의 위상도 올라 갈거고
그리고 국선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로펌애들 맡는 일보다는 대중들에 더 밀접한 사건들일 것이고
뭐가 무섭다는 거지요?
특정단체나 소속이 한 집단을 장악하는것 만큼 무서운게 어디있다고
결국 지들끼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놀겠다는거네요..
Yo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했지만
다들 수수방관했습니다
저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능력 있고 편하게 살 많은 길이 있는데..
힘든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은 받지 못하는 일..
정작 혜택을 받게될 사람들은 응원해 줘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 호응도 별로 없고..
저도 배운게 없어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 볼때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시는거같아 항상 고맙고 마음이 아프네요...
김앤장이 다 해먹는 세상 맞는데 당연히 방지하는게 맞는건데
뭐가 무섭다고...
김앤장출신 판사와 변호사와 재판을 해야할 경우엔 더더욱.
중립이야 말로 사법 권력을 쥐어 준 유일한 이유인데...그걸 불가능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국민들은 재판의 결과를 무엇으로 신뢰하고 담담하게 처벌까지도 받나요?
완전무결한 중립은 불가능할지라도 어쨌든 중립을 지향 해야지 불가능의 영역으로 아예 정의 해 버리면
결국 저 부장 판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편향적이라는 고백을 한건가요?
가정을 포기하고 야근하지 말고 판사 수 좀 팍팍 늘리면 되겠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판사는 국선변호사에서 뽑는건 어떠할지
그럼 판사되고 싶은 사람들 국선으로 들어올 거고
덩달아 국선변호사의 위상도 올라 갈거고
그리고 국선변호사들이 맡는 사건이
로펌애들 맡는 일보다는 대중들에 더 밀접한 사건들일 것이고
판사 임용 직전 국선변호사 5년 재직 조건 이렇게요
/Vollago
이런게 개혁이고 민생이죠.
고대 그리스도 직접 민주주의하면서 뽑기를 했었죠.
나름 공정한 룰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탄희의원님께서는 후원금이 다 찼을래나요?
지면 법비 독재 시대가 길어질 겁니다.
유혹, 타락하지 마시고 정계 최고점 가보시는것도 좋으실듯.
아님 AI에게 양보하거나...
이분 관련 기사나 뒷 이야기들
똥볼차대는 기존 민주당에서 일꾼이라 칭해지던 몇몇하고는 다르게
시원시원 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기존애들은 맨날 일좀 하나 싶으면 페미타령하고 앉았고
아니면 수박이고 어휴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말이죠.
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