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개혁 본격 추진…감사원법 개정에 국정조사까지 (news1.kr)
민주, 감사원 개혁 본격 추진…감사원법 개정에 국정조사까지 (naver.com)
민주, 감사원 개혁 본격 추진…감사원법 개정에 국정조사까지 (daum.net)
정치탄압대책위, 의총서 당론 추인 초안 논의…국조 논의 시동
서훈·박지원·노영민 등 기자회견…서해공무원·北어민 북송 사건 입장 표명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집중 감사해왔던 감사원에 대해 법 개정과 국정조사 요구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감사원 개혁에 나선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 초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대책위는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규정, 처벌조항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공직자를 사냥하는 '제2의 안기부'가 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망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감사원법 개정만이 답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에 더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감사원 대상 국정조사를 강하게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도 감사원 국정조사에 대한 총의가 모아진다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향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내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서해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대검찰청에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감사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생략)
판사든 검사든 공직자든 전부요.
국회에서 2/3 이상 찬성해서 탄핵하면 확정 되는걸로 바꿔야 합니다. 헌재든 대법원이든 국민이 준 권력 아닙니다.
언제든지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전횡의 도구가 되겠지요.
국회 소속으로 두고 예산감사와 복무감사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산하에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감사원장도 직접 국민이 선출 하구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우리 믿어도되 너 구속당하는 일 없을 꺼야" 에서
"미안하다 일단 상황이 이러니 잠깐 들어가 있어" 로 간 다음
"미안 바빠서..." 의 흐름으로 버려지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들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가진 힘을 사용해주시길.
169석이 결코 작은 권력이 아닙니다.
선비놀이 그만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