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통화녹음 자체는 맞다고 인정했고 단지 동생 의지에 반해 제보한거에 대해 데이트폭력으로 고소? 예정이라네요. 결국은 사실인정이네요 https://v.daum.net/v/20221025170002433
김앤장이 해줄것 같네요.
최고 권력과 관련있는 사건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 당한건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건으로 국힘당에서 통화녹음법을 또 손보려고 하겠네요.
즈엉이당이 국힘 지원사격 나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봊니다.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범죄행위에 관한 형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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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고도 볼 수 없지만 설령 쟤들이 물고 늘어지더라도 보호해야죠
방어적인것은 당연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