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이 그렇죠
작정하고 달려들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판 검사 견제장치가 필요한데
탄핵할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다 판사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검도 공수처도 판,검사들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조건 법을 바꿔야 해요
대법원장, 검찰총장 은 선거로 바꿔서 변호사까지 몇년이상 근무한 자가 출마할 수있게 바꾸고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직 탄핵도 2/3에서 1/2로 바꾸고
아니!! 국민 최고의 대의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임명직들이 뭐라고 2/3로 재결정한 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죠
잘못하면 민주당 젖될수 있어요
지금 사법 카르텔은 독이 오를때로 올라서 견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제도로서는 답이 없네요.
결국 민주주의의 피를 봐야 하는 건지.
선거로 뽑으면 출마시 정당 공천제 또는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에게 고지하고 당선 될텐데 그럼
한국같은 경우 특정 정당에 편향된 판결만 줄기차게 할게 뻔할겁니다
법원은 중립이 보장된 강력한 배심원 주도 배심원제 도입이 좋을것 같고요. 헌법을 고쳐서라도 검찰의 부정 행위시 처벌이 쉽도록 하고 증거 조작등 죄질이 중하면 변호사도 영원히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고인물은 썩네요.
그러게 180석으로 밀어줄때 검언개혁 안하고 뭐했어요?
나라 팔아쳐먹은 을사오적도
당시 현판사와 전직 판사들이였고
유신헌법 주도한자가
바로 떡껌 출신입니다
무식하게 힘을 가진자(군대) 보다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 선동농락의 사기술이 있는자(법기술자)가 더 무서운법
전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해줬습니다
선거로 대통령 뽑았잖아요.
선거로 국힘당 의원도 뽑고 민주당 수박들도 뽑았죠.
'선거'는 기본적으로 '돈과 언론'을 가진자가 유리한 게임이죠.
검찰총장선거 대법원장선거는 예외일까요?
제도적으로 '공개의무화' '판결의 민주화(배심원제)가 필요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180명 의원들이 모여
사법부를 견제할 획기적인 대안, 묘수를 만들라는 겁니다.
검수완박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더 센 묘수를 만들라는 거죠
사법부 개혁 없이는 한국민의 맑은 사회속 삶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원, 공정위, 선관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투표로 통해서 직선제 실시 등 반드시 사법부 개혁 이 급선무 입니다.
법관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증거 조작, 비합리적인 증거를 일부러 채택하는 재판을 그냥 받아들이면 바보죠.
그건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굥이 사찰했는데도 벨도 없이 반항도 안하고 목줄 꽉 잡혀 있으니...
미친 법관들은 좀 집으로 보냅시다
사법부는 지들끼리 짜고치고
모든 기득권은 저들편이고
저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며 힘을 주고 입법을 해야 합니다
망나니카르텔한테 날개를 달아준꼴이죠 윤십원은 영구독재가 목표인가요? 우리나라 어떡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