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409106
조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15년형으로 감형됐고 2022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ㄷㄷㄷ
https://www.insight.co.kr/news/409106
조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15년형으로 감형됐고 2022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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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많은데 욕 밖에 없어서 차마 댓글에 적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칼로 살해하는 건 굉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한번에 둘이나 찌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특히 얼굴을 공격한 것을 보면 악의가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첫 살인을 저렇게 했을리는 없고 아마 과거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을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일이 커져서 잠수탔다 핑계를 저렇게 댔다고 봅니다
칼로 수차례 찌른 경우인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저놈의 고의 타령. 고의든 아니든 죽은 건 똑같은데 왜 믿을 수도 없는 고의에 집착하는 것인지...그저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일반인이 자기가 차로 쳐서 쓰러져있는 사람의 등에 칼을 꼽는데 그게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아니라고요?????
이건 때문에 군에서 대후콘2였나 상황걸려서 씻다말고 집결지 이동했었죠
박일병 ㅠㅠ
/Vollago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럼 너 죽일꺼야.. 선전포고하고 살해해야 고의가 입증되는 건가요??
판사들이 알아서 챙겨줄 그런 인간들이 아니죠. 분명 변호사가 연관된 법조비리일 겁니다.
이명박이 뇌물로 17년을 받았는데........
두명이나 차로 치고 두명을 칼로 찔렀는데 고의성이 없다니 판사 개 싸이코 새끼네요
저렇게 칼로 찌르면 죽는건 초등학교 애들도 알겠네.
또다른 영화속 연변거지도 진짜 있었으면 할 것 같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02037CLIEN
가수 약물사망사건에서도 유력한 용의자에게 내려진 무죄이유가 살해할만한 동기가 없어서라고 였습니다.
물론 변호인들은 드림팀이였죠.
저 다음날이 휴가였는데, 김포공강하지 나오는데 몇시간동안 버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당시에 엄청 심각했는데(지금 봐도 심각하긴 하지만...) 왜 형량을 줄인거죠???
그때 대대장이 저희 부서 과장 그리고 제 후임의 해병 때 직속 상관이어서 기억합니다.
다들 엄청 분노했었죠. ㅠㅜ
이걸 감형해주나요....
이건 판레기 검레기에 전관예우 까지 먹인듯....
군인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군법으로 하지 않나요 ?
범죄자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인, 그것도 초병을 상대로 무기탈취 및 살인을 했는데 민간법정에서 판결받았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역시 판새들이네요. 증거 없는 표창장엔 악질이라면서 징역 4년 때리는 넘들이요.
대중과 전혀 공감대가 없이 본인의 커리어, 이득이나 로비에 좌지우지 되는 판결이라면
AI가 훨씬 낫지 않나 싶네요.
1번 검사, 2번 판사, 3번 경찰
이 삼총사만 제대로 돌아가도 나라가 살텐데.. 어휴.
그냥 살해해도 된다고 했을때 잡아서 죽여버리지.. 버러지 시키들...
저런것들은 감옥에서 형 살고 나와도 재생이 안됨..
군법으로 즉각 사형이 답이죠...
행보관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아무도 안건드렸던... ㄷㄷㄷㄷ
그런데 당연히 사형이고 빵에 쳐들어가있을거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제 민간인들이 군인 습격해서 털어가도 된다는 사례를 만들어준거 같네요. 참나...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고
교통량과 cctv 목격자 확인후
이후 도주경로 잠복포인트 예상하고
최대한 빠르게 '우발적으로' 처리해야겠군요.
한 11시까지 전투복입고 총 갖고 대기하다 잤던 기억이 있네요
더 위험한거 같은데요...
인천에서 평택까지 가서 수색했었는디..
판새가 공범 이라봅니다
초병이라면 대한민국의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을 건들여?? 이걸 왜 살려두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건데요. 이럴꺼면 그냥 AI가 판결하고 판사는 그 AI판단에 불복할때 불복 사유를 꼼꼼하게 쓰고 이를 배심원들로 인해서 10명 이상의 판단으로 상식 수준의 판단을 맡기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매번 공권력공권력 얘기하더니 세상에 이걸 ?
추가로 검새들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저 인간 어떻게든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역 장병들, 우리 아들들 동생들에겐 국가가 정해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복무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일이잖아요.
이들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치미네요.
국가의 엄중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는 중에 다친 상해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의 보상과 함께,
그들을 해친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법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식으로 판검사도 다 선거로 뽑으면 안되나요?
법 개정해서 일반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해야지, 일반국민들 눈치를 보려나요?
자기 가족이 이렇게 당했대도, 고의성이 없다고 할런지..ㅠㅠ
한번을 찔럿어도 죽으라고 찌른거 맞다.
진짜 판새와 판새 가족들이 당해야 저렇게 낮은 혈량 안때리지...
법이 줄수 있는 최대 형량이 그것뿐이엿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그 법을 바꿔서라도 형량을 더 줫어야 함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