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기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6조원 삭감했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올해 배정받으면 올해 12월까지만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배정해 줍니다.
내년도 예산에 맞춰 올해 입주자를 배정해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구를 계속 통계를 냈습니다. 다른구 1곳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동일했어요. 믿기 힘들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로 선정된 분들께 물어보세요.
결과는 처참해요.. 그냥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입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에요. 정부지원금 삭감이잔아요..
하루 3명정도 입주했는데 저 발표 전후부터는 1주일에 1명입니다. 예정된 인원의 30% 입주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못한다고 봐야되요..
대기인원은 구당 수백명인데 1주일에 1명으로 추락했어요.. 1년이면 52주죠?? 그럼 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선진국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5%삭감은 이 비율을 더 낮추게 될것입니다.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이 20~40%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인구감소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막겠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택 크기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2배이고 주택수도 월등히 많이 공급했고 자국민이면 누구나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그냥 어쩌다보니까 인구감소를 막아낸게 아닙니다. 복지,일자리,주거 등등을 해결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결혼조건의 1순위는 돈이고 그중 의뜸이 집입니다.
그런 주거비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겠어요? 출산율 하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럼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을때 결혼하고 애가지면 되잔아?? 그때는 노산입니다. 애가 안생겨요..둘째는 꿈의 숫자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어도 좋다는 분들 계실 거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산율과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떨어져요.. 입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가격이 오르겠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집니다. 경제도 침체될 것이구요. 나라 경제는 기울게 될것 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신규 경제활동 인구는 20년전보다 40%가 줄었어요.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요. 나라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과연 부동산과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겠어요?
이건 출산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유관관계가 있는지 표시해본 겁니다. 보이시나요?? 공공임대주택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 더 낮아요..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은 소모성예산이 아닙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건설하는 것이라 자산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로부터 시중 월세보다 싼 월세를 받는 매우 알찬 수익사업이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은 도둑질말고는 모든걸 망치고 싶은 건지 참 답답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구감소와 출산율하락을 막아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공익사업은 없어요.
외노자들이 부동산을 산다니... 수십년 후에나 일어날 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숙사 - 월세 - 전세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모두 본국으로 보낼텐데 말이죠.
굥이 부동산 더 하락 시킬건 뻔했지만 올려준다는 말에 찍었으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영호남 갈라치기가 효과를 잃어가니, 남녀갈등 세대갈등 종교갈등 모든 갈라치기를 동원해왔고, 외노자 갈등 또한 크게 이용할 수 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니까요.
기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 받아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고 이자를 기금으로 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예를들어 당장 임대주택 예산 5억을 주고 살걸 이자가 5프로라면 2500만원만 지급하면 되니 예산을 95프로 줄일 수 있죠.
지정 금융기관 한 곳 정하면 그 금융기관은 연간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몇십억 몇백억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입임대 주택은 부채로 남고 기금은 계속 고갈될거에요. 이자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소모성 비용이니까요.
@엽차님
공공임대 축소
공공근로 축소
법인세 종부세 축소
건강보험 대상 질병 축소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축소
이해관계가 없다 못해 손해보고 있는 노인층은 왜 지지했는지...요.
연봉 얼마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다운 삶 + 넉넉한 여가생활 모두 만족할 수 있으실거에요.
직장이 문제라면 연봉에 집값을 박을게 아니라 재택근무 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한 2억, 3억 집이라 가정하면
같은 돈에 서울이랑 변두리랑 그 규모가 다름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거에요.
남들 어디에 투자해서 몇억 번다?
맞는 이야기일 순 있어요. 다만,
일단 내가 살아야지요. 투기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면 투기꾼들도 전국 골고루 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못 들어가서 발 동동하는 사람에게,
'변두리로 이사해라'라고 말씀하신거는 아니죠?
직주 근접은 되어야 겠고, 부동산은 폭락해야 되고, 전세 보증금은 낮아져야 하고,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선진국처럼 높은 월세는 안되고, 역세권 공공임대에 영원히 살아야 겠고.
이런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주변 직장인 10명 중 10명이면 사회주의로 바뀌는게 빠르겠죠.
특정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직결된 문제에요
유럽도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을 막기위해 수많은 시도끝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주거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전체주거의 20~40%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독일은 임대료 올라서 민간업자에게 넘겼던 임대주택 정부가 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우리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적은 선진국은 딱 2곳 입니다.. 미국과 일본이죠. 결국 미국은 이민자국가 된것이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출산율과 인구감소를 겪지만 우리보다 주거문제가 덜 심각하니 출산율도 덜 심각한게 아닐까요?
우리가 일본보다 집값비싼만큼 출산율도 낮고 인구 멸망도 더 빠른거 아시죠?
주거는 필수 자원인데 투기적 자원이 된다면 3포4포5포의 반복이고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거는 아이를 가지기 그만큼 힘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가질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노산이고 애 못가져요
모두가 사회생활 시작하며 집가지고 시작하지는 못하는 거잔아요.
근데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 예산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인가요... 헐;;; 진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공임을 줄여서 민영 하락 방어에 힘써달랍니다
도시공사 전화로 순번 물어보세요. 순번이 하루에 몇개나 줄어드는지 채크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예비 입주자 순위가 조회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률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탠다드에 대한 허영심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월세 내고 살아도 결혼하는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네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살짝 돌리려나 봅니다.
장단점이있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비용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유가 없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더하면 더하겠죠
국가가 더 늘려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냥 월세 비싼거로 안끝나고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라 더 심각한거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크기의 집을 훨씬 더 늦게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뒤로 미루다 노산인거 같습니다. 그럼 2세는 더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