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기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6조원 삭감했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올해 배정받으면 올해 12월까지만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배정해 줍니다.

내년도 예산에 맞춰 올해 입주자를 배정해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구를 계속 통계를 냈습니다. 다른구 1곳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동일했어요. 믿기 힘들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로 선정된 분들께 물어보세요. 

결과는 처참해요.. 그냥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입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에요. 정부지원금 삭감이잔아요..

하루 3명정도 입주했는데 저 발표 전후부터는 1주일에 1명입니다.  예정된 인원의 30% 입주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못한다고 봐야되요..

대기인원은 구당 수백명인데 1주일에 1명으로 추락했어요.. 1년이면 52주죠?? 그럼 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선진국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5%삭감은 이 비율을 더 낮추게 될것입니다.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이 20~40%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인구감소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막겠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택 크기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2배이고 주택수도 월등히 많이 공급했고 자국민이면 누구나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그냥 어쩌다보니까 인구감소를 막아낸게 아닙니다. 복지,일자리,주거 등등을 해결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결혼조건의 1순위는 돈이고 그중 의뜸이 집입니다. 

그런 주거비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겠어요? 출산율 하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럼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을때 결혼하고 애가지면 되잔아?? 그때는 노산입니다. 애가 안생겨요..둘째는 꿈의 숫자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다면 세상이 어찌 되어도 좋다는 분들 계실 거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산율과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떨어져요.. 입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가격이 오르겠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집니다. 경제도 침체될 것이구요. 나라 경제는 기울게 될것 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신규 경제활동 인구는 20년전보다 40%가 줄었어요.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요. 나라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과연 부동산과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겠어요?

이건 출산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유관관계가 있는지 표시해본 겁니다. 보이시나요?? 공공임대주택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 더 낮아요..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은 소모성예산이 아닙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건설하는 것이라 자산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로부터 시중 월세보다 싼 월세를 받는 매우 알찬 수익사업이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은 도둑질말고는 모든걸 망치고 싶은 건지 참 답답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구감소와 출산율하락을 막아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공익사업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