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눈치도 안보고 국민의료보험 체계에 차근 차근 구멍뚫기 하는군요. 사법부 꼬라지 보면 저런식으로 사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소송하고 돈으로 밀어부치면 현행 국민의보체계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슬슬 열리는게 보입니다.
고약상자
IP 72.♡.53.70
09-24
2022-09-24 11:10:56
·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그냥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화염병 던지셔야 합니다. 영리병원이 첫 단추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구요? 국가 의료보험을 파괴하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영리병원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되고, 삼성 의료보험이 나온다면, 아마 삼성전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 그냥 앉아서 벌어들일 겁니다. 힘들게 기술 개발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말이죠.
Suomi
IP 121.♡.179.126
09-24
2022-09-24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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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상자(FreeHK)님 말씀하신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있는 수준으로 인지하고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외국인 영리병원 해주었다가 형평성 문제로 국내 진출 말까지 나오고 재판까지 하는 등 난리인데 그래도 그나마 제주도 자치지구라서 아주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도 있는데
이제 아예 국내 상륙을 만들어 버리려하네요.
이거 보기 보다 심각한 사안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상대로 병원이 문을 열면 자연스레 국내 한국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외국계 기업이든 뭐든 맹바기때 통과된 협정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외국 기업과 정부가 재판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지게 되면 외국인 영리 병원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한국 건강 보험에 큰 타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키코키코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깨지는 순간 의료민영화가 시작된 겁니다. 비싸면 안가면 되지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시장논리가 적용되어 의료시장이 민영화 되었단 증거가 되는거구요.
키코키코
IP 118.♡.15.151
09-24
2022-09-24 18:36:54
·
@모키님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강남엔 피부과 성형외과만 엄청 많고 지방에 심장 수술할 흉부외과는 없죠. 애초에 공단에서 몇십만원으로 후려칠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거 같은데요...여튼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지금 의료 민영화 아니잖아요. 사업자 눈치를 보게되는경우가 잘못된건가요? 사업자만 근로자 눈치보는게 맞는건 아니잖아요.
키코키코
IP 118.♡.15.151
09-24
2022-09-24 18:37:57
·
@님 그럼 의사 수 늘려서 실력없고 비싼 의사는 도태시킨다는 시장논리는 적용시키면 안되겠네요?
@키코키코님 보험과들은 줄어들고 비보험과들만 많던게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단위로 바뀝니다. 민영병원은 넘쳐나는 반면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없어지죠. 그 많아진 민영병원에서 사보험만 받겠다 하면 해당보험 없으면 병원 자체를 가기가 힘들어져요.
고약상자
IP 72.♡.53.70
09-24
2022-09-24 19:20:18
·
@키코키코님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와 닿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병이 걸렸는데, 삼성의료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삼성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삼성 의료보험 가입자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구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삼성이 각 대도시에 거점 병원을 만들고 삼성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의료 보험 가입자나 다른 회사의 의료보험 가입자 들은 예약 순위를 뒤로 밀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삼성 의료보험 가입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점 병원 말고 작은 병의원들도 점차적으로 삼성 의료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게 점차 확산되어 국가 의료보험을 밀어내게 됩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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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참아줘
IP 117.♡.15.174
09-24
2022-09-24 15:51:09
·
그냥 민영화 하죠. 표도 좀 줄일겸
IP 175.♡.18.56
09-24
2022-09-24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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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 합니다
귀차니스트
IP 118.♡.87.197
09-24
2022-09-24 17:16:38
·
전우용 박사가 예측한 '의료 민영화 11단계 미래도'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치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fulmoon
IP 221.♡.163.58
09-24
2022-09-24 18:39:59
·
이런 현실에...
2찍들 탓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영리병원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일지......
돈 대는 놈이 진범인거죠.
보히미안
IP 223.♡.23.241
09-24
2022-09-24 18:49:51
·
감사합니다. 욕통령님, 각자도생의 한길로 좋빠가입니다.
윤석멸망
IP 223.♡.45.2
09-24
2022-09-24 18:51:41
·
김진태 요놈이 몰래 시동을 거는군요 최악의 검사 윤석열이라 하더니
ffffff
IP 221.♡.238.82
09-24
2022-09-24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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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방의료에 투입해야되는데 공공의대 얘기 꺼내는순간 좌파 공산당몰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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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는 놈들 말 잘 들어야죠.
특히 의료민영화 진행은 정말 욕나오네요.
사법부 꼬라지 보면 저런식으로 사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소송하고
돈으로 밀어부치면 현행 국민의보체계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슬슬 열리는게 보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되고, 삼성 의료보험이 나온다면, 아마 삼성전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 그냥 앉아서 벌어들일 겁니다. 힘들게 기술 개발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말이죠.
말씀하신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있는 수준으로 인지하고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주도 자치지구라서 아주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도 있는데
이제 아예 국내 상륙을 만들어 버리려하네요.
이거 보기 보다 심각한 사안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상대로 병원이 문을 열면 자연스레 국내 한국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외국계 기업이든 뭐든 맹바기때 통과된 협정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외국 기업과 정부가 재판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지게 되면 외국인 영리 병원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한국 건강 보험에 큰 타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됩니다.
같은 수술을 해도 누구눈 공단에서 몇십만원받는데 누구는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천만원 받아요. 그리고 나 쉬고 싶을때 언제든 쉬어도 되고 의무적으로 환자 안받아도 되요.
그러면 키코키코님이 의사면 어느병원애서 일하거나 운영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답나오죠?
아...물론 돈 없으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의료보험 적용되는 병원에서 차례 기다리면 되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의료보험 제공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되는 순간 의료보험이 있고 없고가 생활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해서 사업자 눈치를 보게 되는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자 눈치를 보게되는경우가 잘못된건가요? 사업자만 근로자 눈치보는게 맞는건 아니잖아요.
삼성이 각 대도시에 거점 병원을 만들고 삼성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의료 보험 가입자나 다른 회사의 의료보험 가입자 들은 예약 순위를 뒤로 밀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삼성 의료보험 가입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점 병원 말고 작은 병의원들도 점차적으로 삼성 의료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게 점차 확산되어 국가 의료보험을 밀어내게 됩니다.
표도 좀 줄일겸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치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2찍들 탓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영리병원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일지......
돈 대는 놈이 진범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