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왈,
문정부 -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결과는 올랐다 (기레기 정부정책 실패)
윤정부 -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결과는 떨어졌다 (기레기 정부탓 안함)
결국 국내 부동산 가격은,
국제 경제 흐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최고의 코메디는 아래 내용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놈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값정책이 실패했다니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쌩쑈를 하고.......................
하긴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대통령 되는거죠.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정부가 부동산을 잘한건 아니지만
부동산 올라갔다고 정권교체 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기레기들이 뭔가 큰일 나는거 마냥 엄청 떠들었죠..
지금 굥에서 문정부처럼 부동산 폭등 했으면
기레기 찬양으로 지지율 엄청 오를 겁니다..
문정부랑 완전 반대로...
저런걸 알지만, 2찍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패한 기득권 계층. 대한민국 인구의 5% 정도.
저런걸 이해할 지능이 되지 않는 다카키 마사오와 전대갈을 민족의 영웅으로 알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병자들. 대략 인구의 30%.
30%중에 10%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바뀌면 한국의 정치지형이 좋아질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거죠.
멈추었죠,,,
남발 한 것 자체가 시장에게 우습구나 하게 만든거..정책 판단은 솔직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1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시장에게 정부는 약하다...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거던요.
특히 다주택자 ...이건 누가 만든 정책인지....한숨만.
(클량도 이때 다들 환호성 질렀죠...좋다고,그래서 저도 아 좋은거구나..)
왜 이렇게 외치와 내치가 차이나는지 그걸 컨트롤 못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전 오히려 레임덕이 없었던게 독이었나 생각도 들어요.
지지자들 당원들 말도 하나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정권교체가 더 큰 목소리였는데 이러면 상식적으로 쑤구립니다.
안 쑤구렸거던요.
그게 지지율 때문이었나 ...
노짱을 그렇게 보내어서, 지킨다는 의미 였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정책 지지라고 판단한게 아닌가 싶기도...
클량만 최근까지 봤어요.
보통 댓글 적을 시간이 있으면 뽐뿌가서 싸웁니다.(최근엔 그것도 안했네요)
클량은 정보를 얻는 창구였어요.
다들 팩트로 무장하는 분들이잖아요.
아..............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데 감사원장은 입에 올리지 않고 감사원만 비토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굥이 임명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 감사원장 자리 물으니 굥에게 충성하는 자리라는 개소릴 하는구나 싶었어요.
허허 문통이 임명 하셨더군요.
마지막까지 임명을 참.....
팩트 기반에 의해 공격을 해 주시면 그 정보 잘 써먹겠습니다.
다른 커뮤니티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 소식들 전해 주시면 잘 써 먹겠습니다.
여전히 블로그 글 적을때 가장먼저 팩트 채크 하는 곳이 클량입니다.
이 긴 댓글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허허허
명신같은 김건희 욕도 같이 해 줄까요?
반반정도의 비중의 글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댓글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99% 억제책이었습니다. 그게 약발이 안먹힌거죠.
정부가 약하다생각하셨다고요?
종합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시장은 충격으로 2개월정도는 냉각기에 들어갔고,
길게는 6개월까지가져가며 하락을 이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규제 정책자체는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장의 유동성을 이겨내지 못했던거죠.
만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평하려면 부동산 정책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유동성환경을 너무 간과한것, 즉 기재부나 한은의 탓이겠죠. 정책자체는 분명히 규제정책이었습니다.
한번 지금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고있습니까?
각종규제정책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윤석열은 그것을 하나하나 풀고있습니다.
즉 오히려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윤석열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겁니까?
결국 유동성이 만든 거품이었다는거죠.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지난 8년에 걸친 상승장 중에 전세계 부동산은 예외없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만 그런것이 아니라요.
상승률이 한국만 유독 두드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각국에서 모두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그랬을까요?
아뇨 유동성환경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 욕은 다른분들이 많이 올려 주시잖아요.
좀 답답해서요 요즘 클량 공격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에 반론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보니 하소연 해 봤습니다.
정책 1도 모르니 클량인들 글 보고 배웠죠.
다른 그때도 냉장한 판단 한 분들 몇몇 없었죠
다들 환호성 지르고 다주택자들 엿되어 봐라 이런 글이 주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좀 보고 배웠습니다.
억제정책은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핀셋 규제라면서 남발하다보니( 남발하는 이유가 앞선 정책들이 안 먹히니 나오는거였구요)
어느새 모든 정책 자체가 졸로 보인거죠.
일반 회사에 정책에 관해 토론 할때면 구멍난 부분까지 다 채크하고 소비자에게 들어보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시장이 안 먹힌다고 생각이 들면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했다고 봐요.
시장이 안먹힌다. 문통도 세세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루트에서 왜 안먹히는지 물어 봤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남발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도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빵구가 있다.
안먹힌다.
그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소비자 의견 광범위하게 받아서 다시 짜자.
이게 일반 회사 모습인데....
그럼 지금은 어떤 정책이 잘먹혀서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님말씀대로 정책이 하나도 안먹혀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 부동산이 하락하는데도 모종의 정책이 작용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소비자 의견이요? 소비자 의견 어떤거요?
대출막으니까 집값사다리 걷어 차는거냐면서 무주택자한테 대출 더 풀어 달라는 소리요?
양도세 강화하니까 양도세때문에 매물 안나와서 양도세완화 해달라던 소리요?
종부세 강화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하니까 세금 때문에 못살겠으니까 집값은 수억씩 올랐어도 세금은 안내게 해달라던 소리요?
뭐 또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어떤 소리를 지껄여댔죠?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것이다,
임대차3법때문에 전셋값올랐다 등등의 개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선 하나같이 규제 다 풀어달란 소리 밖에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지금 굥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있어요?
헬스장 노인들도 안 믿더군요.
소비자 의견 취합은 일반회사에서....요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규제 풀어라 하는 투기자들의 뻔한 말들 틈속에
정책 남발과 더불어 너무 복잡하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던걸로 알아요.
보유세 말도 많았죠.
특히 임대업자 정책은 쓴 소리가 많았더군요
뒤에 찾아보니...
님 주장은 남발이 아니었다 여기에 빙점을 찍으면 되는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DSR 규제 시행이 된다고 말이 나올 때부터 부동산 하락 곡선 찍더니 규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12월 무렵 전 후로 한국 부동산 하락 추세에 접어 들었구요.
이러한 DSR 규제에 트리거 역할하는 미국 고금리 영향까지 시너지를 일으켜 부동산 하락이 되돌릴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쏙 빼고 가타부타 전 정부 실패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지요.
반대로 굥은 한국의 부동산 하락 추세를 뒤집고자 빚내서 집사라는 LTV80 내놓고 심지어 경제 무역 적자 상황 내수라도 건져야되는데 물가 상승 최고를 달려 가는 상황에서도 고금리 대처에 소극적이였구요. 그 와중에 부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혜택만 줄줄이 쏟아 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세계 고금리 상황에 이러한 한국을 보면서 투자할 가치를 느낄까요.
그 덕에 한국 달러 자산은 급속히 빠져나가는 중이구요.
부동산 하락과 정 반대 정책들을 쏟아 내면서 한국 경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해놓고는
그러함에도 부동산 하락을 막지 못하자 부동산 하락을 마치 자기들이 의도한 것 마냥 말하는 저러한 태도가 먼저 비판의 대상이 되야죠.
더군다나 저러한 현정부 정책들이 향후 고금리 상황에 서민들의 가계 부채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여 그거 믿은 국민들은 빚을 내고 그것이 향후 한국 사회 뿌리 깊은 부동산 가계 부채의 결정적 위험 원인이 되었고 또한 당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거하게 싸놓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던가요.
언론 마져 이런 것은 모른 척 조용하고 모든 것을 다음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독 국힘당 문제의 원인에 대한 비판이 없으니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문제를 재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지금도 역시 박근혜 전 정부와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음에도 언론들은 모르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의 새로운 시작을 또 다시 모른 체 하는 상황이 더 웃긴 일이죠.
지금도 LTV80 같은 정책들을 고금리 추세에 내놓은 것 자체가 가계 부채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될 뿐더러 이것이 단지 부동산 시세 떠 받히려는 목적외에 서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대출 80프로 받아서 고금리 시대 이자 갚기도 힘들텐데 그 와중에 수년간 집값은 계속 떨어 질텐데 투자 대비 이하로 집값 떨어 지는 순간 집을 팔아도 본전도 못 찾고 이자만 갚으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집 값이 더 떨어지기전에 빨리 매도해서 폭탄을 서민들에게 던져 놓고 부동산 팔아 넘긴 돈으로 이자 높은 은행에 넣던가 새로운 투자를 찾던가 하겠죠.
서민들에게 피해가 다분해 보이는 이러한 거한 문제점들을 왜 국힘당이 정권만 잡으면 숱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만들때는 언론이든 전문가든 아무런 소리 없다가
다음 정부 들어서 그거 치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왜 다 고치지 못하냐며 온갖 비난을 해델까요.
더군다나 부동산 관련 법안은 법안 자체로써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여론 조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국힘당이 부동산 3법이나 LTV80 같은 부동산 빈익빈을 심화 시키고 가계 부채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쏟아 낼때 이를 눈감고 모른체 하던 일부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한 다음 정부의 노력을 온갖 비난과 비판을 쏟아 내며 무작정 법안 자체의 힘을 빼놓아 여론을 조성하여 소위 전문가라는 직함을 내세워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의 행위도 비판해야 마땅하죠.
문재인 정부때 전세 대란 이런 말 하며 문재인 정부 맹렬하게 비판하던 그 전문가들과 언론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리고 왜 그러한 자들은 유독 국힘당 앞에서는 작아지고 민주당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낼까요.
그냥 전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와 잘못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현실은 그게 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가 어떠고 저떠고...네 맞는 말인데요. 저금리로 인한 전세계 동반상승을 부동산 쪼매 관심 가지면 알겁니다만.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언론을 드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 언론에 대차게 나가지 못한 문장부 민주강 탓은 왜 안하십니까?
언론이 칼 들고 설칠때 우린 언론개혁하라고 난리쳐도..처럼회가 할려고 해도 못한 그 내막 대강 보면 알잖아요.
이미 그것도 과거 아닙니까?
문정부때 부동산 올랐다.
많은 정책을 내고도 실패했다.
전문가도 복잡해 하는 정책운 실패다(이건 부덩산에 국한하지 않아도 실패라고 보는 경향이죠)
이걸 부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반성부터 아닌가요?
10리터 물에 술한방울 탄 통치행위는 이제 하지말자가 지금 이재명에게 바라는거 아닌가요?
굥이 이렇게 헛지랄 할때 다시는 바보짓 안하겠다. 이런 맘을 민주당이 먹어야 하고 우린 지지 해야겠죠.
문통이 다 잘했는데 국민은 몰라본다....이러면 토론은 못하는거죠. 정권 넘겨준 이유 절대 모르는거구요
주장을 보니 마치 막무가내 감싸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도 아니고 글의 본질도 아닙니다.
DSR 규제가 실질적으로 성공하였고 부동산 하락의 시작이였으며 굥정부 들어 미국이라는 외부요인의 고금리가 트리거 역할 하면서 시너지가 생겼다라는 제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굥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이 피부에 와 닿는다. <- 부동산 하락이 굥정부 덕이 아니구요. 님이 까시며 외면하시는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DSR 규제와 미국 고금리의 영향 덕분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전 세계 부동산 상승 <- 또다시 문재인 정부 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부동산 상승이 대세 였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는 하네요. 그럼 그 전 세계 대세인 부동산 상승을 언론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다뤄 주었는가가 제 질문이랍니다.그게 아니였죠?
코로나로 인한 통화량 증가로 부동산 상승은 대세 였고 당시 모든 언론은 전정부 비판 대열에서 이점은 빼고 모든 책임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언론에 대차게 나가지 못한 문장부 민주강 탓은 왜 안하십니까 <- 이게 쉬운 일이면 아마 진작에 한국사회 개혁은 끝났겠죠? 그들이 이루어놓은 기득권 카르텔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친일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수십년간 인맥과 밥줄로 서로 뒤를 봐주고 밀어줍니다. 전문가라는 직함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선동하니 큰 문제이자 개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원인에 대한 비판은 인색하시네요.
문정부때 부동산 올랐다.
많은 정책을 내고도 실패했다.
전문가도 복잡해 하는 정책운 실패다(이건 부덩산에 국한하지 않아도 실패라고 보는 경향이죠)
이걸 부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
또다시 근본적인 문제는 둿전이시고 가타부타 전정부 책임론이시네요. 그리고 DSR 규제 정책 성공은 왜 자꾸 애둘러 모른체 하시나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반성부터 아닌가요? <-
문재인 정부 부동산 DSR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는 모른체 하고 가타부타 전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의 발단을 차근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시작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야기시킨 문제들 당시 대부분 언론사들과 자칭 전문가들이 모른체하고 이 모든 책임을 문정부에게 떠넘기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뀐 굥정권이 님이 바라는 부동산 개혁을 이뤄야 할텐데 박근혜 전철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으며 이들이 또다시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감시해야할 언론과 전문가들의 침묵이 있으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의 시작이였던 국힘당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대부분 전문가들과 언론사들이 침묵했으니 그들이 권력잡은 지금의 상황에 되풀이 하는 것에 주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엄한 곳에 자꾸 제글의 요지를 바꾸려 하시네요.
반면교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대부분 언론들이 침묵하는 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야 옳은 것이겠죠.
부동산 하락 추세에 부동산 상승 정책을 쏟아 내놓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자칭 전문가들과 언론사들이 여론을 선동하며 남탓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여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는데 그들이 권력 잡자 그들이 말하던 상황 내놓는 정책과 정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이러한 것들은 죄다 없던 일이 될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과 몇개월 전만해도
당시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락 중이였음에도
전세 대란 외치면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 조성하며 문재인 정부 비판의 소재로 사용하던 그 행위들
정당하냐고 묻는 겁니다.
위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두 전 정부 탓으로 몰아 가기이 무리가 있음에도 계속 그러시는 저의를 모르겠네요.
같은 말 돌리고 돌리고 하시는데요.
부동산/ 아무것도 안한 굥정부 노력으로 폭락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 다 안다고 했어요.
폭등때 전 문정부의 남발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억지로 찾아보면 폭락 멈출려고 하는 짓임을 누가 몰라요?
언론탓이다.
방심위가 채널a를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건 원칙에 맞는 거였어요?
원칙을 중시하는 문통아니었어요?
처럼회가 중심이 되어 급하게 언론개혁을 할려고 하니
언론의 자유 씨부리고 그기에 유엔의 뭐시기가 대통령에게 서한 전하니
문통은 언론개혁 막은게 아니고 원론?적인 말로 좀 더 따져보고 하자 했는데 그 결과 엎어졌어요.
고민정은 누가 봐도 친문인데 언론개혁 울면서 반대 했습니다.
수박들에게 변질되어서 언론개혁 할려는 마음이 있던 문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님 문통에게 물어 보고 한 행동일까요?
문통의 지시로 인한 고민정 행동이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이 갑니다.
........................................
반면교사
몇번 이런 말을 했어요
원칙을 중시하는 문통
이 말은 무능의 문통이라는 말을 당신들이 하는거라고..
원칙 과연 다 지켰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 원칙 홍남기가 작살 낼때 홍남기 편 들었어요.
채널a는 이미 말했구요
어려운 일이다?
할려고도 생각 안한게 문통입니다 아니 오히려 봐 줬죠.
이러고도 뭔 언론 탓만......( 언론이 가장 문제임을 누가 몰라요?)
개고기는 어떤가요?
조국 가족 작살 낼때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지키고 추미애장관때도 추장만 혼자만 사표 받았어요.
여기서 짚어보죠.
개고기 집안 문제 검찰총장 임명 후에 몰랐을까요?
열린공감도 밝히는걸 청와대는 몰랐을까요?
개고길 작실 내는게 원칙일까요?
내가 총장 임명했으니 임기 지켜준다는게 원칙일까요?
( 총장 끌어 내릴 방법이 없었다 권한도 없고..이런 말같잖은 말은 많이 들었으니 하지 마시길, 한동훈이 좋아하는 시행령으로 얼마던지 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시행령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었을까요?)
.........................................................
님과 저의 간극은 아주 큰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문통의 실패한 부분을 인정 안하니 토론이 안되는겁니다.
전 뽐뿌에서 싸울때 문통 정책 실패은 인정해 주고 싸워요.
저쪽이 문통 잘못한 것을 인정 안해주면 다음 토론으로 절대 못넘어갑니다.
서로 탓만 하게 되고 욕만 박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님께 제가 댓글 단 이유가
본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책적으로도 실패 맞습니다.
남발 한 것 자체가 시장에게 우습구나 하게 만든거..정책 판단은 솔직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1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시장에게 정부는 약하다...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거던요.
이것 때문에 단 이유입니다.
문 정부 부동산 관련하여 저런 님의 실패라는 확신 말입니다.
저런 주장 끝에 저에게 실패를 인정해주냐 마냐 자꾸 이러시는데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가 먹히기 시작한 DSR 규제 사례는 왜 쏙 빼고 정책 실패라고 못 박냐고 하는 질문인데
자꾸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이야기를
조국 이야기 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에게 언론 개혁 막으라 했을 것이란 대한 님의 상상의 분야까지 확장하시니까 토론이 힘들어 지죠.
왜 계속 이야기 하냐구요?
자꾸 님이 제 글에 대한 요지는 쏙빼고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니
본론의 문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님과의 대화 내용 본론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질문은 님께서 문재인 부동산 실패 라는 단언을 하시는데
DSR 규제가 시장에 효과를 보인 것은 간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DSR 규제 언제 했어요?
작년 아닌가요?
그 규제 하고 난 뒤에 11월부터 하락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실제 시장에서는 하락은 크게 없었어요. 2월에도 여전했고 대선 중에도 여전 했어요.
만약 미국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현재처럼 폭락이 나왔을까요?
만약 DSR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인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폭락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그리고 DSR 규제만을 따지시는데 그럼 DSR 규제 이전 정책 실패 인정 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즉 문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시장에 졌다는 말이되겠네요
그걸 실패라고 부르는거 아닌가요?
정책은 국민이 알아먹기 쉽게 해줘야 해요.
큰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1주택자는 몇년거주에 뭐라뭐라 할인하고 ...실제 얼마 안됨////
이런 머리 아픈 정책 보다는 그냥 1주택자는 제외 단 고가 40억 이상은 금액 별 부과 이렇게 심플해야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나와서 버벅거린게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클량에서도 심플하게 보유세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많았죠.
반면에 지금 용개정부에서 폭락 했다고 용개정부가 정책 성공이란 개소리를 하지만 다들 웃잖아요.
..........................
여태 언론 탓 하셨어요.
언론에 주구창창 얻어터진 문정부가 보여준게 "나는 관대하다"였습니다.
노짱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통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검찰개혁은 한번에 힘들어도 재들이 힘 쓸 여지 남기지 않고 한방에 죽였어야 했는데 왜 6대범죄는 남겨두는 오판을 문통이 했을까요? ( 경찰 능력이 안되니까? 이해해야지....복창 터집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 해봐도 문통은 이해 하기 힘든 분입니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몸이지만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을 미워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개고기가 문통에게 돌을 던지면 몸을 막을 겁니다.
ㅋ
DSR 규제가 부동산 하락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것이 뒤집어 진적이 없답니다.
게다가 미국 고금리 외부 요인이 시너지 일으켜 부동산 하락에 불을 당긴 거라 이미 여러차례 언급 했습니다.
DSR 규제가 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인정은 하시나요?
부동산 관련한 언론 이야기 역시 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실패다란 확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쓴 말입니다.
성공한 부동산 DSR 규제를 제외한 그 전의 정책 실패에 정부의 실수도 있지만 일부 언론들과 자칭 전문가들의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트집잡기로 여론 조성이 법집행에 있어 큰 작용을 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징에 따라
이들이 여론에 혼란을 부추기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기인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불과 몇달전 전세 대란 난다며 국민 여론 불안감 조성하던 일부 언론사들과 자칭 전문가들
지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다른 사안까지 확장하시면서 넘어 가시려 하니
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단언에 대한
저의 반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동산 하락의 원인에는
작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DSR 규제를 시점으로 부동산 상승에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미국 고금리라는 외부요인이 더해지면 두 사안이 시너지를 일으켜 완전한 부동산 하락의 시대로 접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시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대 실패라는 단언은 현실과 다른 무리가 있는 발언으로 보여진다가
제가 님에게 댓글을 단 이유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안으로 본론의 내용을 확장시켜 주제를 희석 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님의 반감은 하도 들어서 이제 잘 알겠으니
다른 이야기 끄집어 내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님은 오로지 DSR 규제만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미국 고금리 없었어도 과연 정책이 먹혔는지, DSR 규제 없는 상태에서 고금리만이 생겼다면 폭락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없으시네요?
DSR 규제 나오고 나서 눈에 띄는 하락이 언제 였는지요?
아는 사람 눈에만 보였나봐요. 그래서 대선에는 안먹혔나봅니다.
님 왜 자꾸 가정법을 쓰세요.
DSR 규제 시행 된다는 정부 정책의 말이 나오면서 부동산 하락 움직임이 있었어요.
게다가 작년 12월 중순 시행 된 이후로 완만한 하강 곡선이였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실패라는 주장이 먹히려면 하강이 아니라 상승이 지속 되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자꾸 가정법 쓰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되요.
미국 고금리 없었다면 어땟을것 같나요? 라는 님의 가정법 질문에 저도 언제든지 그래도 내렸을 겁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미국 고금리 시행 되기 전까지도 계속 하락 추세 였습니다.
그후 고금리 시행 되고 그 하락 곡선에 브레이크 없이 떨어 지기 시작 한 것이구요.
그리고 님의 말씀에 자신이 분단 나눈다고 이야기 확장 하지 않은게 되나요.ㅋ
에혀 자꾸 도돌이표 챗바퀴 돌든 대화가 지속되니
슬슬 지치네요.
늦은 밤입니다. 서로간의 입장을 잘 알게된 시간 이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누구나 쉽개 답을 할 문제인데...
하락 움직임이 있었죠 몇몇 지구에서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반면에 몇몇 지구에서는 2월에도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때 대략 유지 측면이 강했었습니다
왜 아느냐면 이때 친구 집 팔려고 했었던 시기라 같이 봤었습니다.
님 말대로 도돌이표 맞습니다.
님은 성공한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실패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님의 말씀 중에.
하락 움직임이 있었죠 몇몇 지구에서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반면에 몇몇 지구에서는 2월에도 상승장이 있었어요.
왜 아느냐면 이때 친구 집 팔려고 했었던 시기라 같이 봤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이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그 추세를 보는 겁니다.
님과 같은 식으로 어느 지역 올랐으니 실패다 란 식으로 따지면
님이 말씀하신 굥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이다 란 말도 모순이 되요.
부동산 하락의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가장 마지막 까지 상승을 이어가던 지역구 골라 잡아서 거봐 아니잖아 라고 해도 되니까요.
님이 굥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럼 제가 신촌지역은 8월 초만해도 상승이였는데요? 라며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하락 추세는 굥정부 이전 부터 이어졌습니다.
밤이 늦었네요. 주무세요.
집값 내리면 집 없는 사람 찾아가서 궁디 두드려 달라하는거죠
어차피 오르나 내리나 내 덕.. 이란 논리
나온게 없는데 뭘 보고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냈는데도 떨어지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