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의미하는건지 문의에는 저렇게 혓바닥 길게말한다는건... 마지막 목표는 의료민영화인것같네요...
대통령실 "돌봄·요양·교육 등 서비스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15000722
안 수석은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인것처럼 오도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라 이야기하는 북유럽의 경우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완전 무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 공공이 재정을 100%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는 민간의 창발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팍팍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민관 협력은 거의 모든 복지 국가 개혁의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뭔 개혁을 한다고 ㄱㅅㄹ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기업에 외주 줌.
고도화같은 소리 좋아하는 집단은 언제나 믿을 수가 없지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해야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효율을 따지지 말아야한다고 배웠는데..
지들 하는거나 고도화 하지 재밌네요.
그러면서 애 낳으라고 하는건 ㅎㅎㅎ
+) 내용을 떠나 기자가 얼마나 ㅄ인지, 수석비서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네요. -_-;
그딴식이면 통신사가 통신비용 줄여줄거란걸 믿지
수수료 빼먹고 수입차 타고 다니듯이
이런 회사 많이 만들어서 자본가들 배불려 줄려고 하는 거죠
되돌리기 어려워요
'사교육 활성화로 공교육 강화' 같은 워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