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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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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만든 신당역 살인사건
18
62
પ નુલુંગ ખਅ
14,185
2022-09-15 15:22:48
223.♡.181.154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20310?sid=102
પ નુલુંગ ખਅ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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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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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5.241
09-15
2022-09-15 1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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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민
님 검사가 이재명 문재인 조국 스토커수준…
눈팅이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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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4.194
09-15
2022-09-15 15:24:33 / 수정일: 2022-09-15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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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상에. 속상하네요.
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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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6.179
09-15
2022-09-15 15:26:32 / 수정일: 2022-09-15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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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속사유에는 주거부정, 도주우려와 증거인멸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두가지 사유 이외의 사유를 갖고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하자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복범죄 우려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긴 하네요.
결국 국회 몫입니다.
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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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207
09-15
2022-09-15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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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사나 검사도
자기들이.잘못된 수사나.
판결에 책임을 져야죠...
촤소한. 이상한 판결이 안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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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202
09-15
2022-09-15 15:28:13 / 수정일: 2022-09-15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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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속이 공공기관에 사유가 촬영수준이었으면 현 기준에선 영장 안나올만해요..(직업안정성때문에 도주우려를 없다고보고 증거인멸도 해당이 없죠)
영장친것도 사전구속영장친거로보이는데 그러면 더 확률이낮죠
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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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9.177
09-15
2022-09-15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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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새 판새가 나라를 말아먹네요..
p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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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8
09-15
2022-09-15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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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건 판새가 죽인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고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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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137
09-15
2022-09-15 18:23:45 / 수정일: 2022-09-15 18:23:5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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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맨
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판사 본인보다 그 가족들이 당해야 효과가 바로 나오죠…
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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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8.177
09-15
2022-09-15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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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은 누가 죽어야 이슈가 되는게 문제입니다.
coma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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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5
09-15
2022-09-15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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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레기가 결국 판단잘못해서 젊은이를 죽게 만든거네요
규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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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23.193
09-15
2022-09-15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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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치범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잘 발급해 주면서 이런 보복, 재발 가능성이 높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구속 영장 잘 발부 안 해 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jason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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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169
09-15
2022-09-15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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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b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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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6.112
09-15
2022-09-15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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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는 표창장으로 도주우려있어 구속했나요?
판새나 검새중 하나가 죽어야 바뀌겠죠
Wo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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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94
09-15
2022-09-15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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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병자의 목표가 되면 법과 공권력으로는 생명도 못 지키네요
안 죽으려면 미리 제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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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이젠정말로봇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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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2.206
09-15
2022-09-15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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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사, 검사들 싹 다 자르고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은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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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7.189
09-15
2022-09-15 1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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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검사 판사 가족들이 저런일을 당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남의 일이랍시고 넘어가지 않겠죠?!
꼭 바랍니다.
까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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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45
09-15
2022-09-15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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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재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clm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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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8.76
09-15
2022-09-15 2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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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린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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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하자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복범죄 우려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긴 하네요.
결국 국회 몫입니다.
자기들이.잘못된 수사나.
판결에 책임을 져야죠...
촤소한. 이상한 판결이 안나오게...
영장친것도 사전구속영장친거로보이는데 그러면 더 확률이낮죠
판새나 검새중 하나가 죽어야 바뀌겠죠
안 죽으려면 미리 제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남의 일이랍시고 넘어가지 않겠죠?!
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