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841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 붕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정 계획을 관련 협회·단체에 전달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RPS 의무제도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따른 업계 진통이 본격화된 후 갈등 봉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배경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당초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하향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책 편중과 정치적 이해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심각해진 상태”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커녕 실질적인 업계 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