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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 붕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정 계획을 관련 협회·단체에 전달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RPS 의무제도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따른 업계 진통이 본격화된 후 갈등 봉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배경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당초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하향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책 편중과 정치적 이해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심각해진 상태”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커녕 실질적인 업계 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말아 먹으려는 세작 같습니다
RE100 조건 미달되면 수출도 못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데 원전은 조건이 걸렸는데 현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10~20년이 지나도
RE100 조건에 부합 할수있는 기술확보 장담
못 한다는데 역주행 하고 있는거죠
심각 합니다
/Vollago
그니까요. 원전폐기(시작도 안했음)해서 나라 망했다는게 2찍들 주요 레파토리였으니까요.
우린 망했습니다.
모드네요 ㅋㅋㅋㅋㅋㅋ
알아서 국가 도태모드로.
감히 한국이 일본을 앞서..
그들에겐 그건 있을수 없는일
설마 아니겠죠.
RE100에 그들이 좋아하는 원자력은 포함안되죠..
/Vollago
기생충만도 못한 놈들이 올라가 있으니 다 죽어가는 거죠.
무조건 부실이다 마녀사냥을 해대고 퇴출시키는게 현 상황입니다.
시장이니 경제이니..보수가 입나발을 불면 입을 00야합니다.
왜 혼자 역행하나요? -.-;;;
윤: 대기업 망하면 안되니 세금으로 탄소세를 지원해서 보충해주겠다
YO
수출 막히면 이전 정부 탓이고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짖어대겠죠
그 때 부터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럼 뭐하나유 뽑아주는데
2찍들 좋겠다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사는걸까요? 저같은 일반인도 조금만 알아보면 전세계 전체적으로 핵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것이 눈에 번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ㅠㅠ
원전도 고준위 방폐장 안지으면 그린에너지 인증안되는걸로아는데...참 답답한 나라네요.
이유인즉슨,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 현재로서눈 필수적으로 부하 추종 능력이 떨어지는 석탄 발전소와 원전은 줄이고 가스 발전소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도태될 저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누가 갖고 있냐 하면 한수원을 비롯한 예전 한전 자회사들이 다 들고 있어요. 한전으로서도, 아마도 한전하고 유착 관계가 강할 산자부 공무원들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서 옛날 동료들이 직장을 잃는 사태는 원하지 않을 거 같으네요.
모든 이권을 옆나라에게 넘기기...
다른 나라들은 net zero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데
10-20년 후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