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법이 실수나 고의적인 탈법이 있으면 소송으로 국가 배상 받아냅니다. 그걸 복잡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고 하실 분도 있는데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달라 붙고 소송 할 것을 종용합니다. 승소하면 배상금에서 비용 받고, 패소하면 무료로 하겠다는 경우도 많구요. 제도와 장치가 없어서 그렇지 법만 만들어 지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됩니다.
야근싫다
IP 221.♡.177.98
09-12
2022-09-12 21:44:45
·
이제 그 검사를 수사해야죠.
MA징가
IP 1.♡.12.228
09-12
2022-09-12 21:54:59
·
저런 검새 새끼 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니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죠. 검새, 판새 새끼들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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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우리나라는.....
99만원 불기소세트 같은걸로 같은편 보호하고 남은 죽이는 저런 곳을 둘 이유가 없어뵈네요..
요
이런 수법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한명숙총리때도 위증 훈련시키고...
이건 얘네 전통수법인가 봅니다.
범죄조직인가 싶군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질 희망도 안 보여요.
법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그걸 이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지요.
판검사들이 잘 했다고 쓴 것도 아니고 있는 이야기 쓴 것 뿐인데 태클 걸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심지어 오야붕이 대통령도 해먹죠
법과 원칙이란 단어를 오염시킨 죄만으로도 감옥 가야죠.
저런다고 누가 감히 검사 나으리에게 뭐라 할 수 있겠숩니까?
동료인 검사에게도 성추행하고
비슷한 수사동료인 검찰도 막 집어넣고
공무원들에게도
일반국민들에게도
지들이 왕인줄 아는 인간들입니다.
판사도 문제가 지가 편하자고 공판중심는 개나줘버리면서 검사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죠. 지 주관도 잊어 버리고요
마트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1심 유죄 준 재판부는 뭔가 싶군요
저런 부당한 기소와 부당한 재판에 대해
무조건 옷벗게해야 저런일이 재발안할텐데
그러질 않으니 자꾸 반복되는거겠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여럿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들이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복잡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고 하실 분도 있는데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달라 붙고 소송 할 것을 종용합니다.
승소하면 배상금에서 비용 받고, 패소하면 무료로 하겠다는 경우도 많구요.
제도와 장치가 없어서 그렇지 법만 만들어 지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됩니다.
검새, 판새 새끼들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