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속을 피하게 해주는 전관 변호사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재판을 피하는 데에만 대기업 사건은 3-5억, 강도 상해 납치 등은 1억... 기타 형사사건 5천... 물론 사건 수임료는 별도 입니다. 게다가 본안 사건의 1.2.3 심 형량에 따른 성공보수도 엄청납니다.
국가에서 수백억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관대작 출신들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버는 전관제도가 매우 타당하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연간 수천억 - 수조 이상 규모의 전관 법조 시장에서 파생되는 밥벌이들이 많습니다. 새끼변호사들.. 현직 판검사들... 법조 직원들... 법원 검찰 주변의 사람들.. 등등 무엇보다도 현직 판검사 고관대작들이나 예비 고관대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관예우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법조계 내부에서 이에 반기를 들거나 전관 철폐 목소리를 내면 그날로 그 사람은 법조계의 천인공노할 공적이 됩니다. 아예 발을 못붙힙니다. 모든 법조 관련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역적보다 더 큰 공적이 되는 거죠.
법조계가 똘똘 뭉쳐서 목숨걸고 옹호하는 전관 범죄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변 ... 다 합쳐서 대항해도 게임이 안됩니다. 암울합니다. 언론이 나서야 하는데.... 에효.
IP 124.♡.118.169
09-10
2022-09-10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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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도주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이런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나요? 이러니 AI 타령을 할 수 밖에 없죠.
도주하면 판사를 공범으로 처벌해야합니다
현행범인데 최소한 밖엔 못돌아다니게 해야죠.
미친판사가 따로 없네요.
재범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족의 모든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판사가 지게 해야합니다
도주 우려 있다 => 이것도 법의 원칙이죠
즉, "법"이란? 검사& 판사 맘대로 이죠..
판새들은 정말 매국노 집단이라고 봐지는 요즘이죠
근데 사람들은 시험 통과했다고 지능이 높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죠
구속재판을 피하는 데에만 대기업 사건은 3-5억, 강도 상해 납치 등은 1억... 기타 형사사건 5천...
물론 사건 수임료는 별도 입니다. 게다가 본안 사건의 1.2.3 심 형량에 따른 성공보수도 엄청납니다.
국가에서 수백억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관대작 출신들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버는 전관제도가 매우 타당하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연간 수천억 - 수조 이상 규모의 전관 법조 시장에서 파생되는 밥벌이들이 많습니다.
새끼변호사들.. 현직 판검사들... 법조 직원들... 법원 검찰 주변의 사람들.. 등등
무엇보다도 현직 판검사 고관대작들이나 예비 고관대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관예우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법조계 내부에서 이에 반기를 들거나 전관 철폐 목소리를 내면
그날로 그 사람은 법조계의 천인공노할 공적이 됩니다. 아예 발을 못붙힙니다.
모든 법조 관련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역적보다 더 큰 공적이 되는 거죠.
법조계가 똘똘 뭉쳐서 목숨걸고 옹호하는 전관 범죄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변 ... 다 합쳐서 대항해도 게임이 안됩니다. 암울합니다.
언론이 나서야 하는데.... 에효.
이런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나요? 이러니 AI 타령을 할 수 밖에 없죠.
판사 이름과 내용 전부 공개해야 됩니다.
납치 강간살인미수는 증거증인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보복가능성이 있어도 불구속
잡을 때 까지 비용은 사비로 하고
바꿔말해서 수배받으며 숨어지내며 살기에는
가진게 많은사람
판검사 같은 좋은 직업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법부가 개판이라서 그런게 확실합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 참으로 궁금하네요.
머릿속에 피해자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