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10:58:51
수정일 : 2022-09-05 11:35:03
39.♡.24.125
야당이 1주택자 종부세 3억 특별공액 상향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도입 취지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 아니였는지...
서울 집값 중위값이 10억이 넘는 상황에서(수정함)
1주택 실거주가 그 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거지만 1주택자가 징벌적 종부세를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전부터 살던 터전 잃고 정부에게 억지로 쫒겨나는 용산참사 당해야 만족하려나요.
부동산만큼은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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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도 포용하는 이재명갤에서 온 중도이재명파입니다.
몇몇 안티가 생겼지만 이전글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글->기존에 올린 건 필요했지만 앞으로 더 오르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경제 글.
2주택 허용 옹호->이재명 지사 공약. "귀농집 같은 건 허용해야.."
폭락이 언급->당시 영끌이 조롱 추천글에 대한 반발심. 영끌이처럼 흔한 용어로 생각.(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본시위 비교->일본 장기 거주 후 보고 느낀 개인적인 이야기라 내용보시면 별 거 없습니다. 촛불시위와 비교를 할 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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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종부세 취지 답게 금액으로 자르는게 맞다 봅니다
넘어 갈 수 는 있는겁니까?
박탈감 진짜 심하게 드네요.
같은 서울이 아닌가봅니다
강남3구 산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1주택인데.
종부세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모순 아닌가요?
다만 이게 투기목적이라서 종부세를 때려야 맞는지는 좀 더 유도리가 필요하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맞으십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쏴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5m2(33~35평) 이상은 전체 8%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것이 기준이다 라는거겠죠
그리고 곧 아파트 가격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부세 줄어들텐데요.
보유세는 당연히 내는 거구요
국평 40평 기준 서울 집값으로 말했습니다.
공시지가 15억 이면 부자 맞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죠
전체 가구에서 15억 넘는 집은 전체 0.1%정도입니다
15억이 살 때부터 15억이면 모르는데,
15년 전 살때는 실거래가 6억이던 집이 집값 폭등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팔게 아닌 삶의 터전이라 세금만 오르고 허덕이는 사람들 많아요.
세금 땜에 이사가라 하는 거면 용산참사와 뭐가 다를까 싶네요.
사실 미국 처럼 보통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이것도 법의 헛점이 있어서 단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보기도 힘들기도 하죠
(물론 미국도 100% 취득가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3억이면 그동안 상승분에 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적은건데
흑흑..
보유세는 낼 거 내고,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Vollago
시세 30~40억대는 되야 공시가 25억 될텐데요.
종부세 취지에 맞냐+중산층 집에 살던 1주택자가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 벌이가 세금 오른 만큼 올라가냐? 가 글의 목적이였습니다.
...서울에 그정도 아파트가 많진 않아요
2. 아파트 vs 빌라/단독 포함 모든 주택유형
=> 종부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만 매겨지는것도 아니고, 너무 범위를 좁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대다수 주택 15억 이상? 땡!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대다수가 15억 이상이라는 불분명한 표현 때문에 어그로가 그쪽으로 튀었네요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1항 '목적'을 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전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14&lsiSeq=235367#0000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누어 보면
1)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2)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렇게 보이는데
작성자님은 위 내용 중 2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계시지만
(본문의 '종부세 도입 취지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 아니였는지...')
사실은 1번의 목적도 있는 것이고
'고액의 부동산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한 합의점이 현재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도 있는 건 몰랐네요.
근데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오른것도 생각해줘야된다고 봐요.
이전까지 종부세기준 중산층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 3년 새에 집 값 올랐으니 고액 부동산이다?
벌이가 오른 것도 아니고 1주택자가 집값 오르면 세금 낼 돈이 생기는지..
자산 가격이 올라서 고액부동산이 되었으면 돈 많이 벌은겁니다.
인간적으로 세금은 잘 좀 냅시다.
1. 뭔가를 단정적으로 주장할 때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저 법안을 오늘 처음 봤으며 단순히 검색엔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검색했을 뿐인데 10초도 안돼 찾았습니다.
2. 지금의 기준이 맞는가? 그 부분은 합의 해야 할 부분이고 공론화, 의견 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공시가 기준 11억 주택 + 실거주 5년 이상 + 연소득 7천 이상이면 못 낼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천 이상 못 벌고 5년 이상 실거주 하면 납부 유예 해준다는 내용도 합의에 있네요.
3. 종부세 공시가 공제 기준은 작년 9억에서 올해 11억으로 한차례 상향된 바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역시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돈 번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 팔아서 > 이득을 남긴 사람이겠죠
실거주 하느라 그냥 시세만 오른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소득세)가 아니고 --> 이건 집 팔 때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금을 낸다(재산세)입니다.
고액부동산이 되었다고 삶의 터전 팔고 이사갈 거 아니잖아요.
안파는데 무늬만 돈 번건가요. 돈은 보지도 못했는데.
개인적으론 기존 중산층 1주택자들 중, 안파는 집값만 올라서 보유세로 허덕이는 사람 많이 보입니다.
1주택 입장에선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신기루같은 재산 상승으로,
왜 종부세로 징벌받고 세금땜에 고향 터전에서 쫒겨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오른 집값 어디 안가요.
나중에 팔면 다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아니면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겠다 한 1억 대출 받아서 그걸로 이자랑 원금이랑 세금이랑 내면 되잖아요.
보유세 당연히 내야죠. 안내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만하지 마세요.
이글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1주택자는 그것 팔고 다른 집 사서 들어가야죠 차익이 지갑으로 들어가려면 하급지로 가야합니다.
하급지로 가면 돈이 남기는 하지만 생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도 있으니까요. 하급지로 가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는 선택을 하는거죠.
1주택 종부세 대상인 사람들을 괴물로 보고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현 수준이 최초 입법시 보다 대상자를 너무 많이 늘려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목표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괴리가 좀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곧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거라고 보기에 좀 지나면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대상인 사람이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산층 1가구 였는데 지금은 그 집이 공시지가 15억이 넘어서 규정에 맞게 세금을 내라는건데 그거 내기 싫은걸 가지고 용산 참사를 들먹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딜 용산 참사를 이런데에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런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많고 좋은 집에 사는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금 잘 내면 세금 많이 내는 고마운 사람들이죠.
지금 올랐다고 팔 때도 물가상승률 대비 올라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는 보통 가지 않죠. 40평 아파트 살던 가족이 30평 빌라로 가지 않듯이.
내 집만 오르면 모르겠지만 집값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 상급지 팔면 세금 땜에 잘해야 동급으로 밖에 못갑니다.
보유세는 당연히 많이 내고 있지요.제 말은 신기루 같은 미실현수익에 종부세가 맞냐는 말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용산 참사는 선을 아득히 넘었지요
죄송합니다.
기존 거주자가 국가의 실책에 따른 부동산 폭등으로 팔지도 않았을 집에서 세금 땜에 하급지로 쫒겨나는게 맞느냐는 뜻이였습니다.
종부세를 아무한테나 걷지 않습니다.
1주택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집값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집에만 부과됩니다.
그정도 되는 금액의 부동산이 단순히 그 집의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투자된 사회적 인프라는 공짜로 누리려고 하시나요?
그 집에 투자된 세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용산 참사 거들먹 거리지 마시고 납세의지를 좀 가지세요...
안쫓겨납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못내는 바람에 그정도 가격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서울에서 10프로 정도될거에요. 공시지가 15억 넘는 집이 10프로 정도 되니까요.
바로 아래 자료 있네요.
10프로가 아니라 5.6% 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1.1% 고요.
상위 1.1% 인데 과하다고요?
보유세 700이면 본인 집이 공시가로 20억쯤 되시는것 같은데 세금이 무서우시니 이번에 집값이 폭락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그래도 서울 집값 떨어질텐데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본인한텐 잘 된 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방과 물가 차이도 생각해야죠
서울에서 만원하는 물건이 지방가면 오천원 한답니까...
전국 비중 12억 위로 다 합쳐봐야1.9% 잖아요.
서울만 사람사는 뎁니까.
서울은 비싸니까 서울에서 비싼집에 살면 세금 감면해줘야 합니까?
금액 일괄로 때리는데 왜 지역 얘기가 나오죠.
서울 고향인 사람이 커뮤니티 딸린 집 살려면 30억 필요할 동안,
원주 고향인 사람은 그 지역 대장 아파트 10억이면 들어가 사는 걸요.
외식도 서울은 청국장 이런거도 기본 만원 가까이 갑니다...
서울에서 그냥 평범하게 고향집 살던 1주택자 중산층 사람한테,
집값 왕창 올려놓고 부자라면서 부유세 내!! 라니요.
1주택자는 진짜 세금 땜에 고향에서 쫒겨나 경기도로 낙향하는 분들 많았죠.
용산참사 말을 한건 이렇게 말하면 세금 못내면 지방가라 그 소리 나오니까 했었네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는건 그거와 우리와 뭐가 다른가 싶어서요.
결론은 과하다는 소리입니다. 보유세도 엄청 내고 있는데
갑자기 악의축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때렸죠.
오히려 다같이 연착륙하면 세금이 줄고 공시지가 내려가서 증여하기 편해집니다.
그러나 공급위축에 따른 희소성과 건축자재 가격 30프로 폭등으로 당분간 신축은 가격 유지되고,
아파트 가격 빈부격차만 커질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산층에게 까지 잘못 타겟팅한 1주택자 종부세를 물가에 맞춰 조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중산층 다 경기도로 쫒아내고 서울은 부자 전용으로 만들 거 아니면...
전가구 상위 2%를 자꾸 중산층이라고 하시네요.
중산층이 아닙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실거래가로 5억인데 어떻게 그 몇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까?
5억이면 공시가로 3억 언더로 찍힙니다.
풀닢이님을 예로 들면 공시 20억이면 집값이 40억 가까이 하겠죠.
솔직히 그 집 팔면 3% 이자만 받아도 매년 1.2억입니다.
매달 천만원씩 나오는데 중산층이라고요?
죽을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기만하지 마세요....
부자면 부자답게 멋있게 세금 좀 잘 내고 살도록 하죠.
나라에서 장기보유면 세금도 깍아주잖아요.
보유세를 엄청 내다뇨.
우리나라 보유세가 얼마나 싼데요.
종부세 대신에 보유세를 현실화 하는것도 좋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보유세 1% 이런것도 괜찮죠.
그럼 매년 고가주택은 보유세로 몇천만원 나오겠네요.
한국이 훨씬 세금 덜 내지 않나요.
서울에서 2000원하는 콜라 원주에서도 2000원 합니다.
청국장 가격도 별반 차이 안납니다.
서울도 7000원 원주도 7000원입니다.
원주 무시하지 마셔요.
서울 내에서도 물가 차이가 나는데 지방은 안날 수가 없죠.
현공시가 22억이면 집값 30억입니다. 3프로 잡고 9000만원 나오구요. 근데 실거주 집값은 수익 창출 안되구요. 돈빼서 무주택이나 하급지 내려가라는 소리면 이기적인 소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중간에 있는 사람의 부동산 중위가격 10억이구요.
이전 정권 말대로 점차 공시지가 90프로 현실화 한다면 13.4억 집이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보유세 상승은 덤이구요.
중위가격으로 치면 서울 시민 절반 조금 못미치는 수가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찐부자는 이런 걱정도 안합니다. 서울 중산,중상층들(중위가격 전후)이 세금땜에 경기도로 쫒겨날까봐 불만 내뱉는거죠. 수입은 바뀐 게 없으니까요.
네, 미국처럼 구매가격으로 보유세 매기고 150억 이하는 증여세도 없애면 좋겠네요.(한국 30억 이상 증여세 50프로)
싸우자는 게 아니니,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입장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거 없애자는게 야당 후보 정책에도 있었죠? 클리앙에서도 상당히 옹호 되는 의견이였는데 말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88846?po=2&sk=title&sv=%EC%A2%85%EB%B6%80%EC%84%B8&groupCd=&pt=0CLIEN
(댓글 참조)
집값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죠.
지금 찾아보니 풀닢이님이 맞습니다.
현공시지가 서초동에 래미안리더스원을 보니 공시지가가 20억인데 거래가가 30억 정도네요.
근데 종부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싶어서 봤는데요.
공시 20억 1가구 1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30만원이 나오네요....
그마저도 65세 이상 10년 보유 했으면 100만원 나온다고 나오네요.
엄청난거 아니잖아요.
3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년 300을 못내서 집을 팔아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용산참사를 예로 들어가면서요...
중위가격 실거래가 10억이니 공시 15억 잡아도 종부세는 12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없이요.
이게 생존권을 얘기할만큼의 돈인지 모르겠네요.
공시 15억 집에 세금 120만원이 없어서 쫓겨난다고 하면 솔직히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이야 아직 괜찮지만 공시지가 70 프로에서 90프로까지 올린다면 진짜 생존권 문제에 직결되리라 봅니다.
투표 때 강남 주변에 이악문 사람 많았어요. 이재명도 완화안이였는데, 못믿겠다며. 안쫒겨나려고 무조건 투표한다고.
세금 항목이 다른데 왜 그걸 같이 얘기하시나요.
심지어 비중이 비슷한것도 아닌데요.
투표는 그냥 윤석열이 좋아서 부둥부둥한것 뿐입니다.
강남은 태영호도 뽑아주잖아요.
국민의 힘이 너무 이뻐서 어쩔줄을 모르는 동네인데요.
강남은 태영호가 딱이고 윤석열이 딱이에요.
정확히 그 수준입니다. 투표로 증명했죠.
그들이 원해서 뽑은 국회의원 대통령이잖아요.
일시적인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왔는데요. 뭐
안찍을 핑계일 뿐입니다.
강남은 민주당 계열을 지지했던적이 없어요.
징벌적 과세로 보유세를 추가로 부과한 거 잖아요.
기존 700만 내는 거만해도 힘든데 거기에 종부세까지 내라니 중산층 다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재산세도 언급해야죠. 보유세에 재산세+종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왜 따로 봅니까.
문재인 뽑아준 서울 다 패배해놓고 뭔 수준 언급합니까. 옛날엔 강남좌파란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싹 전멸했어요.
강남에선 투표 보통 안하던 사람들도 위기의식에 다 투표장 나가야한다고 난리 났어요. 대선만 보고 세금 내고 버티는 사람 많았구요.
그냥 부동산 정책 자체를 서울 중산층들 반발하게 아마추어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 유지하시면 다음 대선도 집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심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은 왔다갔다 하는데 강남은 그런적이 없잖아요.
19대 대선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고 19대 대선도 문대통령 지지율이 낮은게 TK 다음이 강남입니다.
부울경보다도 낮아요.
태영호도 윤석열도 원해서 뽑아놓고 맞죠 뭐.
서울의 TK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우리 솔직해 지시죠.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 힘이잖아요.
태영호로 증명했잖아요.
이재명이 뭘 어떻게하건 강남은 관심 없습니다.
다음번에 대선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이긴다면 그게 강남 덕분은 아닐겁니다.
중산층 아니라니까요...
전국 상위 2%를 왜자꾸 중산층이라고 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상위 2%를 중산층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한다고 계속 떨어트려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울도 쭉쭉 떨궈주면 보유세도 낮아지고 종부세도 낮아지고 원하시는대로 될 겁니다.
세금을 낮출 필요가 없죠.
자산 가격을 떨구면 되는데.
지금 정권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바라시는대로 보유세도 종부세도 다 낮춰질겁니다.
부자 기준이 많이 달라서 말이 평행선이네요. 30억 자가에 사시는 1주택자분, 예전부터 오래살아서 집값만 올라간 중산층 많습니다. 집이 자산 비율 대부분이라 수입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기준에 따라 다른데 실거주 집 빼고 자산과 수입을 측정해 부자를 측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에선 금융자산만 10억 가진 사람으로 부자 측정해서 리포트 내구요.
2017년엔 중산층이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시켜놓고
'너 서울 상위10프로니까 부자네!'이러는게 수치 장난이지 말이 됩니까.
세수 땜에 일부러 김동연조차 어? 아닌데... 싶은 정책하면서 폭등 조장했나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동안 중산층도 공생하며 살았지만 보유세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결국 서울은 부자만 들어와!!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몇십년간 살아온 토박이에게 '야, 그동안 잘살았지? 이제 니들 수준 맞는 곳 가서 놀아' 이러는 거죠. 강남만이 아닌 서울 전체에서 일어날 일이죠.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4013 보유세 부담율 oecd에서 높아..
30억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내기 어렵다는 얘기에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정힘들다 느껴지시면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률 50% 잡으면 공시가격으로 22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0원이에요.
이게 한 30억쯤 한다고 하셨으니 문제 해결이네요.
나중에 고연령이 되어서 연령공제도 받으면 집이 더 비싸져도 커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유세가 무서우니 서울에 집을 못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집값 자체가 없어서 못사는거죠.
서초롯데캐슬클래식 보니까 17년에 14억이였네요. 지금은 25억입니다.
이때 14억 가진 사람이 중산층이라고요?
지금 14억 가졌어도 중산층을 넘어가는데요?
부자입니다.
부자에요.
2017년에 14억을 가졌어도 당시 기준으로 부자고 2022년에 30억을 가졌어도 지금기준으로 부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자산을 평생가도 못만들어요....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수도에서 상위 10% 자산을 가졌으면 그게 중산층입니까....
2017년에도 강남은 부자였고 2022년에도 강남은 부자입니다.
강남 국평에서 자가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면 저는 빈민층입니다...
보유세 가지고 안쫓겨난다고 진짜 여러번 말씀드리는데요.
풀닢이님이 내시는 그정도 내는 동네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전국민의 98%는 그렇게 내고 싶어도 못낸다니까요.
서울 전체에서 그런일? 안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댓글을 더 달아주신다면 보겠습니다만 답변은 달지 않겠습니다...
기만에는 여기까지만 어울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코멘트만 더 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을 이제 넘었네요?
이스라엘 콜롬비아 칠레 터키 맥시코 헝가리 체코 그리스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다 들어가있는데 당연히 평균을 넘어야죠....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고 잘사는 나라가 몇개나 된다고요....
끽해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 되나요.
다음이 이탈리아나 우리 같은데요.
다 oecd 따라갈거면 증여세 낮추던가 하면 되겠지요.
나라마다 세금 체계가 다르고 어떤 곳은 구매가격에 보유세 매기고 하기 때문에 일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급격히 보유세를 올리는 게 문제인겁니다.
일단 금액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1년도 기준 전국/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 비율입니다.
12억 이상 모두를 포함해도 전체에 9% 밖에 안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시는건 좋지만 스스로의 세운 추론을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해보입니다.
뒤에 10억이니 15억이니 그냥 빼고 법의 취지에 맞느냐.
집값 폭등이 기존 1주택자 잘못이냐. 라고 쓰는게 맞을 뻔 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올해만 해도 12프로 올랐습니다.
제 생각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나 종부세가 자동차세 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집을 절대적인 자산 가치 상승의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과 유지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은퇴 후에라도 각 지방으로 인구가 퍼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시골을 말하는게 아니라 광역시나 시 단위 도시로라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도 두번째 자료처럼 15%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추론이 틀렸을까요?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인 거 알지만
15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한거라, 공시지가 기준이면 과장한 건 맞습니다.
오해있게 썼네요 ㅠㅠ
때문에 내년에 얼마가 반영되든 실거래가 기준 15%에 도달하기도 힘들다고 본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0억 집이 공시지가 22억이니까요. 미실현수익이니 70프로면 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미국처럼 구매 가격에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를 할거면 양도세에 걸어야하구요.
민주당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은 것이 정권을 뺏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집값이 오른 건 내가 투자 잘해서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날강도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백원이라도 뺏어가면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라에서 한푼 집어주는 거 없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져도 그건 나라 욕 안하거든요.
애당초 상위 2%는 민주당 정부의 국민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정권 말기로 가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거든요. 본인이 종부세랑 재산세로 두들겨 맞은 사람, 더 나아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종부세랑 재산세로 두들겨 맞았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집값이 더 더 오르면 내가 곧 두들겨 맞을거 같다...뭐, 이런 사람들 싹 카운트해보면 서울시 기준 10%가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고작 30만 신천지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서울시 가구수의 10%를 원수로 돌렸다고 치자면 이건 어마어마 한겁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가 집값 안정에 1이라도 기여했느냐면...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를 묶어서 매물 급감으로 급등현상을 유도했을 뿐. 같은 실패를 두번째 반복하는 건데,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현금화"하는 걸 막겠다는 데 오로지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 논리 때문에 집값을 못잡은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다음이 있어요. 문통 말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데도 왜 서울에서 심판받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견적이 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