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개인적으로 지지 하지만
절차라는게 있을건데..
이놈의 정부는
청와대 이전 할때 처럼
먼저 첫삽뜨고 시작하네..
허락 보다 용서가 쉬웠어요.
먼저 저지르고 보자.
이런 마인드인가요?
아님 법은 내가 알아서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5057?sid=10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개인적으로 지지 하지만
절차라는게 있을건데..
이놈의 정부는
청와대 이전 할때 처럼
먼저 첫삽뜨고 시작하네..
허락 보다 용서가 쉬웠어요.
먼저 저지르고 보자.
이런 마인드인가요?
아님 법은 내가 알아서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5057?sid=101
나중에 다시올라올수도있으니...
가족과 기반이 모두 서을인분들께는좋겠지요
한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 받을려먄 5년이죠
일반 사기업 정관에 본점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본점 위치 변경하려면 정관도 변경해야 합니다.
요
부산은 이전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은행 창구가 서울에 3개 있던가요
국토균형발전, 공기업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하죠.
주제가 다른데 당연히 온도차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개정해야합니다 윤석렬 시행령믿고 막하는거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주들도 있죠?
관련된 규정에 의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야매로 일하고 다른 사업자(전혀 무관한)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존 서울 건물이며 땅은 싼값에 넘겨버리고
부산 이전건물에는 비싸게 세 얻는다가
합리적 추론 아닐까 합니다.
편법 없이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단 법을 어기면 안되죠.
국회에서 개정해야죠.
만약 야당이 빈대한다-? 그렇다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야당이 발목잡기 라고 생각하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러면 야당이 안할수 없어요.
이런걸 다 무시하고 그냥 막 한다-????
나중엔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시행령으로 할껀가요-?
게다가 지방 이전 좀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나쁠 것도 없어보이구요.
정부가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