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좀 관심이(걱정이) 있는 분야라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0.75의 압도적인 저 출산율은 또한번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1년에 100만명의 출생을 했던 국가가 어떻게 2022년에 20만명도 안 태어나는 국가로 환골탈퇴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출산 상황을 개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는 현재 요원한 것은, 아직 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니, 한정된 자원인 세금을 쓰는데, 서로서로 비난하면서 여기써야된다 저기써야 된다 하면서 다 조금조금씩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면서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세금을쓰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원인이 있지 않은 이상 이미 확정된 인구 충격은 점점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전쟁통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낳고 잘 살았는데,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글러 먹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페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성인권이 세계에서 최하 수준이라서 출산율이 낮은 것인지...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좀 제껴 두더라도,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비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육아 비용 지원에 몰빵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
주거 문제 해결한 사람들의 결혼 비율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결혼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현상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한 계층에 세금을 몰아주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하위 계층은 열심히 더 일해서 세금 더 내고 결혼을 지금보다 더 심하게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고, 유배우 출산율은 그럭저럭 괜찮아서(1.6)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배우 출산율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블로그 글 가져와서 유배우 출산율이 허상이다고 공격을 받게 되더군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여성에게 출산을 위해서 결혼을 강제하는 꼰대가 되는 분위기라, 대응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중요 사례인 "세종시" 사례에 대해서도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 다릅니다.
초기 세종시 만들어질 때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되면서 분양이나 전세가 매우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서 청년 세대가 많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세종시가 뜨게 되면서 집값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부터는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거 문제의 중요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수익과 처우 때문으로 다르게 분석하시기도 합니다. (공무원 월급 쥐꼬리일텐데... )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극렬한 반대 의견이 많이 붙어서.. 그건 언급 하기도 무섭기도 합니다.
뭐가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가 있고 수십년에 걸쳐서 조금씩 다시 올릴 수 있을 텐데,, 원인에 대한 공감도 서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족으로 개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국만(!)의 원인의 조합으로 결혼율이 낮아지고, 시기가 늦춰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해봅니다.
1. 세계 2위의 심각한 대학등록금과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 (1위는 미국이고,, 3위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비싼 2위 입니다)
- 부모들이 등록금 못내어주는 많은 비율의 청년들이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 빚 몇 천만원 지고 사회로 나옵니다.
- 취업을 바로 못해서 신용 불량으로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고,
5년~10년에 걸쳐서 일단 이 빚부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조건의 취업을 바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2. 청년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주택 비용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보편성)
- 부모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일지..
- 터무니 없이 낮은 임대 주택 비율
3. 결혼시 남성쪽에 주거 문제 해결 책임이 많이 부여되는 결혼 문화
청년들이 사회 나올 때에 10년정도는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빚 값고 전세 보증금 마련하기 까지 다시 10년은 필요하죠.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많은 비율의 청년들은 40살 정도 되면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지만, 그 때는 이미 내려놓는 시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순수하게 개인 생각이었고,
원인 분석은 사람마다 다를텐데.. 뭐가 되었든 좀 원인에 대한 공론화된 동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전세계에서 밤에 돌아다녀도 별일 없는 나라가 전세계 몇이나 되나요.
우리나라 여성이 1등 시민이고, 남자는 3등 시민 정도 되죠. 솔직히 그냥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대남들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확실히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큰건 사실이죠
0.75의 출산율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강제로 시행하면 나치 시대에 보육소가되겠네요..
/Vollago
40대 후반에서 100만명 태어나던 인구가 지금 20만명도 안됩니다.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사회적 구조조정이 살짝 올꺼에요.. (예를 들어 국민 의료보험의 포기와 국민연금의 파산등.. )
현재 출산율 문제 해결이 중요한 문제라는 공감대와, 그 원인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이 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반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말에 카페, 동네 놀이터만 가도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보면 아빠나 엄마가 외모가 잘생기고 이쁘죠. 요즘엔 유부남 유부녀처럼 안보이죠.
외모 지상주의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1. 대학등록금 (우리나만 유독 독특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2. 주거문제 - 전세제도와 극단적으로 낮은 임대주택 비율 (우리나라만 독특합니다)
3. 전반적으로 남성이 결혼시 주거 비용 전담 (우리나라만 독특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에게 발생하는 3가지의 문제의 조합을 꼽아 보았습니다.
해결이라는 거창한 것 말고,, 원인 분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2. 그 와중에 학사 보유 여부가 늦어진 진입시기만큼의 고임금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며
3. 결국 결혼 적령기에 결혼이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남은 70년을 통쨰로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고 인식하는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할지 알수 없을정도로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자식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너무 오래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와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
부동산 투기꾼들과 폭등이들이 결국 이 사단을 낸겁니다.
집값 최소한 1/3 토막 이상 박살나면 100% 저출산 반전됩니다.
집에 꼬라박을 몇억을 아낄 수 있으니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삶의 질은 높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상대방에 너그럽게 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남녀 갈라치기가 언제부터 성행했고 조장했는지 그 원인과 시대는 다들 아실꺼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