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빌라를 사들인 1위 51살 권모씨.
무려 1,242채를 갖고 있습니다.
권씨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떼인 보증금은 얼마 안 됩니다.
9건, 19억원에 불과합니다.
보증공사가 권씨 소유 빌라에 서준 보증은 모두 629건, 1,184억원.
대부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OO/권 모 씨 피해자] 혹시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떼어봐야겠다 싶어서, 4월에 딱 뗐는데 갑자기 압류가 적혀 있었던 거죠. 진짜 압류가 나올 때까지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MBC가 보증공사의 자료를 분석해,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터질 전세금 사고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공사가 나쁜 임대인 203명 앞으로 발급해준 보증은 총 1조5,889억 원.
지금까지 대신 갚아준 돈은 7,275억 원입니다.
나머지 8,614억 원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곧 터질 게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나쁜 임대인' 203명에게 서준 보증 1조 6천억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명단에 빠져 있는 보증 사고까지 고려하면, 보증공사가 떼인 돈은 2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한 세입자들입니다.
빌라황제 권씨가 소유한 수도권 빌라는 1,242채.
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준 건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629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증도 없어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20831064318037
영상
요
차라리 그런 자료는 첨부터 없다고 잡아떼지. ㅉㅉㅉ
국토부 장관 이랍시고 아무것도 안하고 방관하더군요.
멍청한 거에 무능하기까지 ,,,
이 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조달되고 보증보험에 의해 신용이 강화되죠. 이 단계에서 최종 부실 차주의 신용 위험은 저평가되구요.
그냥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더라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건 떼인다고는 알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어도 떼이나요? 보험인데도요? 이런거 안떼일려고 보험가입하고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한테 보증금 주고 보증공사에서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한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오라고 하나요? 을인 입장에서요.
전세 들어올 사람도 많은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하면 미친놈 취급받지
우습게도 저도 HUG 보증이었는데 멍청히 있다가 가진돈 다 날릴뻔 했습니다.
다행히 이래저래 다른 부동산 중개사 도움으로 아주 운좋게 탈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맘편하게 월세삽니다.
지금은 농담으로 와이프랑 로또운을 전세사기 방어/탈출에 다 썻다고 합니다. 아찔한 기억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할때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세금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임대자는 10% 미만의 자금만 있으면 임대를 양산하는 구조가 문제지요.
전세대출을 서민이 정부 보증을 받아서 능력껏 대출을 받아서 주거지를 마련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한 임대인에 몰려서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되는게 문제지요.
이건 전세대출을 받을때 대출자가 능력 이상의 대출을 못받게 하듯이 전세대출 신청할때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도 기록해서 임대인에 귀속되는 전세대출 총액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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