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앞)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지만,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양해 앞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때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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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중장기는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앞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국가만 시행 중이며, 중국은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커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영업용 오토바이, 즉 배달 오토바이의 앞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발 더 나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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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번호판을 달면 교복 명찰 같은 효과가 있어 함부로 법규 위반을 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 위치 확보 곤란▶충돌 시 보행자 부상 심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결과, 10종은 앞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앞번호판을 달면 충돌 사고 때 부상위험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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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번호판 단속카메라 도입도 지연
문제는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미루면서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상당기간 없다는 점이다. 경찰 인력을 활용한 현장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과 국토부는 앞번호판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에 무게를 뒀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촬영된 뒷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진짜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다는게 그렇게 큰일인지 모르겠네요
/Vollago
난 네가 어렵다
내려 가라
요
선거 눈치 보나요? 나중에 결과 좋으면 굥한테 좋은것 아닌가 싶은데요
굥약스럽네요.
임기가 내년까진가? 그러타면 좋빠가요
워낙 앞쪽 디자인이 제각각이라 번호판 설치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후방 단속카메라로 다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한몇개만 설치해도 효과는 있을거같은데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관심이 없는....
배달 사무실 앞에 튜닝 오토바이가 잔뜩인데 왜 잡질 않는지요
공약, 국정운영, 외교 등등 다 관심 밖이라..
대충 시간 만 때우다가 검찰+언론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고
다음 선거에 이길 생각 밖에 없을 겁니다.
번호판 뒤에만 있어도 찍혀요.
자동차도 앞에서 찍는게 아니라 모자이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폰트도 폰트의 색도 제각각이에요
이걸 전국번호로 통일하고 사이즈를 유럽처럼 크게 만들고 후방을 찍으면 많이 줄어들겁니다.
배달바이크는 노란색 달고
에라이, 쓰레기 허수아비야!!
자리야 만들라면 뭘 해도 만들죠.,..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도 의무화 되면 국내외에 넘치는 전문가나 제작자들이 만듭니다.
조심히 다닐터이니 사고위험은 더 줄텐데... 에휴
일단 오토바이를 식별할 수 있게 작은 번호판이라도 달게해도 될거 같은데요....
제대로된 번호판은 앞으로 새로 출고하는 오토바이부터 달게 하고요.
가뜩이나 번호판 작은데 두 줄이니 블박으로는 도저히 인식되지 않음....
킬포는 다 고딕 계열인데 가나다라 부분만 명조체...
더더더욱 번호판 안보임.
당최 멀 하겠다는것인지 ?? 요??
경기도 계곡 정비 사업과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박살내버리고싶네요
후방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다며?
카메라를 반대로도 달아!
하긴 공약중에 지킨게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