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도엔 0원이 된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 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발행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 중 17조5000억원 상당의 발행 화폐에 대해 7053억원(2차 추경 기준)을 들여 보조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다,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 투입도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부산·대전 등은 지역화폐 예산 부족으로 최근 캐시백 비율을 낮추고, 충전 한도를 줄이고 있어 일부 지역은 발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원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진 않는다. 처음부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방 예산으로 운영되던 사업”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연 “소상공인 매출 증가, 증거 없어”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은 감소한다”며 “인접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함께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을 투입하기엔 사업 효용성도 크지 않고,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연구자는 전국사업체 데이터와 지역화폐 발행액 등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고 발행 및 관리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도 “지역화폐는 완전한 지자체의 업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발행하라”고 관련 예산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기재부 충돌 2라운드?
최대 변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다. 정부 동의 없이 국회 단독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2403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치권의 입김에 결국 국회에서 6053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야당의 반발로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의원은 연간 50조원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 홍 부총리를 겨냥해 “경제순환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는 홍 부총리는 왜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를 놓고는 기재부와 이재명 의원 간 ‘2라운드’ 충돌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조세연...이걸 지역갈등을 키울수 있다라니..
진짜.. 답도 없네요
다만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2찍이들 하아..
조세연은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분석도 제대로 못하나요?
인접 지자체 매출이 감소한다는 건 해당 지자체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그걸 못 잡아 냈다는 건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구요
지역주민은 10% 정도 할인 된 가격으로 쇼핑을 하는데 제로섬이면 10% 복리후생이 증가한 거죠.
정확한 매출 증감 분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혜택받는건 외면하는거 같고, 분명히 매출 총량도 늘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저희집도 더 쉽게 지출하고 있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언론의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동력을 얻어야 하고.
왜 이러는지. 이루고자하는 결과가 공익을 위해서인지.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깎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잘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뭔 개논리일까요.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내 매출 증가가 목적인건데,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은 왜 신경을 쓰며
인접 지자체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똑같이 지역내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건데,
여기서 소규모 지자체는 왜 피해를 본다는 개논리는 뭘까요?
지들이 결론 이야기 하고, 바로 뒷 말에 그걸 부정하는 논리면, 그냥 위에서 찍어눌러서 보고서 결론과 다르게 결론 내려서 말하라 한거죠?
그건 지역 화폐가 없어도 같은 상황이 되죠.
오히려 지역화폐가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건데,
저렇게 하면 대도시 위주의 상권 형성된 대도시급에만 나가서 소비하란 말 밖에 안되는거죠.
지역화폐때문에 대도시와 대형마트 커드사가 손해를 본다고 왜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건지.
인천 e음도 혜택 줄고 일정금액 이상넘으면 아에 지원안해주니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다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대형마트 백화점 카드사한테는 이익을 그 만큼 감소하니까요
글쵸 그들 논리라면 지역화폐는 메이저 카드사 수익을 저하시킬테니까요
재벌 및 부자감세하려면 소상공인들에게 줬던거 뺏어서 매꿔야죠 뭐.
하늘이시여... 부탁드립니다...
저걸 사서 쓰면 늘면늘었지 줄어들일이 더적잖아요
예산 절약해도 어짜피 제로섬으로 다 써야할 돈인데 기업지원보다는 최말단 국민들 지원해 주는게 낫다고 생각되네요.
무식한 발상으로 깍아 내리고 싶겠지만 10% 할인받던 국민이나 지역상권 살아나서
조금이라도 보탬되던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는 봤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지지율 깍아 먹고 싶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제목을 저따위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 입니다.
지역화폐 줄어들면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이익집단이 카드회사죠
어차피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던 결제수단을 일반 카드나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었는지, 혜택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량에 따른 실제 소비 증가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기사가 앞뒤 잘라먹고 필요한 부부만 빼서 쓴거 같네요
저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거죠...
보통 지역화폐를 사용했는데, 혜택이 줄어드니 신용카드를 쓰게 되드라구요.
소상공인들한테 분명 영향있죠.... 없다고 주장하는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10% 할인받는 재미로 동네 가게들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이제 끝이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 사장님들이 누굴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느낌도 드네요.
10% 캐시백이 꽤나 쏠쏠해서 열심히 쓰고 신용카드를 덜 이용했는데 이젠 머..
----------> 이게 무슨 신박한 X 소리죠? ㄷㄷㄷㄷㄷ
좋빠가
예산 확보 될 때 까지라는데....
국짐당은 정말 국짐이네요.
월 10~20만원 까지는 지역화폐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신용카드로 마트나, 온라인만 이용하고 있죠.
100일만에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자들!!!
해당하는 보고서 요약본을 읽어보고 왔습니다만..
납득이 아예 안되는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있는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플러스가 되지만
나라 전체를 봤을때는 결국 제로섬이고,
지역화폐 발행에 소비되는 예산(액면가의 2%) 및 부정사용 단속에 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게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는
지역 업체들(음식점 등)도 유의미한 매출증가가 없었고, 대형마트 소비가 동네마트로 일부 옮겨졌을뿐...
집앞 마트가 대형마트보다 소매단가가 다소 높은걸 고려할때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데이터 분석까지 했네요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발행을 보조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후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도시들에 한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을한다거나..
「지역화폐는 사용처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내 소매점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로부
터 소상공인에게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효과와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제한하여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
폐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읽어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보고서니 정부의 입맛에 맞게 결론을 짜맞춘 것도 아니고 나름 데이터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가능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시 지역화폐에 비해 비용 증가나 인접지자체 매출 감소 같은 부작용도 덜하다는 내용도 있네요.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20814361563144#0DKW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둘 다 써 본 입장에서는
접근성, 편의성은 지역화폐가 월등합니다.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 앱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형태이고
잔액 관리가 항상 불편 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가야만 잔액이 환불 되니까요.
그에 비해 지역화폐는 앱과 카드 형태를 지원하고
잔액 관리도 훨씬 간편하죠.
거기에 이용내역 파악까지 가능하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대형마트의 소비가 동네마트로 옮겨갔다
=> 이거 자체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거겠죠.
저도 지역화폐 덕분에 집 근처에서 소비가 훨씬 늘었습니다.
지역화폐 없었을 때는?
대부분 온라인 혹 대형마트였죠.
경제학은 잘 몰라서 어렵게 겨우 읽었습니다..ㅎㅎ
읽어보고나니 그렇네요..애초에 지역화폐의 초점이 소상공인인데
대형마트와 소비를 묶어서 측정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수시과제로 진행된 연구라면..다분히 정부부처의 입김이 있었을 것 같긴합니다
요즘은 온누리상품권도 선불카드방식으로 발행되는게 있습니다ㅎㅎ
써보니까 잔액관리도 되고 편하긴 하더라구요...지역화폐처럼 10% 할인은 없지만..
위에 귀염둥이 모모님이 올려주신 글도 읽어봤지만
GRDP 대비 1% 일때, 지역소상공인의 성장이 5.8% 예상된다는 것 같네요..
대형마트와 동네마트의 가격차이가 5.8%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입장에서는 도긴개긴일거고..지역경제에서는 확실히 이득이긴하겠군요
선불충전카드식 온누리상품권도 8월중에 나올거라네요.
다만 온누리상품권보다 강원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아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구매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원지역상품권의 경우 사용처가 많아 좋긴 한데 소상공인이라긴 뭣한 몇백평 규모의 대형 식당이나 심지어는 세계주류마켓(남춘천ic 부근인데 엄청 큽니다.)에서도 적용되어서 소상공인들 위한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하! 온누리상품권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군요. ㅎㅎ
자본을 앞세워서 유통업자 노릇이나 하는데
그 유통업자들한테는 소상공인한테 가는 지역화폐가
눈꼴시다 이겁니다. 얘네 눈치보고 편들어주는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어쩔 수 없죠.
괜히 멸공 외치면서 주접떨었겠습니까
장사치가 다 손익 계산 때려봤겠죠.
온라인에서 불매니 뭐니 해봐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몇 없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기에 얼마 못 가서 다시
이용한다 이겁니다.
의무휴업일도 곧 없애주고 셀프계산대 지원사업까지
해주면 화룡정점이겠네요.
그것도 내년에 없어지겠군요.
이게다 빨간당 덕분(?)입니다.
지역화폐 쓰는이유가 인터넷 쇼핑보단 비싸지만 혜택을 주니 해당지역에서 쓰는건데
혜택이 없으면 누가 쓸까요
대기업만살면된다
시작이네요 역시 졷빠가
제발 좀 더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쓰는돈은 깍아내면서
지들
용산옮기고 관저에 몇수십억
옮기는 부대비용에 몇조 쓰는건 아깝지 않나봐요?
도데체 왜이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역화폐가 뭡니까? 우리지역 와서 소비하면 할인해준다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는 타 지역의 소비자를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근데 그건 타 지역은 지역화폐를 안하고 우리 지역만 할때 그런 효과가 있는거죠.
모든 지자체가 다 지역화폐 사업을 벌이면 결국 소비를 끌어오는 효과는 없고 제로썸인 겁니다. 걍 전국민한테 현금 뿌리는 효과밖에 안되는 거고 지역화폐라는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는 비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효과가 더 크다면 당연히 해야하는거죠. 근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벌인다면 지역화폐 사업이 당초 노리던 효과는 없어지고 사업을 유지하기 비용만 납습니다. 단순히 현금살포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고도 국짐 뽑으니 이나라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나저나 어머니가 너무 좋아시며 지역화폐 잘 사용하셨는데 아쉽네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지방선거의 결과물 이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요?
23년 예산안이 0원으로 제출 되도 국회에서 증액 됩니다.
없애려면 한번에 전부 없애야 하는데 불가능 하죠.
본문 말대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을 건데, 시행 안하는 지자체와
도는 돈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무시하고 0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 안하고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준다???
국회의원 또 하기 싫다는 말이죠.
효과가 없다뇨
이마트 홈플러스 가라는거 같은데 ㅎ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된정책도 전 정권정책은 ...폐지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폐지 할 인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