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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미 사법시장 이란 말이 통용되는 시점서 망한거죠 12

28
미소의힘
6,152
2022-08-06 07:14:11 수정일 : 2022-08-06 07:16:59 121.♡.40.13

돈으로 형량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변호사 로펌 잘끼면 유죄도 무죄


누가 법을 무서워하겠어요

개같이 돈 벌어서 또는 정치인되어서 

법 위에 오르려 하지


이 나라 최대 적폐?

사법부에요

미소의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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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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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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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030
IP 220.♡.239.13
22-08-06 2022-08-06 07:32:16 / 수정일: 2022-08-06 07:32:34
·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게 법조계라고 봅니다. 나머지 분야는 적어도 견제라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만 견제 하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미소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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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091
IP 121.♡.40.13
22-08-06 2022-08-06 07:38:38
·
@.박하사탕.님
근본이 친일파 매국노 집단인지라 ㅜㅜ
.박하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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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132
IP 220.♡.239.13
22-08-06 2022-08-06 07:43:27
·
@미소의힘님 정치도 국민들도 법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법조계를 너무 우월한 지위로 올린 것 같습니다. 법은 그냥 평평한 바닥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지금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존재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미소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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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194
IP 121.♡.40.13
22-08-06 2022-08-06 07:52:12
·
@.박하사탕.님
존경하는 판사님 이거 사라져야죠
산길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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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174
IP 61.♡.77.175
22-08-06 2022-08-06 07:48:23 / 수정일: 2022-08-06 07:53:10
·
윤석열이 같은 사람, 다른 점은 고사하고 무능한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
그점 만으로도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님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승진에서 누락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출세한 이유는
그 조직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은 능력없고 생각없는 사람이 출세하는 조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이 수장이 되어도 반대하나 없는 조직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인 조직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겠는가요.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던 조직이 이제 나서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미소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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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191
IP 121.♡.40.13
22-08-06 2022-08-06 07:51:12
·
@산길따라님
결국 사회수준이 여기까지였구나 싶은 요즘 입니다
굥 저러는거 보고도 똘똘 뭉치질 못하네요
스윙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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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8465
IP 222.♡.210.16
22-08-06 2022-08-06 08:20:44 / 수정일: 2022-08-06 08:33:04
·
사법시장이란 말이 나오는 사회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로 변한다고 하죠. 피해자가 법을 통한 구제를 기대할수 없으니 직접가서 죽이거나 하는 등의 처리를 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면(완력의 차이등), 그 억울함의 정도에 따라 묻지마 폭행이나 최악은 묻지마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법불신으로 인한 묻지마 살인이 드문드문 나타난다고 합니다.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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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9035
IP 125.♡.11.121
22-08-06 2022-08-06 09:08:57
·
@스윙체어님 그래서 브라질에선 판사들이 살해 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미소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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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9141
IP 121.♡.40.13
22-08-06 2022-08-06 09:15:38
·
@스윙체어님
우리역시 사법부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살고 있군요ㅜㅜ
스윙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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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9340
IP 222.♡.210.16
22-08-06 2022-08-06 09:27:43
·
@미소의힘님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서의 사법불신 경험도 이런 경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할때 본 논문이 70년대 것이었으니 지금 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는 하나의 사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dg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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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70789
IP 118.♡.191.197
22-08-06 2022-08-06 10:51:22
·
공감을 눌렀지만, 한편으로 사법시장 = 변호사시장 으로 바라본다면 나올 수 밖에 없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공정한 사회더라도 변호사의 승률과 경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의 차등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관점에서는 사법시장이라는 단어의 생성이 자연스러운걸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b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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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74415
IP 222.♡.86.112
22-08-06 2022-08-06 14:21:13
·
인맥과 돈에 의한 재판거래를
전관예우라는 개소리를 당당히 하는것 자체가 이미 낙동강 녹차라떼 수준으로 썩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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