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팔다리 자르기에 사용될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개정한 당헌 제80조입니다.
이 당헌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도 검찰 기소와 동시에 민주당이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당헌을 보면 왜 수박과 언론이 한마음으로 사법리스크 노래를 부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검찰과 수박들의 상태를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헌 제80조를 지금 반드시 개정해야만 합니다.
때마침 오늘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이 오픈되었는데요,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시작하자마자 수천명 당원 분들이 서명해 주고 계시네요.
[당대표 직무정지 조항 삭제 청원 링크]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주당 앱에서도 되네요.
아직 동의율이 4% 밖에 안되네요.
더 널리 알려야겠어요.
막상 써보려고 했는데 글재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ㅎㅎ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 제도 없애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네요.
https://petitions.theminjoo.kr/open
여기 전체 청원 목록 봤는데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당원의 힘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같이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게 지금은 전당대회 룰이 확정된 시점이라 5만명이 서명해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 청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의원 문제를 직접 지적했었기 때문에 바꿀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04974CLIEN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금 엄청 잘쓴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제가 존경하는 진혜원 검사님의 글입니다.
[개헌 반대 이유 3- 역사적 사명]
우리나라는 3,000년 가까이 왕조 국가였다가 군국주의 제국에 의해 식민지화되었었고, 갑자기 제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 승리한 국가인 미국의 체제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가 당장의 권력장악을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외관상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도입한 나머지, 독립운동가들 고문, 요인암살, 사법살인, 사사오입과 선거조작 등의 방법으로 후진국형 왕조식 독재국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약 12년 후에 419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자 그 틈을 노려 군사독재자가 왕조+제국주의식 군국주의를 18년간이나 실행했으며, 들불처럼 일어난 부마항쟁 등 전국적 민주화 요구 과정에서 독재자가 암살되었고, 그 틈을 노린 또 다른 군사독재자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내전까지 벌일 태세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군사독재자는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7년 단임제를 시행함으로써 냉전을 이용한 타협을 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퇴임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전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박종철 열사, 연세대 이한열 열사 등이 살해당했고, 이미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 많은 넥타이부대가 독재에 항거하는 전국적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얻어 낸 역사적 산물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입니다.
어린 시절을 명문 대학 5개가 모여있는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매일 최루탄을 맞아 가면서 목숨을 거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숭고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것을 행운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어 위헌적인 법률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고,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각도로 현명하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력 구조가 가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우리는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직후에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등장하고, 그 후에야 국가기관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기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4년 연임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우리는 3,000년 가까이 왕조 국가였고, 그 중 통일된 왕조의 시기가 1,000년이 넘으며, 지금도 대통령을 왕으로 신봉하고 섬기는 심리를 이용하려는 자발적 serfdom주의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가르치고 세뇌하려 들기 때문에 최장 8년의 기간 중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연임 8년은 영국으로부터 피를 흘려가며 독립을 쟁취한 미국 역사의 산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임 4회를 한 후 자발적으로 연임 2회로 제한한 것도 권력적 자제의 미학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적 역사의 산물입니다.
무수한 고문과 살해와 공안몰이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두환 대통령도 7년이었습니다. 8년이면 1년이 더 깁니다.
집권중인 대통령이 어떤 권력과 프로파간다를 동원해 무슨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헌정의 역사가 가장 긴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은 명문 헌법전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국가의 운영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과 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라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역사적 증거가 바로 영국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공직자 하나 하나가 헌법이란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기의 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명심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당장 위헌선언된 법률부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에 맞도록 개정하는 실천을 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87년 개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표창장이라는 동일한 문서로 인해 세 번 기소당하고, 70여곳을 압수당하고, 재판에서는 증거가 심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등장하는 국가인 상황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민주적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에게 수십 배의 가치를 주는 투표권을 주는 정당까지 존속하는 중입니다.
헌법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동시대인들의 피와 희생으로 얻어 낸 헌법을 더욱 잘 실천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와 달리 권력자들의 안위를 위해 똑똑하고 다부진 시민들을 배제하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당의 당헌과 당규부터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
새로운 민주당을 원합니다!
리얼돌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건 빠르게 갑시다
아오~ 꼼꼼한 세력들이라 바로 작업칠 거 같아서 조마조마하네요
세탁기 돌리는 분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메모 이즈 사이언스...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