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o1님 뉴스를 보면, 신고자가 사진을 폰에서 발견했으니, '휴지통'은 휴대폰의 휴지통으로 보이구요. 어떤 식으로든 폰에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휴지통에 있던 사진을 확보하기까진 했는데, (확보한 사진을 근거로 취재진이 각 사진마다 촬영 장소 파악) 일이 커지고 경찰이 나서자 더 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찰 오기 전에 폰을 몰래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사진을 정확히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itzy
IP 1.♡.206.164
07-29
2022-07-29 0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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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o1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cctv자료나 현장 목격이 있었겠죠. 증거인멸 시도가 있거나 비번 풀지않으면 가중처벌될겁니다
성범죄가 문제인게 사회적 비난은 큰데 법적 처벌은 약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의혹조차도 주홍글씨가 되는 반면에 악당에게는 별 것 아닌 처벌이 되는 겁니다. 더러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의심 범죄가 강간 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법과 사법 기관이 이상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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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핸드폰은 결국 못 풀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신고가 뉴스로 나온건가...
용의자가 폰을 버려서 폰은 압수 못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기사제목이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 수백장이라고 나오는데, 핸드폰은 버렸다고 나오고... 뭔가 혼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폰에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휴지통에 있던 사진을 확보하기까진 했는데, (확보한 사진을 근거로 취재진이 각 사진마다 촬영 장소 파악)
일이 커지고 경찰이 나서자 더 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찰 오기 전에 폰을 몰래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사진을 정확히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죄 당사자의 증거인멸시도는 처벌하지 않을겁니다.
수사 비협조 역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요.
다만 정상참작이나 감형이 되지 않겠지요.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그게 상황상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왠만하면 다 저지를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의 증거인멸, 친족간 범죄자 은닉 등)
요
사회적 비난은 큰데 법적 처벌은 약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의혹조차도 주홍글씨가 되는 반면에
악당에게는 별 것 아닌 처벌이 되는 겁니다.
더러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의심 범죄가 강간 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법과 사법 기관이 이상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