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적폐들 정리 될 때까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게다가 일본은.... 한 번 범인으로 지목되면 무죄판결 확률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국가라;; (기소 되기만 하면 거의 100% 유죄 판결 나온다더군요;;)
@theo님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노역으로 유족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있나요? 이 땅에 살고있는 저는 일본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뒤쳐져 있는 나라인가 의문이 듭니다. 형량도 낮아, 사형 집행도 안해, 미성년자라고 봐줘, 술 마시거나 정신병 있으면 감안해줘... 심지어 무기징역 떠도 모범수라며 도중에 풀어주고, 심지어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전 대통령도 사면 해줬죠. 일본이 사형 집행한다고 뒤쳐진 나라 라고 혀 찰 입장이 아닌 것 같네요.
@연둥산님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교도소 내 노역 등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일부를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금에 쓰이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감형 없는 무기형을 내리거나 형량을 누적 합산하여 수백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사형제 없이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theo님 수백년의 징역형으로 사형 없이 해결하는건 미국의 사례를 보아 잘 알고있죠.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는거죠. 그렇게 하던가 사형 집행을 하던가 택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도저도 안하고 손 놓고 있으니 답이 없죠. 저는 이도저도 안하는 나라가 사형 집행하는 나라 보고 뒤쳐진 나라 라고 혀 찰 입장인가 싶어요. 슬기롭게 해결하는거 좋죠. 슬기롭게 해결도 안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거죠.
에일리언
IP 92.♡.186.246
07-28
2022-07-28 1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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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요. 유럽도 문제고 인권이나 사건의 나중에 봐도 살려는 둬야 한다 봅니다. 세상일 모르는 거라서요. 사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람 .... 일본의 경우 3명 정도면 사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몇백억엔씩 사람들 돈 갈취한 사람도 사형하는게 맞다 보는데 안그러죠. 그런 사건땜에 자살한 사람들이 수두룩해도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 같은거 만든 사람 사형은 좀 땡기긴 합니다.
@크리티컬 치님 사형으로 범죄자에게 벌을 주자는게 목적이 아니죠. 너네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어 라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효과를 보는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사람 죽이는 일이 대수롭지 않잖아요. 소년법이라고 빠져나가고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거 다 없이도 평균적으로 사람 하나 죽여도 7년형 정도 나오는게 한국 형량의 현실이죠. 100세 시대에 남의 창창한 미래 앗아간 사람들이 7년 교도소 갔다가 사회에 컴백하죠.
그리고 사형을 못하는데 고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 토막내도 무기징역 뜨고 무기징역 떠도 2-30년 있다가 모범수라고 풀려나는게 한국 인데요. 사형이 싫으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는 잠재적 가해자들은 한국 법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크리티컬 치님 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교도소를 새로 짓자니 사람들 반대도 크고...
크리티컬 치
IP 39.♡.51.1
07-28
2022-07-28 15:27:37
·
@연둥산님 저도 우리나라 법이 너무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지 않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래도 사형의 폐해와 범죄 감소율이 영향이 미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하 잘모르지만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도 하는 마당에 그런 인간이하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란 죽음 자체가 오히려 죄의 무게에 비해서 약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처벌은 사형보다도 약한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네요.
연둥산
IP 1.♡.46.202
07-28
2022-07-28 15:40:57
·
@크리티컬 치님 맞아요 사형 집행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죠. 사형집행으로 지레 겁먹고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이면 형량을 대폭 올려도 똑같이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도소를 더 짓든, 범죄자 섬을 만들던 형량을 더 높여서 사람들이 법 좀 무서워 했으면 좋겠어요.
OLIVER
IP 223.♡.192.187
07-28
2022-07-28 20:59:02
·
@연둥산님 안타깝지만 엄벌주의도 강력범죄의 예방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검색해보시면 관련 논문 기사 칼럼 많이 나올거에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꼽는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된 리서치도 있었구요.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못미치겠지만, 실제 법으로 정해진 형벌의 수위 자체도 한국이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엄한 형벌과 사형집행 같은거 지금 온라인상 여론을 따라가려면 이슬람 일부 국가처럼 돌로 쳐죽이고 공개 사형하고 그 정도는 되야 만족할거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노력해서 지금이 된건데, 그렇게되면 과거로 후퇴하자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연둥산
IP 124.♡.145.27
07-28
2022-07-28 22:07:59
·
@OLIVER님 그럼 뉴스를 안보는게 해결책 이겠군요. 이것 저것 다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요.
사형제는 2022년 이미 재판소에서 열심히들 찬반 싸우고 있습죠. 범죄예방효과? 이거 의미없다는 연구도 있는가하면 의미있다는 연구도 주장되서 엎치락 뒤치락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CCTV 영상 자료 및 DNA 검출 등 확실한 근거 제출이 가능하기에 이것도 사형제도 찬성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습니다. 머 그래봐야 인권단체에서 용납할리는 없겠지만요 가끔 뉴스에 전과 20범 30범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피해자만 늘어나고 범죄는 막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교화해야한다 나불나불 ㅋㅋ. 만약 20범 30범 되기전에 막았으면 피해자는 늘어나지 않았을테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OOq
IP 39.♡.25.100
07-28
2022-07-28 14:48:05
·
한국은 검판새가 합작해서 카르텔에 위헙에 되는 사람민 사형시킬 겁니다 장담하지요
GrayBlue
IP 61.♡.177.85
07-28
2022-07-28 14:57:09
·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네요..
telecaster
IP 39.♡.58.203
07-28
2022-07-28 15:09:15
·
판검사님들을 너무 믿으시네요
너구리님
IP 58.♡.168.74
07-28
2022-07-28 15:24:16
·
일본 사형 많이하는 나라 일 겁니다. 거기에 검사가 절대 안 지는, 저쪽애들이 꿈꾸는 꿈의 나라지요.
전 사형 반대합니다. 생각 해 보세요. 굥이 문통을 국가반역죄로 사형시키는 모습을. 너무 나갓다고요? 굥과 지금 사법부라면 충분히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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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형 땜에 유럽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못 맺어서 일본에서 유럽으로 범죄자들이 잘 튑니다.
유럽 범죄자가 들어올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범죄인 스와프?
흉악범 경우도 보면,, 이번 화성 연쇄살인 진범 잡히는 거 보셨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나온 분 보셨죠? 그분 사형 당했으면 어쩔 뻔 했나요?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게다가 일본은.... 한 번 범인으로 지목되면 무죄판결 확률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국가라;;
(기소 되기만 하면 거의 100% 유죄 판결 나온다더군요;;)
평생 감형 없이 노역을 하도록 하여 유족에게 조금의 보상이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현대 인류의 지성이 현재 도달한 지점입니다.
가끔 일본처럼 뒤쳐진 나라가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살고있는 저는 일본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뒤쳐져 있는 나라인가 의문이 듭니다.
형량도 낮아, 사형 집행도 안해, 미성년자라고 봐줘, 술 마시거나 정신병 있으면 감안해줘...
심지어 무기징역 떠도 모범수라며 도중에 풀어주고, 심지어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전 대통령도 사면 해줬죠.
일본이 사형 집행한다고 뒤쳐진 나라 라고 혀 찰 입장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교도소 내 노역 등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일부를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금에 쓰이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감형 없는 무기형을 내리거나 형량을 누적 합산하여 수백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사형제 없이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는거죠. 그렇게 하던가 사형 집행을 하던가 택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도저도
안하고 손 놓고 있으니 답이 없죠. 저는 이도저도 안하는 나라가 사형 집행하는 나라 보고 뒤쳐진 나라 라고
혀 찰 입장인가 싶어요. 슬기롭게 해결하는거 좋죠. 슬기롭게 해결도 안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거죠.
유럽도 문제고 인권이나 사건의 나중에 봐도 살려는 둬야 한다 봅니다.
세상일 모르는 거라서요.
사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람 .... 일본의 경우 3명 정도면 사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몇백억엔씩 사람들 돈 갈취한 사람도 사형하는게 맞다 보는데 안그러죠.
그런 사건땜에 자살한 사람들이 수두룩해도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 같은거 만든 사람 사형은 좀 땡기긴 합니다.
그럼 살인자들 형사범죄자들 사형시키자는 말씀을 하는데
얼마전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 있었것 처럼
억울하게 무고한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한-유럽 FTA 조건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인도한 범죄자의 사형불가라
형평성 차원에서 사형을 못하기도 합니다 (강제노역 폐지 비준도 요청했는데 이건 우리가 못하고 있죠)
심정적으로는 본문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억울하게 죽은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람만 하자?
확실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무고가 밝혀지면 죽은 사람 살려낼 수도 없구요.
저 화성연쇄사건 억울하신 분은 돈이라도 드릴 수 있지...
사형 집행하면.. 경제적으로 패널티 먹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잔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오히려 너무 편하게 범죄자를 보내주는 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전 사형 집행 정도의 잘못을 한 사람은 고문을 해서 평생 고통을 줄 지언정 절대 편하게 죽게 사형하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사형은 되돌릴 수도 없기도 하구요
너네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어 라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효과를 보는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사람 죽이는 일이 대수롭지 않잖아요. 소년법이라고 빠져나가고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거 다 없이도 평균적으로 사람 하나 죽여도 7년형 정도 나오는게 한국 형량의 현실이죠.
100세 시대에 남의 창창한 미래 앗아간 사람들이 7년 교도소 갔다가 사회에 컴백하죠.
그리고 사형을 못하는데 고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 토막내도 무기징역 뜨고 무기징역 떠도
2-30년 있다가 모범수라고 풀려나는게 한국 인데요. 사형이 싫으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는 잠재적 가해자들은 한국 법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다만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교도소를 새로 짓자니 사람들 반대도 크고...
그래도 사형의 폐해와 범죄 감소율이 영향이 미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하 잘모르지만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도 하는 마당에 그런 인간이하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란 죽음 자체가 오히려 죄의 무게에 비해서 약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처벌은 사형보다도 약한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네요.
사형집행으로 지레 겁먹고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이면 형량을 대폭 올려도 똑같이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도소를 더 짓든, 범죄자 섬을 만들던 형량을 더 높여서 사람들이 법 좀 무서워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꼽는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된 리서치도 있었구요.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못미치겠지만, 실제 법으로 정해진 형벌의 수위 자체도 한국이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엄한 형벌과 사형집행 같은거 지금 온라인상 여론을 따라가려면 이슬람 일부 국가처럼 돌로 쳐죽이고 공개 사형하고 그 정도는 되야 만족할거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노력해서 지금이 된건데, 그렇게되면 과거로 후퇴하자는거나 마찬가집니다.
범죄예방효과? 이거 의미없다는 연구도 있는가하면 의미있다는 연구도 주장되서 엎치락 뒤치락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CCTV 영상 자료 및 DNA 검출 등 확실한 근거 제출이 가능하기에 이것도 사형제도 찬성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습니다. 머 그래봐야 인권단체에서 용납할리는 없겠지만요
가끔 뉴스에 전과 20범 30범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피해자만 늘어나고 범죄는 막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교화해야한다 나불나불 ㅋㅋ. 만약 20범 30범 되기전에 막았으면 피해자는 늘어나지 않았을테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형 반대합니다. 생각 해 보세요. 굥이 문통을 국가반역죄로 사형시키는 모습을. 너무 나갓다고요? 굥과 지금 사법부라면 충분히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