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다도 대주주(대표)의 대량 주식 처분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더 직접적 요인이고, 대주주의 대량 주식 처분이 있었으니 증권사들이 내다팔아 주가가 더 떨어졌겠죠. 증권사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대주주 대량 주식 처분이고, 대주주 대량 주싣 처분은 영업이익이 적자날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증권사의 주식 매도...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무죄군요. 원인과 결과를 저렇게 판단하는 판사들이... 참... 돈 먹은 거 아닌지부터 의심해야겠는데요.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맞는 것 같네요.
첫번째는 피고측이 주식 매도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거다라는 항변을 했을테고, 피고측이 제시한 불가피한 매도 사정에 대해 설득력이 있던게 아닐까 싶네요
영업 적자 액수가 적은게 영향을 미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말이 18배지 8억이면 전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거라서 그거가지고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정도가 아니라고 본게 아닐까 싶고
검찰은 주가하락폭을 증거자료로 냈을텐데 주가하락은 영업활동보다는 기관매도등의 영향이 크다는 피고의 반론을 못넘은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기관들의 대량매도를 유발한게 영업이익 손실폭과 대주주의 주식매도라는 주장을 검찰도 했을텐데 어쨋든 피고측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항변을 못넘어선게 아닐까 싶습니다
데미안19
IP 211.♡.11.174
07-28
2022-07-28 13:34:43
·
@fiat님 변론전략은 잘 모르겠으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선관위원장 할때도 직접선거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정당시에도 부사관 폭행사건 법리오판이력 있어서 국힘에서 그걸로 까댔었는데 결국 또 거지같은 판결을 내렸네요. 무능한데 우리법 연구회+여성판사 버프로 요직을 꿰찬 케이스죠.
@memberst님 대표가 자산을 회사에 얼마나 투여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자금을 더 넣으려면 저런 불법적인 방법 말고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방법도 있습니다. 님 말씀이 어설픈 실드 시도로 읽히는 군요.
마려운개
IP 220.♡.186.72
07-28
2022-07-28 08:32:00
·
무죄의 나라
blumi
IP 222.♡.86.112
07-28
2022-07-28 08:39:01
·
수천만주 불법 공매도도 꼴랑 10억 과태료 나오고 마는데요 이거면 그냥 불법맘껏 하고 과태료 내죠
삭제 되었습니다.
Robson
IP 106.♡.13.229
07-28
2022-07-28 09:19:20
·
이재명에게 후원이라도 했다면 유죄 떨어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언론에도 도배되구요...
윤석멸망
IP 152.♡.211.30
07-28
2022-07-28 09:21:06
·
전관예우 받을라면 이런놈들 무죄주는거지요
한그루포도나무
IP 211.♡.58.202
07-28
2022-07-28 09:21:32
·
판검사들도 정보 받아서 똑같이 팔아 먹을테니 무죄 주고 싶겠지요.
Ddongle
IP 165.♡.229.29
07-28
2022-07-28 09:24:59
·
한국 주식은 하지 말라는 판결이군요 ㅋ
재쿠와콩
IP 211.♡.244.139
07-28
2022-07-28 09:30:11
·
미공개 내부정보로 거래를 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자 (일반주주)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에만 주식을 구매할 의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국장은 하는 것 아니다, 국장은 항상 저평가이다 등).
해당 사건은 사정이 있다면 유죄에 집행유예 등을 했어야 옳다고 보입니다.
내부자가 중대 미발표 정보 (정기/비정기공시사항)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미리 공표를하고 거래를 하게 하는 등의 법정 보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고, 이는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에 내부자에게도 좋은일입니다.
IloveCostco
IP 223.♡.35.99
07-28
2022-07-28 09:41:53
·
배심원제로 전면개편해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석슬
IP 58.♡.37.138
07-28
2022-07-28 10:17:49
·
한국 주식은 하는 게 아닙니다
IP 112.♡.127.131
07-28
2022-07-28 10:20:26
·
한국에서 주식하는 건 바보죠..라고 말하네요!
타마님
IP 221.♡.7.198
07-28
2022-07-28 10:29:58
·
변호인들의 어떤 논리가 먹힌건지....판사들은..상식이 없나봅니다...
네코야시키
IP 211.♡.25.35
07-28
2022-07-28 10:30:20
·
이래서 한국 주식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요. 주식회사가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CEO 배 불려 주는 호구인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득과장
IP 211.♡.57.20
07-28
2022-07-28 10:33:27
·
ㅎㅎ.. 이러니 개미들 국장하지 말라고들 하지. 왜 이재명이 투명하기만 하면 코스피, 코스닥 알아서 오른다고 했겠습니까..
카이바시
IP 220.♡.39.1
07-28
2022-07-28 11:05:34
·
이제 법률 제정시 단순히 법조항 말고 입법자의 의지대로 해설서를 별도로 만들어 다 적어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헛짓거리 못하게 했으면 하네요.
법관 수준미달이 하도 많아서 꼭 프로야구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네요.
새벽인턴
IP 175.♡.14.112
07-28
2022-07-28 11:28:18
·
역시 K주식이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가조작 끝판왕은 소환조차 안하는 걸로 봐서 국가적인 방침은 일관 되군요. “개미들이 이해” 하라는 걸로;;
IP 1.♡.218.218
07-28
2022-07-28 11:29:36
·
댓글 잘 살펴보니 이번경우 무죄가 나온게 1. 일단 종종 대표가 주식을 팔았음 2. 주식을 매각 대금을 회사 운용 자금으로 전용
일단 고점 매각에 대해 고의성 없이 얻어 걸린거고 사적유용이 없었다 라서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인가보군요.
@님 대다수 대주주 주가조작이유가 1,2번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말이죠. 소위 말하는 법 잘아는 집단 조언,컨설팅을 받아서 1,2번으로 이용합니다.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기업인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빼돌리면 재판가서 무죄 받을 수 있는지죠.
@님 술먹고 심신미약.. 이게 가장 웃기죠 이런 관행도 일제 시대때부터 이어져 온게 큽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미국 차터 스펙트럼에서.. 직원 관리 못했다고.. 배심원단이 무려 70억달러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했네요..(직원이 살인 했으나 차터의 차를 타고 서비스온것 처럼 행사 한후 살해 했고 이 인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 70억달러를 내놓으라는겁니다 금액이 커진 이유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검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내부적으로 절도등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고 결정적으로 초기 소송에서 차터 변호사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등이 크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고고고~~!
IP 121.♡.255.47
07-28
2022-07-28 11:58:42
·
역시 K주식은 하는게 아니네요.
치명21
IP 210.♡.41.89
07-28
2022-07-28 12:08:48
·
도대체 보수((?)의 가치가 뭔지요? 맨날 떠드는게 시장경제, 안보, 법치주의 등등 아닙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주식 사기는 수사도 않하고.. 대주주의 시장 교란도 무죄? 도대체 국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뭡니까?
고구마만쥬
IP 104.♡.230.47
07-28
2022-07-28 12:31:47
·
국장 할 필요가 없어요 인버스 외에는..
띵꽁이
IP 117.♡.11.226
07-28
2022-07-28 12:37:41
·
나라가 개판이네요
수증기
IP 211.♡.156.6
07-28
2022-07-28 12:51:15
·
앞정권때도 그 앞정권때도 그 앞에 앞에 정권때도 개판. 민주당 수박섹히들
viper_JS
IP 42.♡.168.76
07-28
2022-07-28 12:58:21
·
영업손실액이 18배 증가했는데 그거 주가에 영향이 없을거라고요?!
멋진홍
IP 118.♡.174.93
07-28
2022-07-28 13:12:40
·
판사 탄핵을 활성화해야 저따위 쓰레기 판결을 막을 수 있을텐데요...
MA징가
IP 1.♡.12.228
07-28
2022-07-28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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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 주주: 그로 인한 요인 + 다른 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 했고, 그로 인해 물질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무죄를 때려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으나 무죄를 선고할 내용은 아니죠. 법에 의해 그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데 왜 법이 필요한가요?
판레기님들. 뭣하러 그 자리 있어요?
비스터
IP 211.♡.146.236
07-28
2022-07-28 14:03:46
·
줄리가 조작대가 인데요 머 ㅋㅋㅋ
지천무하
IP 39.♡.139.11
07-28
2022-07-28 15:01:55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더니... 이제 자본주의의 근간도 흔들려 하는군요.
노숙개발자
IP 59.♡.57.240
07-28
2022-07-28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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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용아 이제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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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킹받네요. 나쁜 놈들..
??? : "내 손실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갈거래요..
와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냥 서로 이때다 싶어..온갖 추잡스런 일들이 벌어질까 무섭네요..
저런 내부자가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돈 많으면 저렇게 처벌도 안되구요.
개터지네요 진짜
큰돈 앞에서는 그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다만 그런짓하는 애들 꼬리라도 처벌 안하고
대놓고 '내가 힘있어서 부정한 방법 썼는데 늬들이 어쩔거임?'하고 계속 당당한 메세지가 문제죠..
역시 돈이고 법치고 나발이고.. 기요틴 한번 효수 되어봐야 대놓고 저런 파렴치한 짓을 못하죠...
증권사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대주주 대량 주식 처분이고, 대주주 대량 주싣 처분은 영업이익이 적자날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증권사의 주식 매도...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무죄군요.
원인과 결과를 저렇게 판단하는 판사들이... 참... 돈 먹은 거 아닌지부터 의심해야겠는데요.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맞는 것 같네요.
진짜 한국주식은 하는게 아니네요.
/Vollago
대한민국 주식은 그 사람이 징역가는날이 호재입니다.
영업 적자 액수가 적은게 영향을 미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말이 18배지 8억이면 전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거라서 그거가지고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정도가 아니라고 본게 아닐까 싶고
검찰은 주가하락폭을 증거자료로 냈을텐데 주가하락은 영업활동보다는 기관매도등의 영향이 크다는 피고의 반론을 못넘은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기관들의 대량매도를 유발한게 영업이익 손실폭과 대주주의 주식매도라는 주장을 검찰도 했을텐데 어쨋든 피고측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항변을 못넘어선게 아닐까 싶습니다
판결 여부를 가리는거 보다 보니.. 사드나오네요.. 사드이전에 중국에서 잘나가다가 사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게되었고 매각한 금액으로 돌려막기 했네요... (사드이후 줄곳 적자)
그리고 이사람이 자주 자사주를 팔았고(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했으며 이때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다는게 주이유입니다 심지어 1심 무죄 이후에 오르기도 하고요 )
그 사용처들이 대부분 이런 운용자금에 투입된것으로 미루어 이익을 취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판단 같습니다..
여기서 사드가 튀어나올줄이야 ㅎㅎ
여튼 이런건 왜 판결 내용과 취지를 다 안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주식팔아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써왔다...라는게 이미 과거에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유사케이스다... 라는 주장이었을테니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93329CLIEN
대표가 자산을 회사에 얼마나 투여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자금을 더 넣으려면 저런 불법적인 방법 말고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방법도 있습니다.
님 말씀이 어설픈 실드 시도로 읽히는 군요.
이거면 그냥 불법맘껏 하고 과태료 내죠
그렇지 않으면 외부자 (일반주주)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가격에만 주식을 구매할 의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국장은 하는 것 아니다, 국장은 항상 저평가이다 등).
해당 사건은 사정이 있다면 유죄에 집행유예 등을 했어야 옳다고 보입니다.
내부자가 중대 미발표 정보 (정기/비정기공시사항)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미리 공표를하고 거래를 하게 하는 등의
법정 보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고, 이는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에 내부자에게도 좋은일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CEO 배 불려 주는 호구인 ㅋㅋ
입법자의 의지대로 해설서를 별도로 만들어 다 적어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헛짓거리 못하게 했으면 하네요.
법관 수준미달이 하도 많아서
꼭 프로야구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가조작 끝판왕은 소환조차 안하는 걸로 봐서 국가적인 방침은 일관 되군요.
“개미들이 이해” 하라는 걸로;;
이번경우 무죄가 나온게
1. 일단 종종 대표가 주식을 팔았음
2. 주식을 매각 대금을 회사 운용 자금으로 전용
일단 고점 매각에 대해 고의성 없이 얻어 걸린거고 사적유용이 없었다
라서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인가보군요.
기업인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빼돌리면 재판가서 무죄 받을 수 있는지죠.
그러고 보니 어제 미국 차터 스펙트럼에서.. 직원 관리 못했다고.. 배심원단이 무려 70억달러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했네요..(직원이 살인 했으나 차터의 차를 타고 서비스온것 처럼 행사 한후 살해 했고 이 인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 70억달러를 내놓으라는겁니다 금액이 커진 이유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검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내부적으로 절도등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했고 결정적으로 초기 소송에서 차터 변호사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등이 크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맨날 떠드는게 시장경제, 안보, 법치주의 등등 아닙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주식 사기는 수사도 않하고.. 대주주의 시장 교란도 무죄?
도대체 국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뭡니까?
주주: 그로 인한 요인 + 다른 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 했고, 그로 인해 물질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무죄를 때려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으나 무죄를 선고할 내용은 아니죠.
법에 의해 그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데 왜 법이 필요한가요?
판레기님들.
뭣하러 그 자리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