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상의 간단한 내용만 들여다 보아서

어쩌면 더 확대해석해 비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상세 내용에 슬며시 숨겨놓은 비장의 부자감세 정책도 그만큼 더 많으리라 본다면..

빙산의 일각인 인포그래픽만으로도,

이게 세제개편안인지 세제개판안인지 알듯 싶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 짧은 생각으로 내린 판단이라 오류가 있을것 같은데 그래도 써보자면(일부만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 적용기준 2.5배 완화(매출 4천억 미만 →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2배 완화(가업영위 기간별)

   (200·300·500억원 공제한도 → 400·600·1000억원 공제한도)

- 피상속인 지분요건 10%씩 인하(50% → 40%)

                                                      (상장법인 30% → 2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ㅋㅋㅋ)

- 사후 관리기간 (7년 → 5년)

- 업종변경 범위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허용)

- 고용유지의무 중

"(매년)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 → 삭제

"(7년 통산) - 상동 - 100% 이상 유지" → 90%

○  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증권거래세 완화

대주주 과세(0.23) → 개정: 고액주주만* 과세(0.20%)

- *고액주주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 삭제

보유금액: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판전기중: 친족 등 포함 합산 → 본인만 계산

     

아휴.. 할말을 잃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위기 사인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귀한 재벌 2세들 생각에 겨를이 없으시구나 싶네요.

2찍들은 저거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휴..

주변에 굥에 투표했다던 친구들 생각에 한숨이 더 묵직하게 흘러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