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는 재범이어서 실형 b는 초범이어서 집유
염소밤바다
IP 220.♡.34.152
07-26
2022-07-26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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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OW님 공감가는게 널리고널린 리벤지포르노나 2억씩벌금때리고 감옥살이시켜야지, 절대 그렇지않으니깐 짜증나네요
moonluna
IP 211.♡.114.188
07-27
2022-07-27 08:42:27
·
@염소밤바다님 그렇죠. 동의없이 웹에 올리는 ㅅㄲ들이나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잖아요? 그나마 요새 형량이 눈꼽만치 늘긴 했지만.... 그리고 N번방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는 왜 소식이 없나요? 코인으로 결제한 사람 수가 적지 않다는데 이 정도면 공범 수준이지만 얘기가 없어요.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 못 건드리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지들이 좋아서 해외 플랫폼(?)에 판매한건데 누가 피해본 것도 없고 딱히 미풍양속에 해를 끼친 것 같지도 않고(온리팬스? 국내에 아는 사람이?? 아마 VPN 통해야 접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거 기소하고 재판에 올릴 노력으로 하긔나 악질 성범죄나 열심히 처리해야 하는데요 힘있는 놈은 그냥 다 기소유예나 어설프게 기소하거나... 쩝
우리나란 음란물 심의외 판매불가 아닌가요?
온리팬스면 모자이크없고
수위제한도 없는걸로압니다.
근데 2억벌어서 2억내는거면
걍 뱉어낸거네요.
물론 법으로 다 때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기소할 거 100%기소하는 검찰도 아닌데요..... 이럴 때는 엄청 열심히 일하네요.
해외제작뽀르노도 출연안되지 않나요?
유통이야 그렇다치더라도요.
어째건 이건이거고 딴건딴거죠 ㅎㅎ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는 재범이어서 실형
b는 초범이어서 집유
공감가는게 널리고널린 리벤지포르노나 2억씩벌금때리고 감옥살이시켜야지, 절대 그렇지않으니깐 짜증나네요
그리고 N번방 입장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는 왜 소식이 없나요? 코인으로 결제한 사람 수가 적지 않다는데 이 정도면 공범 수준이지만 얘기가 없어요.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 못 건드리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많이 유명한분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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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적용이 되는군요?
뭐 야동 금지의 나라이니 그럴수는 있겠네요.
성인들이 자기 결정한건데 이제 이런건 좀 풀었으면 하네요 ㅎ
차라리 세금포탈로 때려맞았다고 했으면 납득할것 같습니다.
뭐 같은게 성관련 범죄자들은 처벌이 약한데, 성인물 가지고 처벌하는건 그리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같아요.
2억이라서 처벌 받는 것이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