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정도 총경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따로 이유가 필요치 않으니 행정심판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는 임기 2년 보장이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징계를 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부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었던 거고 결국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미 총장을 사퇴한 뒤였죠. 경찰 총경은 형식상 징계가 아니라 상부에서의 인사권 행사라 아무 이유 없이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고 직급을 내리거나 감봉 등 징계한 게 아니고 한직이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전보한 거라 행정심판으로 가긴 어려워요.
겁 주는 거죠.
한동훈이 일부로 패소하려고 법무부쪽 소송 대리인을 전부 해임했는데 제대로 진행될까요?
항상 그거 있잖아요... 이 놈들이 감히!
이게 기준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는 임기 2년 보장이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징계를 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부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었던 거고 결국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미 총장을 사퇴한 뒤였죠.
경찰 총경은 형식상 징계가 아니라 상부에서의 인사권 행사라 아무 이유 없이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고 직급을 내리거나 감봉 등 징계한 게 아니고 한직이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전보한 거라 행정심판으로 가긴 어려워요.
참,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윤석열은요.
엉덩이 까는건가요?
그럼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 거의 다… 일겁니다
노통때부터 땡깡을 부렸으니…..
검사는 굥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