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45%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5년 제한'을 폐지,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오래 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2791?sid=101
누굴 위한 법인지....??
재벌3세,4세들이 이중국적이나 미국국적자들이 상당수라던데....그들은 앞으로 수억,수조를 벌어도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평생 19%내게 되겠네요. 원래는 45%를 내야하지만.
한동훈 딸도 미국국적자이니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억대 연봉을 받아도 평생 절세된 세금만 내게 될꺼고...
이번에 필즈상 받았다는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군대도 안갔으며,
국내에서 교수,강의료,출판등으로 수억 혹은 수십억 연봉을 벌겠지만 세금은 평생 19%만 내게 될테고..
부자감세에 이어
검머들까정 꼼꼼하게 도와주는 멧돼지..
대단하다..대단해.
이래서 다...원정출산하는 건가 봐요.
이런게 역차별인데... 참...
종합소득세에만 해당된다는 것과 대기업근무는 빠져있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지켜질지...
인구감소기엔 이런것들보다 훨씬 더한것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 소득세가 연봉 1억이어도 가족 있고 소득공제 받으면 소득세로 20%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려면 연봉이 억은 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족 데리고 오면 국가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죠.
일본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중견기업 정규직 5년차정도의 인력이면 1년만에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도 받는사람은 많지 않거나, 베트남인이거나 중국인정도는 돼야 좀 메리트 느낄 정돕니다. 그래도 안 없앱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검머외라고 해도 이거 보고 낚일 사람은 연봉이 2-3억은 돼야 확 쏠리는데 외국에서 이런 커리어 쌓은 사람 불러올 수만 있으면 저는 찬성이네요. 사람 하나 교육시켜서 대학 졸업시키고, 기업에서도 억대 연봉자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들어만 와준다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상 줘야 해요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 비난이 무서우니
그에 적절한 핑계를 대야 하는데
적당한 구실 대는거
이러니 이런 권모술수를 모르고
지지를 하는 거겠죠
/Vollago
못들어오면... 배아파 죽을듯... 합니다. ㅎㅎㅎ
아! 이거 설마 중국교포(조선족)들 혹은 그 자식들도 해당 되려나요?
설사 감면의 목적이 흑색이더라도 저런분들은 모셔야져..
누구든 세금 까지 깍아주며 데려올 이유가 없죠. 누군가 정말
데려오고 싶으면 세금 감안해서 많이 주면 돼죠. 2억 줄거 4억 주면 세금 제하고 2억 받죠
요
외국인 위한 정책이죠. 저게 왜 필요한지 저런 법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네요
요
183일 미만이면 18% 고정이고요.
나온 아이디어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내 허락 맞고 써라..
bmw타는 조선족들이 참 좋아 하겠네요
좀만 일하면 건물도 사겠네여
2찍들. 너네가 뽑은거다. 고맙지?
그리고 재벌가 손주들은 이제 전부 외국에서 출산하겠네요
미국이나 유럽은 어차피 한국보다 이미 세금이 높거나, 설령 낮으면 차액분은 어차피 세금을 그 나라에 다 내야하니 별 이득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재벌들이나 필즈상 어쩌고 하는 드립은 별로 필요 없을 듯 하구요.
이건 그보다, 세율이 19% 보다 낮은 후진국들에서 인력을 모시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앞으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우수 인력의 국내 장기 유지는 필수 아닐까요?
그런데, 19% 단일로 평생은 좀 과해보이긴 합니다.
이미 5년 간 19% 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착 안 한다면 뭐 이땅에서 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만큼 필요로하는 인재라면 기업에서 돈 더주면 됩니다. 왜 국민세금을 써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건지요?
미국이나 유럽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어디든 빈틈은 있죠.
돈 때문이라면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베트남으로도 바꿀 수 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머외를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작 외국인에게 도움되는 제도라기 보다는..
그리고 그 검머외는 있는 자들 자식들이죠.
고소득자들 경우 세율이 낮은 나라로 국적 변경을 할 여지도 있겠군요. 이미 조세 피난처 국가들이 그런 예 이겠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국민이 조세 피난처로 도망갈걸 대비해서, 국적 포기 시 미리 과세를 잔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컴구조님 말처럼 이미 한시적 제도가 있다면 영구로 19% 유지는 문제가 있겠네요.
이제 초 고소득자들은 어디 마셜제도나 케이맨 제도 국민이 되려나요? ㅋㅋ
헐.....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한다."
요 부분도 잘 보세요. 유력자 자제분이 스타트업 차리셨나보네요.
제 생각은 그야말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네요. 일을 했고, ㄱ걸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이뭐... 하아...
아주 굥정하네요. 대학생들은 뭐하고 자빠졌나 모르겠... 하아...
다만 고급인력은 보통 세금까지 gross up해서 기업에서 부담하고 net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기업 입장에서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평생 본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본국에 합산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며 요즘은 국가간 협약에 따라 상호 계좌추적까지 가능하니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 받는 신청 절차나 인증 절차라는게 있지 않고 세무당국에 걸려들면 그때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니 무조건 세무당국에 유리해지니까요.
아마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이민을 오게되면 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니 더더욱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고급 해외인력 유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안일 것 같고 와국인 채용을 해본 입장에서는 나쁜 제도만은 아닌 갓 같습니다.
다만,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악용될까봐 우려가 되네요.
뭔가 이 정부가 저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정책을 냈을 것 같지 않다는…
우리나라가 현재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인데도 이런 정책을 가져가나요.
이런 사대주의 정권 같으니라고.
왠지 일본 스파이들 델꼬오려는거 같아요…
총독부도 짓는다는거 보니…
평생 19% 이런게 의미 있을까요? 외국인 기술자들 잔뜩 모여들고 나면, 나중에 법에서 평생 문구 폐지하면? ㅎㅎ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