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g님 부인 문제 말씀이신지요? 강경화 전 장관 남편 문제와 같은 케이스도 있고해서 이것만으로 '확실한'이라 하기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hstg
IP 106.♡.192.117
07-21
2022-07-21 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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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k님 본인 주도 하에 증세를 추진하던 중에 탈세 논란이 터졌고 방역수칙위반까지 터져
이미 누구랑 대결해도 10%p차로 질 정도로 대중적 신임은 잃었는데 의원들이 지지해서 올라온 거 보면 총리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reak
IP 133.♡.171.155
07-21
2022-07-21 0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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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g님 먼저 10%라는건 당원들의 지지를 말씀하시는걸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이걸 '대중적 지지'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의원과 대중의 사이에 있는 특정 집단의 지지에 불과한거죠. 실제로 대중적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면 고려해야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리시를 대표로 내세우지는 않을겁니다.
hstg
IP 106.♡.192.117
07-21
2022-07-21 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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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k님 수낙은 내각제가 아니하면 결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네요
hstg
IP 106.♡.192.117
07-21
2022-07-21 0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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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k님 이런 판세를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제도가 내각제입니다
reak
IP 133.♡.171.155
07-21
2022-07-21 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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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g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당원의 지지를 대중적 지지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가봐도 불가능한 사람을 가져왔다면 생각해볼법 하겠지만, 당내 2위와 3위가 1위를 제친 사실 하나만으로 의원 내각제의 문제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라면 최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는것이고 그 당의 가장 큰 계파인 호남계가 낙점해준 사람이 정권을 잡는것이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 수상은 수박파의 거두 이낙연 선생이 수상이란 것이죠? 굥 집권과 뭐 다를게 없네요. 이재명은 비주류라 꿈도 못 꿀테구요. 이래서 수박들이 내각제하고 싶어하는군요.
내각제는 다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일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체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집단 지도체제 말이 나온 것도 그런 의미인거죠. 지난 비대위 얼마나 삽질을 했습니까?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온니 이재명 탓 강성지지자 탓 타령만 하죠.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에 찬성한 의원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해먹고 욕은 안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지도체제라서 집단 지도체제라는 말이 나온거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내각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개 사조직에 불과한 정당이나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권력원인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상법 상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막는 등 주주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어 국무위원을 구성할 수 없고, 국민은 국회 ⅔의 찬성이 없으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내각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선투표제도의 허점'이라고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 출마 후보가 5명이고 그 중 상위 2명을 결선 투표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할 때,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후보가 결선 투표의 양자대결에서는 패할 수도 있고, (본문처럼) 양자대결에서는 누구에 대해서도 우위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허점들이지, 내각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닙니다.
PaCho
IP 210.♡.122.63
07-21
2022-07-21 0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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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본문 제대로 안 보신 듯 하네요...결선에 올라갈 2인은 의원들 투표로 뽑고, 2인 중 최종당선자는 당원투표로 뽑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중이 의원들의 의사에 의해 원천차단돼버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Vollago
@PaCho님 제대로 봤습니다. 본문에서는 최종투표 이전의 투표는 의원들이 하죠. 그런데 이런 투표 절차 자체가 내각제의 특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투표를 개선해서 1차 투표 부터 계속 당원 투표로 한다고 해보죠. 그렇게 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게 되나요? 여전히 내각제지 않습니까. 반대로 본문과 같은 투표 절차가 대통령제에서는 없을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브유님 내각제 한다고 등신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치면 내각 해산하고 재집권 반복하겠죠 ㅠㅠ
유래유거
IP 180.♡.232.184
07-21
2022-07-21 0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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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귀족정 대통령제는 왕정의 폐단을 가지네요
오마이갓_
IP 220.♡.91.35
07-21
2022-07-21 0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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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유거님 대통령제는 왕정의 폐단을 가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왕정은 엄밀히 말하면 왕당파 정치입니다. 일종의 귀족정입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7-21
2022-07-21 0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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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뽑은것도 국민이니 다 결국 영국인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그 이상한 사람이 결국 총리가 되었고, 브렉시트 했지만 뭐 영국 아직 잘 있잔아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애가셋
IP 211.♡.68.215
07-21
2022-07-21 0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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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내각제보면 그냥 귀족들인거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끔 한명씩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걸 용인하고요. 빌리엘리어트 예전에 볼때 이해가 안되는게 탄광촌에서 화이트칼라 직업 가지면 오히려 가문의 수치?이렇게까지 보는 사회라는게 참. 물론 요새야 워낙 많이 바뀐거 같긴 한데.
그전 절차인 의원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올림피아드 나갈 학생을 뽑는데, 제일 잘하는 학생이 반 인기투표에서 탈락하는 상황인거죠.
세 후보 모두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만 봐서는 뭐라 단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누구랑 대결해도 10%p차로 질 정도로 대중적 신임은 잃었는데 의원들이 지지해서 올라온 거 보면 총리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각 지지도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두 거대 2당중 한 당의 평당원 지지가 대중적 지지가 아닐 수 있을까요? @reak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96370?c=true#136341591CLIEN
굥 집권과 뭐 다를게 없네요. 이재명은 비주류라 꿈도 못 꿀테구요. 이래서 수박들이 내각제하고 싶어하는군요.
상법 상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막는 등 주주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어 국무위원을 구성할 수 없고, 국민은 국회 ⅔의 찬성이 없으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마 후보가 5명이고 그 중 상위 2명을 결선 투표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할 때,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후보가 결선 투표의 양자대결에서는 패할 수도 있고, (본문처럼) 양자대결에서는 누구에 대해서도 우위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허점들이지, 내각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닙니다.
/Vollago
결선투표의 경우 1차에서 1위가 양자대결에서 패해서 떨어지는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결선투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가 분열되서 원래 2위였어야 할 후보가 1위로 당선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같은 인간이 열백번 더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볼지언정, 내각제를 외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낙엽같은 인간..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39572
2017년 12월 문통이 개헌 추진할 때 여론조사에서 내각제 찬성은 겨우 8.2% 였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어떻게 얻어냈는데, 감히 이걸 내각제로 바꿔보겠다구요? 진짜 미친놈들인가?
우리나라 같이 법과 제도가 엉성한 나라에서는 절대 내각제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제는 왕정의 폐단을 가지네요
대통령제는 왕정의 폐단을 가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왕정은 엄밀히 말하면 왕당파 정치입니다.
일종의 귀족정입니다.
보리스 존슨 그 이상한 사람이 결국 총리가 되었고, 브렉시트 했지만 뭐 영국 아직 잘 있잔아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끔 한명씩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걸 용인하고요.
빌리엘리어트 예전에 볼때 이해가 안되는게 탄광촌에서 화이트칼라 직업 가지면 오히려 가문의 수치?이렇게까지 보는 사회라는게 참. 물론 요새야 워낙 많이 바뀐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