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됐다.
귀가한 이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다시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귀가하려던 A군을 발견하자마자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 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구속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이행한테 폭행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46437
솔직한 생각으로는.. 사람을 64번 찌르는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시한폭탄 같은데 말입니다.
30대에 사회에 나올텐데 재범이 없을까요?
사형 시키면 좋겠네요
그냥 사형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끝나고 재판부 찾아와서 복수생각 안하게 형량낮춰줘야지
ㅡ 라고 생각 했을거 같아요.
이건 억울한 부모가 재판부 쓸어버리기 전까지 계속될 우리나라 지속적인 문제에요.
몆건의 사례가 있다면 저 따위 판결 못할텐데 국민이 너무 착하죠.
16년이 길어보여도 지금 나이 생각하면 3,40대면 출소입니다... 그땐 얼마나 더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 되어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이랑 감각이 다른 부류죠.. 이건 진짜로 좀 무섭네요
사적 복수만 점점 느는거 같습니다
기사에서 "단순 어깨빵"이라고 쓰여있다고 "진짜 어꺠빵"만으로 살인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을까요? 기사 내용 중에 폭행을 당했다는 말도 있죠. 그러면 단순 어깨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비가 붙였단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르는 폭행도 발생했다는 것이구요. 솔직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거나 정면에서 살인을 하려고 했다면, 오토바이 헬맷을 뒤집어 쓰진 않았겠지요.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한쪽만 나쁜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2번이나 어깨를 부딪힌게 우연이 아니고 고의라면, 쪽수가 많은 쪽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고딩이라고 동정인지.. 많이 찔렸다고 동정인지.덩치 산만한 18살 애들이 몇명이 몰려다녔단 이야기도ㅠ없고
저 20대 놀려먹을려고 동네에서 사냥?한거 같은데..
단순 어깨빵이면 저리 여러번 죽어라 칼을 놀렸겠나ㅡㅡ생각 좀 해 봅시다.
요즘 중삐리부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성인 남자 시비 털고 주택지 와서 담배피고 고성방가 하는게 예사에요. 작은 규모 아파튼 그렇게 입주밈까지 위협하거ㅠ갑니다. 게다가 인터폰으로 경찰 사칭까지..
죽을 놈이 죽은거고 죽일 놈이 죽인거지..
애새끼들이 경찰도 조롱하고 순식간에 산개해서 도망칩니다ㅡ 게다가 휴대폰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한번 앙심을 품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저 천둥벌거숭이 같은 새끼들을 뭔 수로 개인이 감당하나요. 일대 다순데.. 깡패나 다름 없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해가 확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