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내각제로 운용됩니다
당대표가 총리가되고 내각을 총괄하죠
이번 보리스존슨이 실각하고 새로운 총리를 뽑는데
영국 총리 선출 제도방식은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의원들이 투표 후
결선투표에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현재 보수당 당원 여론조사에서
1위인 리시 수낙은 어떤 후보랑 붙어도 크게 지며
2위인 모던트는 누구랑 붙어도 과반득표로 이깁니다
문제는 모던트가 당내 비주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인 결선투표에 못갈 수 있습니다
모던트가 총리 못 되면 또한면 내각제의 기행을 보겠네요
일본 기시다 총리도 여론조사에서 3위 후보였습니다
다자구도에서 과반을 차지하던 1위 후보인 고노는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베 라인인 기시다가 총리가 됐죠
이런 제도가 한국에서 운용된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걸 당심이나 민심 중심으로 바꾸려면 의원들이 바꿔야하는게 본인들 기득권 포기할리가요
내각제에서 총리를 직선제로 하지 않는한 구조적 문제 같은데요.
당대표와 총리를 별개로 선출하는 룰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각제라면 그렇게 하실건가요?
만약에 내각제라 총리 선출이 간선제인 상태라도
집권당 경선을 완전히 시민/당원경선으로 한다면 상당부분이 직선제가 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런 건데 내각제 하는 나라 중에 총리 직선제 하는 나라도 없고 총리 직선제 하자고 내각제 전환할리도 없을 거 같고 결국 같은 말이지 싶습니다. 흰말 엉덩이나 백마 궁둥이나요.
하지만 당내 비주류에서(비주류도 아니고, 거의 경선 직전에 입당했던가요.) 대통령 당선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해할 순 없지만) 해낸 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 직선제가 내각제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선제가 민주주의 구현에 더 적합한 제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리둥절하구먼요. 경선 투표는 안해보셨나요? 당원도 국민일텐데 말이죠... 대통령 후보가 열명 이상인데 "일부 집단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열명이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노무현이 나올수 있는가의 차이라고 봐요. 내각제에서 비주류에 조직도 없는 노무현이 당대표가 되고 총리가 된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복지부동...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총리 내지는 수상이죠. 속 터집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요
가장 적은 반대를 받는 후보를 뽑는 방식이네요
다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리더로 뽑히는 것을 방지하고 분열을 막기 위한 방법 같아 보이는데
글쎄요 이걸 갖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 이전에 JP가 있었죠.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반대급부로 내각제도 마냥 꽃놀이 패는 아니죠
물론 국회의원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들 힘이 많아지는거니까.
전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어딜가나 있나보네요.... ㅎㄷㄷ...
하긴.. 사람 사는데는 다 비슷하려나...
이건 굳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하네요.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임기를 가진 선출된 왕이지요. 권력을 행사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는 게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왕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을 선출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차라리 제왕적대통령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선출된 임금인 대통령은 임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제왕적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