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총장이 없으면 검찰은 완전히 법무부와 분리될 거에요. 법무부장관 지시 따를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인사권이 있으니 따르는 거죠. 엄연히 개별 수사에 대해선 장관은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아예 없죠. 유일한 방법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거든요. 지금 구조는 결국 총장 대행을 통한 꼼수 지휘죠. 대행은 언제든지 장관이 갈아 치울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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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버거
IP 211.♡.46.37
07-16
2022-07-16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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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쓸모없는 수장이었군요. 검찰총 아니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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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권한이 헌법에 나와있나요?
검찰청의 장이므로 검찰청장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되어있어서 개헌하기 전에는 어쩔 수없이 계속 검찰총장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는 기사에서 본 바로 그 조문인가 봅니다.
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레기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멋대로 떠들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량에 서식하는 기자님들 뭐해요????
검찰총 아니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