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5970
애초에 자본이 거의 없었던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대체 갭이 얼마나 작았길래 개인이 400채를 매수할수가 있을까요?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 원이었습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피해자분들 전부 피눈물 나겠군요...
보통은 무서워서 저렇게는 못하겠는데 400채라니.. ㄷㄷ
그래서 저런 깡통전세건은 상당수가 국세청이 나선 순간 받을수 있는 게 전무하게 되죠.
결론은 결국 법원으로...라는 결론만 계속 나고 있죠.
사실상 세입자는 한푼도 못건지겠네요..
보증보험이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이건 큰 사건이네요..
가격이 워낙 들쑥 날쑥이라
부산 해운대 카페 앞 펜스 사건 처럼요
최소한 대주(임차인)가 차주(집주인)의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알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 사람 집에 세들어산 임차인은요 400건의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대출해준격입니다.
/Vollago
한채당 2억 잡으면 뭐 무리없이 갚긴 하겠네요..
800억 정도에서 36억 떼고 받을테니…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으려나요…
재산세나 다른 세금이나 공과금도
잘 납부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온데붙어있는 실입주금 소액이거나 0원 붙은빌라전세가 다 저겁니다.
2주택 3주택 적용하니 마니 싸울 동안 진짜 부자들은 웃습니다.
대출로 깡통을 만든거면 전세입자 구하기 힘들었을텐데
지금 전세만 6000~7000이더라구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유혹적이죠...
건축업자 부동산 대출브로커가 한팀이 되서 바지하나를 구합니다
건축업자가 1억짜리 가치 신축빌라를 만들고
부동산이 1.5억에 전세들어올 사람 구하고
대출브로커가 서류 꾸며서 1.5를 대출해줍니다.
0.5를 건축업자 대출브로커가 부동산이 나눠 먹고 바지에게 수수료로 200-300던져줍니다.
전세기간 끝나면 저 건물은 원래 가치였던 1억 이하로 떨어지는거고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건축업자 부동산 대출브로커는 나몰라라.
이런 물건 수십수백채 보유한 바지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알면 소름끼치실겁니다.
사기로 처벌해도 굥대한 처벌이 내려지겠네요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서에 당해세 관련 특약도 설정하고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기 전에,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