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31517000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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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강제 북송 어민 2명의 범죄 혐의에 비해 결코 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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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을 집단 살해한 잔혹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이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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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탈북 전에 지은 죄를 남한에서 수사·재판·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대부분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귀순을 인정하되 처벌도, 정착 지원도 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가 '비보호 탈북민'이라는 법 적용의 회색지대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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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례에 따르면 16명 살해한 탈북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아무 처벌도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차별대우했나 라는 비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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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다보니 기레기가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ㅎㄷㄷ
아마도 김*희 아닐까요?
아.. 그건 폭파였나요...
북한에서 비행기 납치할정도면 보통 인간이 아닐듯 하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