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1002&cp=seoul
헌법소원가야 겠네요.
그냥 경제제재..... 행정상 경고나..과태료 부과로 끝내겟다는 뜻 입니다유,
아 심한말...심한말...
정말 계속 개짓거리들만 하는군요..
여러분~ 다들 법인 100개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_-;
CEO 면책특권을 법으로 박아 버릴기세군요
이건 정말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네요...
한화회장님도 ㅋㅋ
그래도 행정부의 권한인데,
기재부 장관이 형사처벌을 낮춰준다고 했다고요?
이건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요?
장관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내뜻은 이러하니 알아서 알아먹어라
범법 행위도 저지르고 COO한테 돌리구요
http://naver.me/Gq1ahQ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