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담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무임승차 관련 적자보전 문제가 나왔구요.
사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떠안은 형국이라 어떤 형태로든 건드려야할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여당과 정부는 건들기 어렵죠. 당장 전임 정부때도 건들지 못한 문제였구요.
비용과 관련해서..... 결국 한국철도공사 수준의 적자보전을 요청할 겁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노인 무임승차 관련 보조금을 정부에게서 지급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중앙정부에게서는 돈 한 푼 못 받은거라서요.
+)내용 추가합니다.
정책을 폐지하거나 바우처 지급 등으로 하는건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건드릴 수 없죠.
그런데 정책의 수혜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행사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교공, 부교공, 인교공 등등이요. 대행사들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짬만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수혜자들에 대한 표 계산???? 큰 효과 없는거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대행사들은??? 당장 직원들 대부분은 4050 아닌가요? 젊게는 20대도 있을 것이구요.
어쨌든 현 정책이 유지된다면 대행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압박을 받다가 정책이 개편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아니 우리 윤통령님은 왜 아무것도 안하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민주당이 욕만 먹고 실속은 여당과 정부가 가져갈수 있어요
겁나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포인트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서교공, 부교공, 인교공 등 정책의 대행자에 놓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정책을 지자체장이 정하게 해 주던가.
그러면 2번 단체장들은 알아서 싹 없앨 듯 합니다.
현제도는 수도권 사람만 무제한 혜택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죠
결국 지하철있는 수도권 분들만 혜택 보는거고, 그 수도권도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나 행정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만 해당하니 적자를 떠나서 보편성이 많이 어긋나있는 정책이죠.
왜 집값 비싼 도시에만 혜택을...
농촌 분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그냥 적자가 나던 뭐가 되던 냅두지 웬 오지랍인지 원... ㅉㅉㅉ
그냥 고양이 목에 민주당이 방울 다는거 밖에 안되고 괜히 굥 지지율 떨어지는데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개뻘짓될겁니다...
걍 밀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젠다를 선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적자가 큰 것도 맞고, 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적자의 원인 = 노인무인승차> 로
생각하는 것은 프레임에 현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노조의 입장이 다르고, 지하철공사의 입장이 다르고,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대변할 사람 없는 고령 승객에게 폭탄돌리기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은 코레일이 정부에게서 노인 무임승차 보조금을 받고 (적자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으나) 숨통이 트이는걸 대놓고 옆에서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으로서의 자각을 좀 하는게 어떨까요?
왜 여당을 대신해서 먼저 나서서 욕을 먹으려 하는거죠?
오히려 득이됩니다
저 요구는 대행사들이 요청하는 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글제목을 좀 수정하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글제목은 누가봐도 민주당이 무임승차건을 건드리려 한다고 볼수밖에 없지 안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행사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법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인세대의 무임승차가 지속될 여지가 생기고
그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되고 제 부모님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저 세대는 자기 자식이나 손자세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구나... 싶어서 환멸감 마저 듭니다.
저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로 오는 피드백도
온전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뭘 해줘도 어짜피 국힘 찍을 분들입니다
솔직히 자동차가 누리는 혜택이 크고 대중교통이 누리는 혜택이 적은데 자동차에서 거둔 세금으로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역풍이 불긴 할 문제 이긴 하죠.
물론 그걸로 인해 노인택배 등의 사업이 생기는 것도 나름 장점이긴 할테지만 그것도 결국 택배사업자가 더 버는 일이겠죠
출퇴근 시간이라도 돈받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거 해결하면 적자 완화에 크게 도움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