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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尹정부... 이쯤되면 뭐 막가자는거죠 41

220
퐁팡핑요
44,407
2022-07-10 18:05:25 수정일 : 2022-07-10 21:56:52 61.♡.123.162

2b9d10cf53c58a.jpeg.jpg



정부부처 요직에 친인척을 꽂아넣은 의혹이 불거지니, 문제없다면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개판인겁니다ㅎㅎㅎ


제가 불과 얼마전에 나라가 개판될거라고 걱정하면서 글쓴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도 급속도로 빠르게 망가져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넘어 이젠 뭐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ㅎㅎㅎ




※내용 추가 (21:38)

음...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시행강령 중복건 수정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어느 회원님이 제대로 알고 욕하라고 하셔서 하기 링크를 추가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45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1) 이해충돌방지법이 공무원시행강령보다 상위법에 속함

2)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하위법 개정


윤석열 대통령 6촌 채용 사실을 떠나서, 일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거 또 일냈구나!' 싶어 무턱대고 화부터 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댓글을 남겨주신 클량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퐁팡핑요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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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IP 211.♡.113.188
07-10 2022-07-10 18:05:57
·
뭐 부족국가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ㅎㅎ
퐁팡핑요
IP 61.♡.123.162
07-10 2022-07-10 18:07:04
·
@Castle님

토속신앙도 부활시키면 딱이네요. 건진법사도 있고 ㅎㅎㅎㅎ
PSPuser
IP 14.♡.83.242
07-10 2022-07-10 18:07:42
·
불법정권이라 부르니 아예
무법정권을 만드네요. 굥명신
CrossFit
IP 14.♡.32.215
07-10 2022-07-10 18:07:42
·
그냥 대 놓고 해 먹겠다는거죠
이농이
IP 220.♡.97.41
07-10 2022-07-10 18:07:57
·
대선 슬로건 : 공정과 상식
별보다먼그대
IP 118.♡.254.227
07-10 2022-07-10 18:08:17
·
구한말 민비의 재림. 무속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친인척까지.
니케니케
IP 1.♡.140.37
07-10 2022-07-10 18:08:19
·
ㅋㅋㅋ 이번 정권은 그냥 염치 따윈 개나 줘 버렸네요. 선 넘는건 그냥 일상입니다.
가로도사
IP 223.♡.152.27
07-10 2022-07-10 18:08:29
·
이건 국회의 동의 따윈 필요없나 보네요 ㅠㅠ
전정권
IP 221.♡.249.137
07-10 2022-07-10 18:08:35
·
이 인간의 말년이 벌써 기대됩니다.
보약한첩
IP 223.♡.85.238
07-10 2022-07-10 18:09:24
·
법에 저촉되는거 같으면.. 법을 바꿔버리면 된다!!
쿠쿠야
IP 62.♡.140.106
07-10 2022-07-10 18:09:38
·
이걸 어떻게 막아야하나요? 한국이 후진국되는건 정말 시간문제인것 같아 큰일이네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인물입니다.
Super_Villain
IP 175.♡.10.121
07-10 2022-07-10 18:10:18
·
Family Business 성실히 하고 있네요
윰어
IP 1.♡.83.121
07-10 2022-07-10 18:10:29
·
2번찍 굥정 타령하던 좋빠가 쓰레기들 다 쳐 자나요?
VicViper
IP 121.♡.68.108
07-10 2022-07-10 18:11:10
·
공정 좋아하는 친구들 '공정' 맛 좀 더 봐야죠.
VIE_soju
IP 84.♡.213.1
07-10 2022-07-10 18:12:25
·
이쯤되면이 아니라...이미 애저녁부터 막 가고 있었습니다.
나가리판
IP 112.♡.110.170
07-10 2022-07-10 18:12:30 / 수정일: 2022-07-10 18:13:32
·
우와. 정부 법령정보시스템 들어가 확인하니 정말이네요. 5조부터 5조6까지 모두 2018.1.16에 제정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절입니다. 대놓고 드실 작정인가 봅니다. (대통령령 개정사항입니다)

공무원 핼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위행위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풍사재하
IP 221.♡.211.106
07-10 2022-07-10 18:12:53 / 수정일: 2022-07-10 18:13:52
·
김용민이
변희재와 샤바샤바 하는 것을
이이제이 전략이라고 둘러대는것 처럼
굥정부도
이이제이 전략으로
왜구를 이용해서 짱궈와 북한, 러시아를 견제 압박한다고 하면
김용민은 뭐라 애기 할까요???
김용민도 스스로 생양아치???
알베르트
IP 58.♡.37.236
07-10 2022-07-10 18:13:08 / 수정일: 2022-07-10 18:13:41
·
이전 정부였으면 탄핵하라고 조중동이 난리였겠네요
퐁팡핑요
IP 61.♡.123.162
07-10 2022-07-10 18:15:44
·
@알베르트님

기레기들아~ 조용히 바닥에 대가리 조아리지말고 그 잘난 부리로 뭐라도 쪼아대봐라 좀 ㅎㅎㅎㅎㅎ
봄이아빠
IP 39.♡.19.26
07-10 2022-07-10 18:14:46
·
기레기들은 이것도 외면하겠죠?? 지난 정부 같았으면 수천수만개의 기사가 나왔겠지만..
나만없어고양이
IP 112.♡.9.45
07-10 2022-07-10 18:15:11
·
그냥 이젠 미쳤다고 광고를 하네요
chyulining
IP 119.♡.160.8
07-10 2022-07-10 18:20:32
·
잘하고 있네요. 윤정권 무너지면, 검찰/부패언론/국짐당 연좌제로 타격 가능합니다.
황무지
IP 58.♡.195.180
07-10 2022-07-10 18:24:40
·
참 답답하네요..
슈퍼바이크
IP 120.♡.183.64
07-10 2022-07-10 18:38:38
·
굥을 보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해쳐먹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군요 ... ㅋㅋㅋ
날강두
IP 116.♡.121.69
07-10 2022-07-10 18:41:17
·
친인척 채용하려고 공무원 강령에서 가족 채용 제한 규정까지 삭제하다니 대놓고 해처먹겠다고 선언하네여
엠피쏘리
IP 180.♡.46.32
07-10 2022-07-10 19:08:24
·
궁민은 개대지야
rudrlehdkstks
IP 124.♡.142.203
07-10 2022-07-10 19:23:54
·
6촌수호 ㅋㅋㅋ
검은유령
IP 61.♡.137.189
07-10 2022-07-10 19:36:08
·
6촌 6발
잃어 버린 6발이 곧 누군가의 몸에서 발견 될수도 있겠네요. ^^
굳굳^^~
IP 175.♡.1.141
07-10 2022-07-10 19:36:24
·
쫌있음 논문도 99프로는 표절해도 되는 법도 나오고
하겠네요
hihe
IP 121.♡.115.229
07-10 2022-07-10 20:52:36
·
문재인 정부시절 당시야당너모들이 입만열면 문재인정부를 향해 "독재"라고 떠들어앴었죠.
ZAHA
IP 101.♡.44.251
07-10 2022-07-10 21:03:02
·
욕먹으면 없앤다 이게 굥의 국정운영 철학이네요
고거
IP 118.♡.14.250
07-10 2022-07-10 21:03:57
·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되면서 행동강령에서 삭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게남는거
IP 14.♡.126.111
07-10 2022-07-10 21:09:32 / 수정일: 2022-07-10 21:13:58
·
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던것 같은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가 이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입법예고도 되었었고요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45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어차피 널리고 널린게 깔 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건 알고 까야죠 ㅋ
퐁팡핑요
IP 61.♡.123.162
07-10 2022-07-10 21:40:40
·
@먹는게남는거님

감사합니다. 본문에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샤워
IP 211.♡.118.177
07-10 2022-07-10 21:27:16
·
이건 선동임
시행령 중복 삭제일뿐
이해충돌법 시행때문

스피커라는 양반들이
막지르면 일베랑 다를거 하나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란잔디
IP 223.♡.162.22
07-10 2022-07-10 22:23:42
·
20대들아 졸라 굥정한데. 시위 안하니?
밤괭
IP 58.♡.48.65
07-10 2022-07-10 22:56:04
·
지방자치단체장들 무기계약직으로 친인척 꼽아 넣어도 괜찮겠군요.
두아들아빠
IP 59.♡.51.168
07-10 2022-07-10 23:41:22
·
민주당에서 국회입법으로 이슈화하면 좋겠네요.
_Reid
IP 115.♡.48.69
07-11 2022-07-11 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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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Groovebass
IP 106.♡.67.72
07-11 2022-07-11 01:53:27
·
개판이네요
물이되는꿈
IP 222.♡.154.152
07-11 2022-07-11 07:43:25
·
공정과 상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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