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5528_35687.html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연구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싱크탱크'입니다.
노동, 사회, 금융, 재정, 부동산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주요 경제 정책 수립과 개혁을 위한 학문적인 뒷받침을 하는 곳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현 홍장표 KDI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석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 홍 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KDI 원장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전문>
□‘22. 6. 29 이후부터 ‘홍장표 KDI 원장 거취’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홍장표 KDI 원장 입장문
총리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
한국개발연구원장 홍장표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홍장표 KDI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이니까 “우리랑 달라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총리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축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를 지향하였습니다.
그중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튼튼한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보완과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총리께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성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이윤주도성장입니다.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경험하고 이후 정책기조를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현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의회 연설에서 “감세를 통한 낙수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정책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이끄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께서 소중한 조언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KDI 원장으로서 조언을 드릴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 중략 -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장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의견만 보고서에 담아라”. 제가 원장으로서 연구진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의 미래를 여는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디 다름을 인정하시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셔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시길 소망한다는 말씀만 남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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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체를 출처의 링크에서 한번 읽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KDI 원장다운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총리 자리로 가셔야 할 분 같습니다
(바지 총리 꺼지구요)
블랙리스트...군요...
근데 얘네는 국무총리가 대놓고 범법행위중이네요.
https://www.kdi.re.kr/share/pressView?bd_no=45365&pp=10&year=&bd_nm=&pg=1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경험하고 이후 정책기조를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현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의회 연설에서 “감세를 통한 낙수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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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뉴스에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계속 틀어주면 좋을거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말이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상판이 참 궁금합니다.
전 일부러 안나가고 있습니다ㅎㅎ
어떤 신박한 X소리를 천연덕스럽게 내뱉을지 지켜보면서 정신수양하기 좋거든요.
정치와 다른 영역에서는 소신껏 일하는게 맞습니다.
정부 모든 자리엔 검레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