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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손정우가 2년?.. 웰컴투비디오 사건에 우리나라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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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14
12,079
2022-07-06 04:31:40 수정일 : 2022-07-06 05:00:04 58.♡.123.148


손정우는 


4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합니다.


아동착취물이라는 영상으로 돈을 벌었다면 


미국에서는 60년 정도의 형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손정우는 


태평성대한 대한민국이라서 


고작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고 


적당하다 생각하는 판사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높은 욕을 하고 싶은데..


클량에서 허락하지 않는 말이라서..


(클량에서 경고를 받은지라..ㅎㅎ)..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를 책임져야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면해주시라 이야기했다하는데


정말로 세상 놀랄 일입니다.


사백년쯤..


아니


4만년쯤 


안봤음 좋겠습니다..


손정우는 이 사회의 쓰레기입니다.


그런 그를 고작 2년만 판결한 판사님의 판결..


님들은 이런 판결 동의 하시나요?



바람과구름1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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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노무현 재단 회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같이 사는 동시대의 목소리를 듣고싶습니다.
바람과 구름 뒤에 14를 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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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메라911
IP 109.♡.178.234
07-06 2022-07-06 04:57:16 / 수정일: 2022-07-06 04:58:09
·
먼저 아청법의 경우 그 적용 자체가 구법이라 법정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고, 아청법은 1년 6개월인가 선고 되었을겁니다. 이번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죄로 2년 실형인건데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양형기준 살펴보면 대충 맞게 나온거긴 합니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기소 시 법 적용 및 구형), 입법부(법정최고형량)와 사법부(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및 이 권고를 따라 판결하는 판사)의 콜라보에요.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5:04:17
·
@파나메라911님
그럼 그걸 바꾸라는 행동을 해야하는거겠죠?
양형기준을 바꾸라구요..
바꿔야 할 법이 너무나 많아요..
파나메라911
IP 109.♡.178.234
07-06 2022-07-06 05:08:57 / 수정일: 2022-07-06 05:09:38
·
@바람과구름14님 먼저 웰컴투비디오(W2V)사건 때문에 아청법 개정 여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해에 일어난 N번방 사건에 힘입어 아청물 제작 및 금전 유포는 최소 5년 이상 선고가 내려질 수가 있게 되었죠. 그건 거기서 끝났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새 법을 소급적용하는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도 이에 맞게 늘어났습니다만, 손정우의 “이번” 재판은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재판이었고, 아청물 유포 등은 벌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더 처벌하는게 불가능하죠. 그냥 범죄수익 숨긴걸로 2년 살게 된거에요.

결론은, 법도 바뀌었고 양형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니 제2의 손정우가 나올 확률을 줄인 것에서 끝난겁니다. (근데 이러니깐 자기 목숨까지 끊은 더 미친놈이 나왔죠. 윤드로저라고…)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5:12:02
·
@파나메라911님
그래서 법이 다 한겁니까?
확률을 줄였으면 법이 다 한겁니까?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5:18:54
·
@바람과구름14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좌제랑 불이익 소급적용 법을 만들고 개헌까지 해가면서 추가로 처벌해요? 국가의 시스템이 물론 ㅈ같은게 많지만 이러한 소급적용 금지 등의 관한 법은 민주주의 관점의 시스템에서 최소한의 피고인 보호조치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뭐가 좋아질것 같죠? 안그래요.

결론은, 전세계 최대의 아청물 공유 사이트의 주인이 다 합쳐봐야 4년도 채 안된 형을 산 초유의 일이 생긴건 맞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시스템의 문제를 사회가 깨달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구요.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5:28:02
·
@파나메라911님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법이란게 국민의 뜻과 반한다면 그 법은 존재의미가 있을까요?
헌법은 국민에게 복종하라는 법인가요?

왜 꽉 막힌 의식의 흐름만 나오는 것이죠?
파나메라911
IP 109.♡.178.234
07-06 2022-07-06 05:32:14
·
@바람과구름14님 꽉막힌 의식의 흐름이라뇨. 저도 나름 법 공부했었고 잠시나마 로펌 등에서 일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법조인한테 물어보세요. 백이면 백 “어쩔 수가 없다”고 할겁니다. 국민 감정에 치우치는게 법이 아닙니다. 저도 화나요. 조주빈도 40년 넘는 형량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하다고 보는 손정우는 적게 받은게 맞습니다. 근데 제 감정이랑 법리적 판단이랑은 별개에요.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5:49:19
·
@파나메라911님
법리적 판단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만드는게
법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먼 일일까요?
손정우가 적게 받은게 맞다고 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국민감정은 생각해보셨나요?
blumi
IP 222.♡.86.112
07-06 2022-07-06 09:59:45 / 수정일: 2022-07-06 10:00:03
·
@파나메라911님

판사 괘씸하게 한 죄나 판사가 피해봤을때 나오는 범죄 형량보면
그냥 판사가 내키는데로 하는게 맞다봅니다.

그리고 유독 성범죄랑 음주범죄에 관대한거 세상사람들 다 알잖아요? 지들이 마인드 비슷해서 이해력 폭등하나요
검사가 관대한지 판사가 관대한지, 둘다 관대한지 모르겠지만요.
ARobin
IP 223.♡.84.134
07-06 2022-07-06 10:22:20
·
@파나메라911님 검찰이 아버지의 고소를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범죄인 보내지 않은게 결정적이죠. 검찰이 자국민 보호하려고 그냥 안보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가오가오
IP 223.♡.219.141
07-06 2022-07-06 12:37:18
·
@바람과구름14님 국민 감정으로 형량이 달라진다는게 정말 개소리죠. 저 사례가 짜증나긴해도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안하는 게 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판사 맘에 안든다고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10년 때리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거죠.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5:38:57
·
법리적 판단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만드는게
법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먼 일일까요?
손정우가 적게 받은게 맞다고 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국민감정은 생각해보셨나요?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5:48:34
·
@바람과구름14님 네 아닙니다. 법관이 법리적 판단을 국민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면 언론이 여론몰이를 해서 한 사람 사법살인하는건 더 쉬워지죠. 그걸 통제하기 위해 만든게 삼권분립이고,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국민감정 안좋으니깐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고 양형기준이 바뀌었는데 뭘 더 해야하는겁니까.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6:00:31
·
@파나메라911님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법이 국민 위에 있고 그 법을 아무도 이야기 못한다면
국민이 다시 나서서 그 법을 바꿔야한다고 이야기 하는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국민감정보다도
잘못된 것이라면
나서서 잘못을 이야기해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스템 이야기하시고
법이 바뀌었다 말씀하시는데
바뀌려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바람직해야하는게 맞는거여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그게 사람사는 세상 아닌가요?

아니라면
또는 그걸 바라는건 동화같은 바람이라면
법을 만들고 지키고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겠죠..

국민으로서 바라는 삶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6:04:09
·
@바람과구름14님 아니 그래서 주장하시는바가 뭔데요? 아청법 강화되었고, 이제 똑같은 일 저지르는 놈은 40년 +@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댓글에는 뭘 더 하고 싶으신지 주장이 결여되어있어요.

혹시 주장하시는게 손정우를 소급적용해서 처벌하는건가요? 그러면 사법부가 독재 횡포를 부릴수 있을거라고는 생각안하세요? 작은걸로 잡혀들어간 정치인을 법 바꿔가며 형량 높여 평생 감옥에서 썩게할거 보고 싶으신거 아니면 주장하지 마시구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소급입법금지 원칙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시던가 하세요.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6:12:13
·
@파나메라911님
주장이 결여되었다하셔서 한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글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소금입법금지원칙이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저는 이런 법칙이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글 안쓸거같습니다..

제 글 잘 보신거는 맞으신지
여쭈어봅니다.

전문가인척 하지 마시구요..
새벽잠 잘 청하시구요..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6:17:50
·
@바람과구름14님 여긴 아직 밤 11시라서 걱정하실건 아니구요, 손정우를 더 처벌하자는게 회원님 주장이신걸로 보여지는데, 범죄 행위에 대해 벌써 처벌 받은 후 해당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행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손정우 사건에 정확하게 대입되는 원칙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졌는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현직 변호사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펌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건 많이 다뤄봤습니다. 회원님이 절 폄하할 수준은 아니신것 같네요.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6:23:54
·
@파나메라911님
그래서 님은 손정우를 변호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6:25:14
·
@파나메라911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567

님이 하시려는 말씀 법과 원칙이라하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6:25:48
·
@바람과구름14님 말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시구요. 제가 언제 손정우를 변호했습니까? 저도 화난다구요. 근데 당시 법 상 어쩔 수 있는게 아니라서 이게 최선이라구요.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형량 한참 높였고 예방책을 만들었다구요. 근데 현실적으로 손정우를 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디서 지금 말 장난을 치십니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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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14
IP 58.♡.123.148
07-06 2022-07-06 06:44:59
·
@파나메라911님
감사합니다.
비꼬지 않았는데 비꼬았다하시고
법알못이라하시는데 법찾아보니 님의 말 다 틀리고
원칙이라하시는데 그 원칙이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두배의 나이라 하시는데 님이 살아가는
지금이 21세기인지도 모르겠고..

숙면하셔요..
이따가 깨어나셔서 속이 아프시면
꿀물 한잔 권해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daytrip
IP 121.♡.248.39
07-06 2022-07-06 08:01:27
·
@바람과구름14님 제3자가 지나가다 댓글을 봤습니다. 파나메라911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님이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신게 아닌 것 같습니다
Photosynthesis
IP 59.♡.232.129
07-06 2022-07-06 09:24:25
·
@바람과구름14님 어떤 의미에서 이러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 사법시스템으로는 더이상의 추가 처벌이 어렵습니다....그말인즉슨 사적구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뜻이죠...
Zitn
IP 175.♡.114.60
07-06 2022-07-06 10:21:02
·
@바람과구름14님 손정우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우리 일반인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그러한 원칙은 국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생긴것들입니다. 이 원칙을 깨면 또다시 권력이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ma50n
IP 211.♡.133.248
07-06 2022-07-06 12:47:30 / 수정일: 2022-07-06 12:47:59
·
@파나메라911님 공감 횟수를 보며 본인의 답답함을 좀 누그러 뜨리시길 바랍니다. 댓글보고있는저도 답답한걸요...

현행시스템이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하면 피의자 변호하는걸로 이해하고 왜곡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저 피의자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사람 없는데 말이죠...
junggwang
IP 221.♡.61.28
07-06 2022-07-06 05:52:25
·
표창장위조를 억지로 만들어서 4년나왔는데 이게 2년이라고요 그 억지는 여기서는 없네요
파나메라911
IP 141.♡.245.40
07-06 2022-07-06 05:55:31 / 수정일: 2022-07-06 05:59:54
·
@junggwang님 사문서 위조 건으로 4년 받았는데, 유죄 판결 시 양형기준 상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량이 높게 나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처지에요. 표창장 위조 건은 ‘유죄’가 나온 것 자체의 문제지 진짜 사문서 위조건에 반성 안하고 무죄주장하면 2~3년 실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니
IP 110.♡.202.228
07-06 2022-07-06 06:29:35
·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ㅎㅎ
숙성회
IP 121.♡.149.143
07-06 2022-07-06 08:46:40
·
@라이니님 그르게요 그러고 싶네요
엑스베이스
IP 110.♡.26.179
07-06 2022-07-06 08:49:41 / 수정일: 2022-07-06 08:50:48
·
미국에 웰컴투비디오에서 영상 다운 받은 미국인은 15년 이라네요. 근데 사이트 만든놈은 한국에서 2년이라니...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법에서 처리할려는거 자기 아빠가 선수쳐서 신고해서 미국 보내야 하는거 막은걸로 아는데 미국법 적용하도록 미국 보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Medium_rare
IP 106.♡.128.232
07-06 2022-07-06 09:19:22
·
@엑스베이스님
한국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 검찰이 기소 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검찰이 일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거같은데
하늘바람유후
IP 211.♡.230.121
07-06 2022-07-06 09:43:43
·
미국가서 감옥갔음 좋겠어요.
미국에선 같은 범죄자들 안에서도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에게 가혹하다던데...
어매이징매지컬보이
IP 118.♡.179.109
07-06 2022-07-06 10:15:17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선 탈 원전보다 시급한게 탈 판사입니다 AI가 무조건 더 잘할거에요
강력한토끼
IP 182.♡.172.248
07-06 2022-07-06 10:26:52
·
이제 판사나 검사는 AI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매번 나오네요

판사 검사....
kastinavai
IP 165.♡.229.1
07-06 2022-07-06 10:27:11
·
참 고시오패스들이 문제죠.
dpfreak
IP 218.♡.198.215
07-06 2022-07-06 10:33:16
·
판사들이 범죄를 키우는거죠.
뀨잉쀼잉
IP 210.♡.44.65
07-06 2022-07-06 10:50:19
·
이런 판결을 법률 내에서 판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괘심죄? 같은걸 보면 그냥 핑계같고요.
법률과 국민 감정의 괴리를 이야기 많이 하는게 괴리가 적당해야지 너무 크면 법이 문제가 있는거죠.
나이스박
IP 59.♡.135.118
07-06 2022-07-06 10:56:29
·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신뢰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어떻게 저게 2년형이라니..
놀랍고 분노가 치밉니다,,
컴맹짱
IP 106.♡.185.113
07-06 2022-07-06 11:12:20 / 수정일: 2022-07-06 11:12:40
·
사법부 욕이 가장 편한길이긴 하죠. 문제 해결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요.
하지만 문제 해결엔 보다 깊은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한 접근을 파나메라911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다들 사법부 욕하기 바쁘네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카르마2021
IP 220.♡.144.154
07-06 2022-07-06 11:28:41 / 수정일: 2022-07-06 11:28:57
·
판검사들의 이익에 해를 주지 않았으니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빵을 훔쳐도 1년 선고
증거없는 사문서 위조로 4년형
아동성착취물 포함 다수의 범죄 2년형
TIGIRLS
IP 112.♡.208.139
07-06 2022-07-06 11:47:11
·
이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겠죠. 판사가 법을 넘어 판결을 할 수는 없을테니...
세인트_Saint
IP 124.♡.212.212
07-06 2022-07-06 22:05:48
·
댓글을 보니 '악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 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는군요. 전 둘 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미리 잘 만들지 못했으니 이번 응징이 너무 약하다는 것도 옳고,
그래도 굥같은 놈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도 옳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드리자면, 거악을 저지른 자는 죽기 전까지 비슷한 악을 반복하더군요. 제대로 심판받지 못할 수록 더더욱. 지금 그도 심판받지 못했으니, 법만 다시 제대로 만든다면, 그 법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잡혀들어갈 겁니다. 그는 운이 좋았던 거지, 현명한게 아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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