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는
4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합니다.
아동착취물이라는 영상으로 돈을 벌었다면
미국에서는 60년 정도의 형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손정우는
태평성대한 대한민국이라서
고작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고
적당하다 생각하는 판사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높은 욕을 하고 싶은데..
클량에서 허락하지 않는 말이라서..
(클량에서 경고를 받은지라..ㅎㅎ)..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를 책임져야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면해주시라 이야기했다하는데
정말로 세상 놀랄 일입니다.
사백년쯤..
아니
4만년쯤
안봤음 좋겠습니다..
손정우는 이 사회의 쓰레기입니다.
그런 그를 고작 2년만 판결한 판사님의 판결..
님들은 이런 판결 동의 하시나요?
그럼 그걸 바꾸라는 행동을 해야하는거겠죠?
양형기준을 바꾸라구요..
바꿔야 할 법이 너무나 많아요..
결론은, 법도 바뀌었고 양형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니 제2의 손정우가 나올 확률을 줄인 것에서 끝난겁니다. (근데 이러니깐 자기 목숨까지 끊은 더 미친놈이 나왔죠. 윤드로저라고…)
그래서 법이 다 한겁니까?
확률을 줄였으면 법이 다 한겁니까?
결론은, 전세계 최대의 아청물 공유 사이트의 주인이 다 합쳐봐야 4년도 채 안된 형을 산 초유의 일이 생긴건 맞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시스템의 문제를 사회가 깨달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구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법이란게 국민의 뜻과 반한다면 그 법은 존재의미가 있을까요?
헌법은 국민에게 복종하라는 법인가요?
왜 꽉 막힌 의식의 흐름만 나오는 것이죠?
법리적 판단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만드는게
법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먼 일일까요?
손정우가 적게 받은게 맞다고 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국민감정은 생각해보셨나요?
판사 괘씸하게 한 죄나 판사가 피해봤을때 나오는 범죄 형량보면
그냥 판사가 내키는데로 하는게 맞다봅니다.
그리고 유독 성범죄랑 음주범죄에 관대한거 세상사람들 다 알잖아요? 지들이 마인드 비슷해서 이해력 폭등하나요
검사가 관대한지 판사가 관대한지, 둘다 관대한지 모르겠지만요.
그걸 무시한다면 판사 맘에 안든다고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10년 때리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거죠.
법관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먼 일일까요?
손정우가 적게 받은게 맞다고 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국민감정은 생각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법이 국민 위에 있고 그 법을 아무도 이야기 못한다면
국민이 다시 나서서 그 법을 바꿔야한다고 이야기 하는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국민감정보다도
잘못된 것이라면
나서서 잘못을 이야기해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스템 이야기하시고
법이 바뀌었다 말씀하시는데
바뀌려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바람직해야하는게 맞는거여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그게 사람사는 세상 아닌가요?
아니라면
또는 그걸 바라는건 동화같은 바람이라면
법을 만들고 지키고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겠죠..
국민으로서 바라는 삶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주장하시는게 손정우를 소급적용해서 처벌하는건가요? 그러면 사법부가 독재 횡포를 부릴수 있을거라고는 생각안하세요? 작은걸로 잡혀들어간 정치인을 법 바꿔가며 형량 높여 평생 감옥에서 썩게할거 보고 싶으신거 아니면 주장하지 마시구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소급입법금지 원칙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시던가 하세요.
주장이 결여되었다하셔서 한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글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소금입법금지원칙이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저는 이런 법칙이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글 안쓸거같습니다..
제 글 잘 보신거는 맞으신지
여쭈어봅니다.
전문가인척 하지 마시구요..
새벽잠 잘 청하시구요..
그래서 님은 손정우를 변호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567
님이 하시려는 말씀 법과 원칙이라하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비꼬지 않았는데 비꼬았다하시고
법알못이라하시는데 법찾아보니 님의 말 다 틀리고
원칙이라하시는데 그 원칙이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두배의 나이라 하시는데 님이 살아가는
지금이 21세기인지도 모르겠고..
숙면하셔요..
이따가 깨어나셔서 속이 아프시면
꿀물 한잔 권해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현행시스템이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하면 피의자 변호하는걸로 이해하고 왜곡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저 피의자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사람 없는데 말이죠...
한국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 검찰이 기소 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검찰이 일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거같은데
미국에선 같은 범죄자들 안에서도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에게 가혹하다던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매번 나오네요
판사 검사....
법률과 국민 감정의 괴리를 이야기 많이 하는게 괴리가 적당해야지 너무 크면 법이 문제가 있는거죠.
신뢰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어떻게 저게 2년형이라니..
놀랍고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엔 보다 깊은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한 접근을 파나메라911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다들 사법부 욕하기 바쁘네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빵을 훔쳐도 1년 선고
증거없는 사문서 위조로 4년형
아동성착취물 포함 다수의 범죄 2년형
법을 미리 잘 만들지 못했으니 이번 응징이 너무 약하다는 것도 옳고,
그래도 굥같은 놈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도 옳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드리자면, 거악을 저지른 자는 죽기 전까지 비슷한 악을 반복하더군요. 제대로 심판받지 못할 수록 더더욱. 지금 그도 심판받지 못했으니, 법만 다시 제대로 만든다면, 그 법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잡혀들어갈 겁니다. 그는 운이 좋았던 거지, 현명한게 아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