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라고 요즘 누가 물으면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 10년 전쯤 한 학생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마음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한마음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전형이었습니다. 학원 인근의 한 학생이 면접대비를 한다고 찾아왔는데, 저희 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강료가 무료였습니다. 학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란 것이 고마워 매일 시간을 많이 내어 무료로 면접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가 고맙다고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보내왔는데, 가정형편을 생각하니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학생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내게, 자기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학생이 입고 있는 옷 신발 등 모든 것이 유명브랜드였습니다.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신고를 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보편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아이를, 죽어라고 지도하고 연습시켜서, 정말 교육의 기회도 없었던 아이를 제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대학의 ‘업무방해’라면 이거야 말로 정말 업무방해였을 것입니다. 한동안 허탈하고 우울했습니다.
2. 한동훈을 생각합니다.
2007년 이후, 학종이 유행하게 되자, 꽤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아직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었기에, 전공적합성을 강조하기에 논문만큼 좋은 수단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제 고등학생이 논문를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당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의 부류는 세가지 정도로 분류되었는데, 첫째는 담임선생님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에 허드렛일을 하거나, 간단한 도움을 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제도적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 이 학생들의 논문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모나 부모의 지인을 통해 아무런 활동도 없이 오로지 이름만을 올리는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됩니다. 제도를 막론하고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돈을 주고 논문을 대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악질적인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학을 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자본주의의 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대치동 막장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런 논문대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한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학술지에 대필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대행도 생기부에 기재하는 정도였지, 이걸 대외적인 학술지에 싣는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도덕을 국제적학술지에까지 드러내는 대담함은, 강도가 스스로 카메라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방송으로 찍는 사이코패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류가 아주 극소수, 대치동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치동의 막장드라마는 끝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생기부에 논문 활동 기재를 금지했고, 대학도 ‘논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생기부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언더스코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고등학생의 해외논문건수는 10건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막장인생들의 막장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다른 막장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학시장. 적어도 해외대학을 진학할 때는 그 제약이 없었습니다. 돈이면 실력도, 능력도 살 수 있는 판타스틱한 세계. 국제학교가 그 막장들의 탈출구였습니다. 2억의 학비만 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논문도 살 수 있고 스펙도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제학교의 진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인, 이 막장 인생들에게는 적어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3
국제학교는 사실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에서 살다가 온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학생들을 만나보면 한국의 교육체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학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이들이 국제학교를 선택하는데 큰 결정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외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한동훈의 자녀는 아마존에 수학교재를 발간할 정도의 실력이니 수학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유학을 목표로 국제학교를 선택했을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IB, AP과정들과 다양한 활동과 봉사가 무제한으로 열려져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에 비해, 국내학생들은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2022년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생이 읽은 독서도, 봉사활동도 이제는 진학할 대학에 그 기록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체육관련 동아리를 해도, 악기를 다뤄도 동아리활동은 오로지 단 한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만을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인 입시기계로만 살아야지 겨우 생기부를 그럴 듯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국내의 과고 영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외고 유학반이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정한 정규교육과정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비슷하게나마 준하는 스펙을 쌓으려면 학교 과정 외에 홀로 고군분투해야 국제학교 학생들의 스펙에 겨우 따라갈만 합니다.
어디 해외유학뿐입니까? 국제학교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대학으로 유턴을 한다고 칩시다. 그들에게 서울대와 연세대 등 상위권대학들은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활동우수, 연세대 활동우수 국제형. 이 전형들은 그들만을 위한 요강을 따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그들에게도 논문을 적지 못하고, 외부활동을 적지 못하고,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블라인드로 학교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 자체가 다른데 블라인드를 해도 국제학교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거기다 교과내용만 기재한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전공과 관련된 논문활동 등이 교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학비로 훨씬 유리한 교육과정에서 성장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막장드라마로 논문 대필까지 찍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공평’이라는 시각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3. 한동훈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작삼아 쓴 것을 국제적 학술지에 냈다.”
네. 노벨수상자도 자신의 습작을 국제적학술지에 이렇게 쉽게 게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천재소년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듯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문들은 대입에 활용하지 않겠다.”
도핑한 운동선수가 “도핑해서 딴 점수는 국가대표 선발에는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가 국가대표 자격이 되느냐 이전에 도핑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이 후안무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막장드라마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막장드라마를 막장드라마라고 하는 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도덕과 상식이 없는 이가 법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안녕하냐고.. 안녕하지 않습니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를 찍은 이의 인사검증은 넘어가고, ‘이모’라는 실수를 했다는 조롱만이 언론에 도배되고, 도덕이고 윤리고 다 팽개치고 떳떳하다고 마구 떠들어대는 이에게 ‘잘한다, 똑똑하다’고 박수를 보내는 진중권이나 극우보수들의 모습을 보니 열통이 터져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울감으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눈물나게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가, 이런 막장드라마를 지켜보자니, 저는 안녕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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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뻔한데 아직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저 글의 골자는 수시 폐지가 아닌것 같은데 말입니다.
현역 고3으로써 의견입니다.
만약, 수시가 폐지되면, 고등학교 수업은 파행이 올겁니다. 당장 저희 학교만 봐도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수업 듣지 않고 수업시간에 혼자 문제집 풀고 인강 듣습니다. 심지어는 수능이 가까워 오면 무단결석하고 학원 수업 들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시 준비하는 일부 친구들만 생기부를 위해 수업에 조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 100%로 가면..? 안봐도 비디오죠. 학교 수업 아무도 듣지 않을겁니다.
사교육시장은 지금보다 몇배는 커질겁니다. 학교 수업은 수능에 맞지 않습니다. 교과서 위주 공부요? 그게 언제적 얘긴가요. 당장 작년도 수능 기출을 보세요. 절대 교과서 위주 공부로는 수능 4등급도 힘듭니다.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수능에서 평균등급이 적어도 2 이상 나와야 일반고에서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보면 서울, 그것도 대치동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시 100%가 되면, 고등학생은 목표가 '수능'인 수능에 모든것을 걸야아 하는 입시 기계가 되겠죠. 수능에 나오는 범위를 암기만 하는..
수시가 나쁜게 아닙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겁니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건가요?
바뀌어야 하는것은 교육제도보다 대학지상주의입니다.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입시과열경쟁을 불러왔습니다.
고3인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ㅠㅠㅠ 화이팅입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클리앙에는 입시 관련얘기만 나오면 수시폐지하자는 사람들 많지만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생기부는 3년 내내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쌓아온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결실입니다. 생기부가 부실하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학교생활을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뭐 대단해서 학종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고 그저 3년동안 남부럽지 않게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생기부 쌓아온 사람입니다. 상세히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집안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1~2학년때 누구는 생기부 챙기러 교내대회 준비, 독서록, 세특, 내신 챙길때 놀다가 3학년때 정신차려서 학원에서 부랴부랴 정시 준비해서 딱 수능날 하루 시험보고 대학가는게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능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공정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정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학생은 수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을 금고에 넣고 기초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인데 목사가 금주를 이야기 하는건 사실 좀 웃긴거죠..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지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나 비늘없는 생선을 먹어서는 안되죠.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다르게 중앙집권형태가 아니라서 국가나 사회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앙집권형태의 천주교도 어느정도는 영향을 받으니까요.
현실 타협 같은 부분도 있고 말이죠.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생선 금기는 구약 아닌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레위기에 언급되었던 금기를 다 부정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에 적힌 내용 갖고 뭐라 하면 꼰대 오브 꼰대죠..
제가 하고픈 말도 제르니스님 의견처럼, 금주가 현지화된 제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정권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닌지 매우 오래 되어 기억이 정확친 않습니다 ㅎㅎ;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뭐..
어렵고 불편한 자리는 기독교라서 술안마신다면서 인스타에는 클럽에서 신나게 마시며 놀더군요
술먹으면 천국 백성 아니라는둥 저주하면서 못하게 하는 그 종교인들 많더군요.
가장 자본주의 적인 제도가 수시입니다. 돈으로 설계가 가능해요. 어떤 기득권도 정시가 늘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남 8학군 학부모들이 기득권이라고요? 거기사는 수많은 월급쟁이가 기득권일 수 는 없어요.
연봉 1억도 결국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노동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에서 말한 레저클래스는 노동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치동 학부모를 기득권으로 판단한다면 넌센스 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재용 마저도 이전의 정시라고 할 수 있는 학력고사 앞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정시는 어찌되었든 1000만원 짜리 과외를 하던 뭐하던.. 일단 능력이 되야 합니다.
결국 수험생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수시는 한국과 같은 저 신뢰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김호창씨 본인도 적었듯..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다른데.. 만나는 사람 따라 인생 달라지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해요.
수시는 담임이나 교과선생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제도 입니다.
1. 아니요. 교내 동아리 면접부터 자기소개서까지 작성해서 모집하고, 결원 발생하면 .9기 .5기 모집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동아리는 제 경험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지 않은 것, 읽지 않은 책 등 생기부 자소서에 넣어봤자 면접보면 입학사정관이 다 알아봅니다. 자소서는 올해 입시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요. 자소서라고 쳐도,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생기부에 적힌 활동에서 얻은 경험, 교훈 등을 상세히 적어보라는게 자소서라서 구라도 당당하게 썼다간 떨어집니다.
3. 지원 학과가 자기의 적성이고 흥미 아닐까요? 그걸 위해 있는게 수시인데요.
수시를 무슨 악의 소굴로 보시는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능이 원하는 인재상은 전국 학생을 소고기 마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매겨 줄세우는데 이건 인간적인가요?
물론 한동훈처럼 국제학교 + 유학을 보내 다른 길로 가는건 별개입니다.
고등학생이 쓸만한 소논문은 이미 교과에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 배우는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과목이 공교육에서 실제 지도하고있는 논문작성 과목입니다.
출신고등학교는 블라인드 완벽히 되고 있다 믿으시나요? 대학들은 자기들의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요. 사건터질때조차 폐기되었다하면 땡이죠. 만의하나 진짜로 고등학교가 완벽히 가려진다면 내신 1등급 받기위해 내신받기 쉬운 학교 전학보내기 컨설턴트 안생길까요?돈없는 집안들 서울입성이 어렵지. 돈많은 사람들 지방입성은 쉬워요.
정보전쟁으로 이득 본사람들 재미보고나면 또 문제점이 나오고 제도는 그때가서 또 바뀌겠죠.
지금도 대입제도가 바뀔때마다 고등학교 선택 잘못했다는 분들 많더군요. 중학교때부터 어느고등학교 가야할지 머리가 아프시구요. 이사갈때도 고민들이시죠.우리땐 별 상관없던 고등학교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시되었을까요.
술 잘먹고 다니더군요..
무슨 독재정권 시대도 아니고..
검찰이 간첩조작 하지 않았나요?
조작한 검찰 처벌 받았나요?
판결에서 조작 맞다고 했는데
그 사람 어딨나요?
그러니 문제지요.
이런걸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게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검찰은 수사 검사들 한테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김모과장 징역 4년, 이모 대공수사처장 벌금 1000만원, 권모 과장 이모 영사관 벌금 7000만원.
판결 내렸습니다.
같이 조작한 국정원직원과 대사관 직원은 처벌 받았는데 검찰은 왜 저런가요?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남용 인정한 사례인데
얼마전 4월 26일 유우성씨가 당시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했는데 차기 검총 후보 이두봉씨가 보복기소로 수사 받게 되었는데 가재은 게편이라 어찌 될지는 모르지요.
또 연루된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 됐습니다.
검찰의 조작도 모자라서 자기들 죄 덮기 위해 보복기소 해서 욕 목는건데 허위 사실 그만 쓰세요.
뭐 하는건가요?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울 순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국님 사건 처럼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사건은 더더욱이요.
목격자도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표창장을 왜 검사들과 전문가들도 재현못하면서 위조했다고 왜 처벌하나요?
어그로 두 분 출동하셨군요. ㅋ
이 수준이니 굥정거리고 다니는 거겠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세요...
논점 파악 못하시네요?
본질도 흐리고 논점 파악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 하고 왜 그러시나요?
잘못해도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덮기 위해 공소권 남용한 사건인데 같이 사건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징역 까지 받은 사람 있는 반면
검찰은 처벌은 커녕 차기 총장 후보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운 사건 나왔잖아요.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쉴드도 안 되는걸 쉴드 칠려니 힘들지요.
같이 한편 먹는 법원에서 조차 오죽하면 공소권남용이라고 대못 박았는데 어지간히 하세요.
윗 댓글에
"저는 검사가 티없이 깨끗한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울 순 없다고 했습니다."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사건 아닌가요? 검찰 조작 한 인간들이 처벌조차 받지 않았는데 죄를 만들어 씌울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뭐 자기 부정까지 하는 xx이네요.
제발요. xx같은 쉴드 질 그만 하세요.
혼자서 뭐 하시나요?
검사의 고의성이 입증 되었으면 형사처벌 받았을 것입니다. 입증 못했으니 징계만 받은거구요.
욕은 지양해주세요..
욕 한적 없는데요?
욕 어디 있나요?
허위 사실로 분란성 글 지양 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이요?
룸살롱 술접대 받아도 뇌물죄 적용은 커녕 넘어가는 집단이 고의성 없다고요?
한통속인 법원에서 공소권남용이라고 대놓고 말한정도면 도가 넘은겁니다.
저 정도 판결에 저 정도 어휘구사면 충분히 파악 가능 하지 않나요?
저 정도 설명해도 쉴드 치는것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빈댓글 남기는지 알겠습니다.
어지간히 하세요.
갑자기 접대 얘기가 왜 나오나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울 수 없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있는 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요.
두 가지 차이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의 고의성이 입증 되었다면 처벌 받았을겁니다"
그 예시 든겁니다.
무죄요?
법원 판결이 무죄든가요?
좀 그만하세요.
부끄럽지 않나요?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단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죄면 사과 할 필요도 없고 담당검사가 정직 처분 받을 일도 없지요.
저런짓 해도 자기들끼리 덮고 고작 정직 1개월 처분 받는게 저런집단인데 여전히 쉴드질이네요.
저는 검사 집단 전체를 비호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딱 하나, 아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로 올수록 더더욱이요.
유우성씨가 무죄 받았다는겁니다.
유우성씨 모르세요?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 북한 출입국 기록 조작해서간첩 혐위 덮어 씌울려는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 하네요?
"저는 검사가 티없이 깨끗한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울 순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쓴 댓글 보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여때까지 검찰 집단 쉴드 쳐 놓고 무슨짓인가요?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에서 자체 징계 주었고 피해자가 공수처에 관련 검사 징계 요청 했을까요?
어거지 그만요.
아무리 검사라도 없는 죄를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울수없다는 증거죠..
저는 증거 조작을 잘했다고 한적이 없는데 무슨 쉴드를 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된다니요?
저 사건 10년 걸렸어요. 관련 검사 처벌은 진행중이고요.
"저는 검사가 티없이 깨끗한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울 순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댓글이 어떤 의미로 적었는지 본인만 모르시나요?
없는 죄 만들어 씌운 대표적인 예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이고 저것 때문에 언론이슈 돼어 물고 늘어져서 되돌린거 아닌가요?
댓글 읽어 봐도 쉴드 라는거 느끼는데 무감각 하신가 봅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자기들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등 수십년간 문제 되던건데 쉴드 그만하세요
그리고 증거조작 관련해서는 1년만에 밝혀졌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다는 의미는 없는 죄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증거조작이 검찰조직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사 1명의 미숙함, 혹은 일탈로 전체를 일반화하실꺼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관련사건 2021년 10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저기 연관된 사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저 사건 아직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관련 검사들 고소 했으니깐요.
검사 1명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 하나 싶은데 놀랍습니다.
국정원과 출입국 서류 조작하고 간첩조작한게 검사 1명으로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님의 생각에 내가 뭣 하러 댓글 줄줄이 다나 싶네요.
수고 하세요.
참고로 수시 없애면, 기득권층과 돈있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가기 더 "쉬워"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시 나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돈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을 "쉽게"가기 때문에 수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동훈 경우처럼 돈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야만 할 정도로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수시라는 제도입니다.
수시가 없었다면, 굳이 한동훈이 애써 아이를 천재소녀로 만들 필요도 없었고, 외국인을 위한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종종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소환되는 것이 이재용인데요. 얘가 수능 없었으면 대학 못갔나요? 학력고사든 나발이든 어짜피 남아도는건 돈이고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정 안된다 싶으면 유학을 보내면 될 일이었고, 안그러면 한번 두번 더 재수하면 될 일이죠. 근데 재용이와 같은 시기에 살던 동시대 사람들 중 그럴 여유가 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왠만한 집 아니면 재수도 힘들다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나름 여유가 있던 시기인데도 말이죠.
수시가 무조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수정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능으로 되돌리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1. 제도의 목적은 있는 사람 부정 덜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 입시제도에서는 부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가장 큰 목적은 '평가'입니다만, 평가함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는 것은 크리티컬하죠. 입시에 이렇게까지 목숨거는 나라에서는 더더욱이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아선 안됩니다.
2. 없는 사람도 좀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다?
-> 수시 옹호론자들은 수시가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계속 펴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수시로 바뀐 이후에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를 거의 보기 힘들던데요. 가난한 학생이 헌 문제집 주워다가 풀어서 명문대 갔다는 이야기는 수시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종종 들려오던 소식이었죠. 그에 비해 입시비리 소식은 엄청 늘었고요.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군가의 도움없이 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커버하기 힘들고, 어떤 기준 어떤 평가로 왜 떨어졌는지 알기도 어려운 복잡한 제도'인데,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유리한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생각이지만 수시가 기득권층에 불리한 제도였으면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야..' ->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같아요)
3. 사교육에 따라서 당락이 바뀐다..
-> 네, 수시든 정시든 마찬가지죠. 오히려 수능은 인강으로 수십억 연봉의 일타강사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큰것 아닌가요. 오히려 수시는 고가의 컨설팅 없이 학생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보이는데요
100% 정시로 바뀐다면, 학교체계가 무너지겠지요, 차라리 교사들 밥그릇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가난한 학생들 위해서야' 이런 말은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사회 유지에 있어서 그리고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데 있어선 본고사가 최곱니다. 문제를 아얘 어렵게 대학마다 내게 되면, 진짜 왠만큼 뛰어난 이가 아니면 대학이란 곳에 진학할 수 없거든요. 또한 대학간의 유능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결과도 낳고 대학마다 계층도 나뉘고 참 좋은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그 좋은 것을 유지하지 않고, 멍청한 애들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실력도 안되 보이는 애들까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시라는 제도를 만든 것일까요? 굳이 왜요?
이 이유를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둘째로 입시 비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 더 나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나요? 자 저라는 인간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뉴스가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면 저라는 인간을 좀 바꾸어 보죠. 저를 매우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면서 공부하던 사람이라고 설정해 봅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기사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죠. 제가 앞서 설정한 만큼 일을 하는 아이가 있나요? 없다고는 못합니다만, 비율적으로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수능을 보던시기, 학력고사를 보던시기, 본고사를 보던 시기로 갈수록 제가 설정한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겠지요?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것이 뉴스가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점점 사회가 풍요로워 져서 옛날 같은 성장 스토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뉴스 꺼리가 많아 질까요? 사회가 풍요로워 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학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죠. 그럼 그 경쟁에서 좀 더 나아가려는 나름 가졌다는 사람들의 비리가 높아지지 않을까요?(참고로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율은 본고사와 학력고사, 수능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시험을 보기 힘든 시절에서 누구나 시험보고 누구나 재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되어 갔지요.)
뉴스가 나온다고 사회가 설명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를 보려면 뉴스가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봐야 하지요. 그것을 봐야 정책도 나오는 것이구요. 우리사회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공정이란 이름의 시험으로 일단 줄세우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준석이 말한 대로 국회의원도 시험 성적대로 골라내고 하면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지고 나아질까요?
제가 드리는 말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옳은지 혹은 방향은 맞는지 생각해봐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공정인지를요.
그 부분에서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것 외에도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와 3년내내 경쟁해야 한다는 것(수능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분위기죠), 수행평가까지 준비하느라 힘든 점, 내신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시험 한번만 망해도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기도 하는 등 수능세대인 저에 비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힘들어 보이는 점 때문에 저는 수시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심지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수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보니 나름 수시의 장점이 있는가 보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는 당장 입시와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이슈로 길게 논쟁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게 큰 잘못이라면 아내의 오빠의 딸들은 미국에서 크게 처벌받겠죠.. 기다리면 됩니다.
한동훈 딸 알렉스 한, 한지윤 이야기군요
한지윤 롤모델인 사촌언니랑 그 부모들은 미국 대학 업무방해죄 수사 피해서 국내로 둘어왔다죠?
딴지 걸었을 때
뉴공출연해서 조목조목
팩트 체크해주셨더랬죠~
얼마나 믿음이 가던지..
목소리는 과학이라더니
목소리에 신뢰가 마구마구
가더라구요
김호창님 같은 사람만 있음
얼마나 조을까요?
부모가 결과를 사준다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해못하는 머저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청문회 의원들의 한 두가지 실수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말그대로 극우 기득권에 의해 쥐락펴락 되는 미친 나라죠.
한쪽에만 굥정한 분들 많더군요....
나이먹고 수능공부하면서 의치한약수 대학쪽 사람들과 자주 얘기나누는데, 이쪽에 특별전형에 수시입학,외국학교 전형에 수시입학한 애들 정말 많아요. 이거 자세히 파보면 진짜 지저분한것들 매우 많다 확신합니다
한의대부터 관련 재학,졸업자들 사이에서 소문 많이 나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모 지방대 한의대에 해당교수 아들이 그 대학에 특별전형에 단독 지원해 입학. 그 다음해 그 특별전형제가 사라졌다는거. 이런일들 빙산의 일각이죠
몇년 후에는 대학을 가리지 않는다면 입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지긴 하니까요....
어쩌면 입학은 쉽고 졸업이 어려워지지않을까 싶어요...
다만 세번째처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부정하는거죠.
게다가 아동학대다..... 고소하겠다....
어이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검찰에서 진O정을 기소했어야죠. 가족들까지 탈탈 털고, 이모도 털고... 위장전입이든 입시비리든 뭐든 하난 걸렸겠죠.
하지만 현실은 수사도 없고, 기소도 없고, 언론도 모르는 척..
그러니 굥정.
학벌이 중요시되는 이나라에서는 최소한 대입의 합격 결과가 모든 입시 관련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한 크기만큼 결과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수시제도가 공정에 부합한 것일까요?
기득권층들을 위한 또하나의 사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랗게 따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범ㄹ도 진짜 개떡떡힌거죠. 그들 생각대로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경제부장관으로 세우고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워서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전쟁을 벌여도 능력있고 똑똑하다는 말이 나올겁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십일조, 헌금 모두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가에서 공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당연히 사탄이고 마귀라고 난리 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