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35_35673.html

30년 넘게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를 구속해 달라고 경찰이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여성을 풀어줬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라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처벌보다 도움을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