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2+2년과 5% 상한에 문제가 많다.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 임대차법의 3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향으로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ews.nate.com/view/20220524n02615
기사보면서 '각자도생'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안빠지는 상황에 ;;; 대란은 무슨...
당장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전세 만기 즈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부르는 액수가 상상초월이라서 이사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부동산이랑 교육만 안건들었어도 20년 장기집권했을겁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너는 이거 보면 뭐라 할꺼냐 궁금하다.
아직도 '사대강'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내마당분 어서오시구요.
내마당분들의 '해결'은
어떤 종류의 '해결'인가요?
내마당분들이 가진 '해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세가 고점대비 2억이상 빠졌습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원희룡이는 뭔 뻘짓인가 모르겠네요.
전세매물은 3달정도 후에 회복 됐고요
도입시기가 실기했다는 건 인정하나 집값 상승이유가 오직 임대차3법이라는 건 프레임입니다 임대차3법정도의 세입자 보호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다시 없애겠다는 건 꼭 필요한 법을 부작용은 전부 겪고 이제 순기능이 더 커지는 시기에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지점들은 수정하더라도 법안자체가 폐기된다고 해서 볼 효과는 없죠
금리상승에 따른 하락국면이 도입돼서 없앨 이유도 없고요
어쨋든 부작용을 전부 겪고 전세가 하락국면에 들어왔는데 굳이 이 법을 없애는 건 바보같은 짓이에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기레기들이 알아서 마사지 해줄테니~~~ 태평성대죠~
잃어버린 20년 가즈아
맞죠
2년 동안이라도요
다만 이럴 경우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갭투자를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