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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8월 전세대란' 우려에…실거주 의무 '전월세 금지법' 푼다 36

2
Turbulence
5,529
2022-05-24 16:04:29 1.♡.85.29

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2+2년과 5% 상한에 문제가 많다.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 임대차법의 3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향으로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ews.nate.com/view/20220524n02615



기사보면서 '각자도생'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Turbulence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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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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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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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532
IP 223.♡.8.113
22-05-24 2022-05-24 16:06:05
·
있는 매물도 대출 안되서

안빠지는 상황에 ;;; 대란은 무슨...
징짱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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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536
IP 115.♡.180.78
22-05-24 2022-05-24 16:06:14
·
근데 임대차 3법 생기기 전에는 전세금이 안 올랐나요?
당장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전세 만기 즈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부르는 액수가 상상초월이라서 이사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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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815
IP 221.♡.227.40
22-05-24 2022-05-24 16:18:37
·
@징짱채고님 상상초월의 2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시절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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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959
IP 223.♡.30.124
22-05-24 2022-05-24 16:24:26
·
@징짱채고님 2년마다 1.5억씩 오르던 것이 주임법 개정후 6억이 오르던데요.
징짱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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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987
IP 115.♡.180.78
22-05-24 2022-05-24 16:25:44
·
@그시절그때님 아하...2년 주기로 오르던 것이 4년 주기로 팍 오르게 되는 거군요...조삼모사인가..
그시절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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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4190
IP 223.♡.30.124
22-05-24 2022-05-24 17:15:58 / 수정일: 2022-05-24 17:21:17
·
@징짱채고님 아니고요. 법개정하자마자 전세물건들이 모조리 갱신을 하면서 매물이 갑자기 씨가 말랐죠. 그래서 미친듯 폭등을했고 2년이 더 지난 지금은 오히려 안정세입니다. 그때 들어갔던 물건들이 도로 나오고 있어서. 물론 미친듯 오른 가격에서 안정이고요.

부동산이랑 교육만 안건들었어도 20년 장기집권했을겁니다.
akf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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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5873
IP 118.♡.206.5
22-05-24 2022-05-24 18:18:06
·
@그시절그때님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김수현 이론대로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시장을 얕본 덕에 가격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죠.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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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545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06:35 / 수정일: 2022-05-24 16:07:46
·
투기를 더 쉽게...yo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냐핫핫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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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554
IP 106.♡.11.126
22-05-24 2022-05-24 16:06:55
·
자알 돌아가네요 ㅋ '갭투자 해서 집값좀 펌핑하세요' ㅋㅋㅋㅋㅋ
건전지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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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556
IP 182.♡.94.87
22-05-24 2022-05-24 16:07:00
·
2찍남인 제 친구왈..왜 전 정권이 해놓은것은 무조건 잘못된것이냐..사대강이 대체 무슨 잘못이라고 문정부 내내 없앨려고 했나.

너는 이거 보면 뭐라 할꺼냐 궁금하다.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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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04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09:10
·
@건전지홀릭님
아직도 '사대강'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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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87
IP 39.♡.28.53
22-05-24 2022-05-24 16:13:04
·
건전지홀릭님// 사대강 찬성하는 인간은 인간으로 안 봅니다. 다행히 제 주변에는 없더군요.
건전지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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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96
IP 182.♡.94.87
22-05-24 2022-05-24 16:13:25
·
@사막여우님 놀랍지만 물부족시대에 당연한거라 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농축산물을 수확하는데 들어간 물의 양도 생각하면 태부족이라함. 과학적이쥬? 아랍에미레이트는 진작에 멸망했겠네..ㅋ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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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06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09:20 / 수정일: 2022-05-24 16:09:56
·
임대차3법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빨리 수정/폐지하는게 맞고, 갱신권 쓴 사람들에게는 대란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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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23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10:18 / 수정일: 2022-05-24 16:10:38
·
@안됩니다님
내마당분 어서오시구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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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39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11:02
·
@사막여우님 계속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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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63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12:14
·
@안됩니다님
내마당분들의 '해결'은
어떤 종류의 '해결'인가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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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04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13:44 / 수정일: 2022-05-24 16:14:43
·
@사막여우님 갱신권 쓴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그 사이 폭등한 전세가는요. 이번에 계약 끝나는 사람들은 답 없어요. 모든 걸 삐딱하게만 보시셔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갱신권 잠깐은 좋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예상됐던 그대로를 따르고 있지요.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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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25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14:45
·
@안됩니다님
내마당분들이 가진 '해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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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51
IP 106.♡.193.98
22-05-24 2022-05-24 16:15:50
·
@안됩니다님 그분들은 전세가 인상 유예된 거고 하락국면에서 전세 옮길 기회가 생긴 거죠

지금 전세가 고점대비 2억이상 빠졌습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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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96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17:31
·
@hstg님 그 고점이 임대차3법으로 매물 마르면서 순간적으로 펌프된거죠. 그거 없었으면 그 가격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2억이상 빠졌다고해도 오른건 더 높아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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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833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19:14
·
@사막여우님 대출 규제 선에서 그냥 두면 됩니다. 전세대출 안늘리면 되고, 전세 기간 안늘리면 되요.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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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841
IP 210.♡.116.189
22-05-24 2022-05-24 16:19:28 / 수정일: 2022-05-24 16:20:45
·
@안됩니다님
그냥 두면 되는데
원희룡이는 뭔 뻘짓인가 모르겠네요.
h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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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127
IP 106.♡.193.98
22-05-24 2022-05-24 16:31:00 / 수정일: 2022-05-24 16:32:27
·
@안됩니다님 임대차3법이 단기적인 충격 준건 맞죠 근데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동산가 상승이라는 대세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전세매물은 3달정도 후에 회복 됐고요

도입시기가 실기했다는 건 인정하나 집값 상승이유가 오직 임대차3법이라는 건 프레임입니다 임대차3법정도의 세입자 보호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다시 없애겠다는 건 꼭 필요한 법을 부작용은 전부 겪고 이제 순기능이 더 커지는 시기에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지점들은 수정하더라도 법안자체가 폐기된다고 해서 볼 효과는 없죠

금리상승에 따른 하락국면이 도입돼서 없앨 이유도 없고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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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452
IP 27.♡.242.121
22-05-24 2022-05-24 16:44:41
·
@hstg님 집값은 얘기 안했습니다. 전세가만 놓고 얘기하는거죠. 애초에 임대차 3법은 집값 대책이 아니라 임대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전세 매물은 3달정도 후에 회복됐지만, 그 사이 오른 전세가는 원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죠. 집값은 투기 수요로 인해 변동이 있지만 전세는 실수요로 나름의 균형이 잡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건드리는건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h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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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513
IP 106.♡.193.98
22-05-24 2022-05-24 16:47:07
·
@안됩니다님 저도 시기적으로 실기했다곤 생각합니다

어쨋든 부작용을 전부 겪고 전세가 하락국면에 들어왔는데 굳이 이 법을 없애는 건 바보같은 짓이에요
아임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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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1260
IP 222.♡.178.25
22-05-24 2022-05-24 23:04:31
·
@지인라면순한맛님 박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55780CLIEN
chyu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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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653
IP 119.♡.160.8
22-05-24 2022-05-24 16:11:35
·
이번정권에 부동산 버블 끝 정점 찍고, 다 튀겠다는건가요?? ㅋㅋㅋㅋ
네모_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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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27
IP 218.♡.252.5
22-05-24 2022-05-24 16:14:50
·
@chyulining님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기레기들이 알아서 마사지 해줄테니~~~ 태평성대죠~
짱구야노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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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19
IP 118.♡.199.11
22-05-24 2022-05-24 16:14:34
·
버블 터지기 전 마지막 펌핑 준비합시다
잃어버린 20년 가즈아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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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32
IP 223.♡.131.16
22-05-24 2022-05-24 16:15:01
·
주담대 거주의무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질풍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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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760
IP 185.♡.70.42
22-05-24 2022-05-24 16:16:07
·
몇몇사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될지?
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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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2893
IP 39.♡.148.62
22-05-24 2022-05-24 16:21:47
·
아휴,.. 왜 어디살아야 되는지 몇년마다 고민을 해야되는지
행복하고즐거운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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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096
IP 49.♡.23.101
22-05-24 2022-05-24 16:30:02 / 수정일: 2022-05-24 16:30:36
·
어쨌거나 갱신권 쓴 사람들이 이익을 본 건
맞죠
2년 동안이라도요
초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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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258
IP 59.♡.251.149
22-05-24 2022-05-24 16:37:04
·
실거주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파트 신규분양도 실거주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갭투자를 못하니까요
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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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3319
IP 210.♡.198.11
22-05-24 2022-05-24 16:39:07
·
매도 타이밍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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