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2+2년과 5% 상한에 문제가 많다.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 임대차법의 3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향으로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ews.nate.com/view/20220524n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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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면서 '각자도생'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