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이죠. 자녀의 목숨이 오갈거 같은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어디있다고, 술 처먹은 놈들한테 적용할께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적용해야 맞는건데 법원이나 검찰이 다 그지같아서 참....그러하죠.
memori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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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387
IP 180.♡.161.121
22-05-24
2022-05-24 09:53:31
·
관리안되는 조현병 환자는 걸어다니는 폭탄이죠. 한번 저런 사람들하고 엮여보면 진짜 말로는 형용화할수없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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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448
IP 59.♡.18.77
22-05-24
2022-05-24 09:55:52
·
폭행상황이 종료됐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미친x이니까요. 그러므로 침해의 현재성은 계속되거나, 아버지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이랗게 주장해야 함) 가해자 부모가 악질인 이유는 애아버지 맞고소해서 꽁으로 합의하려는 심산입니다. 저런 악질한테는 보호감독책임으로 손배청구로 답해야 합니다.
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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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465
IP 203.♡.108.44
22-05-24
2022-05-24 09:56:28
·
이런경찰들이 없어져야..되는데.말이죠 이걸 검찰송치를 했다는게...기소의견으로 보낸거 같은데. 이런 경찰들이 수사권 가지고 개판 치면 안되는데.말이죠..
아에이오우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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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470
IP 106.♡.142.169
22-05-24
2022-05-24 09:56:42
·
참나....법이 문제인건지...집행하는 것들이 문제인건지 모르겠네요....
버드나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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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492
IP 112.♡.216.16
22-05-24
2022-05-24 09:57:19
·
법 집행이 공정하지도 않고 당하고 살라고만 하면서, 애 낳으라고 하는 건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아이를 공격해도 방어도 못하게 하는데 출산율이 더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도둑 잡으려고 폭행했다가 중태에 이르렀다고 정당방위가 인정안된다고 본 판결 생각나네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싸우면 안되고 훔쳐가는걸 지켜본후 신고하라는 판새들의 고귀한 결정을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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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711
IP 175.♡.92.12
22-05-24
2022-05-24 10:05:22
·
@님 그 사건은 도둑이 도망가려는걸 공격해서 중태 - 사망에 이른 경우라 미국이더라도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어로 나올 사건이긴 합니다.
미국도 도망가는 강도를 등뒤에서 쏜걸로 유죄가 나옵니다.
삼불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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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662
IP 210.♡.187.179
22-05-24
2022-05-24 10:03:06
·
이건 국회가 나서야 해요. 정당방위 관련 법률을 싹 뜯어고쳐야합니다.
고약상자(Fre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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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700
IP 72.♡.53.70
22-05-24
2022-05-24 10:04:54
·
선진국은 사법부가 엄정하죠. 저런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 나라는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판사 멍멍이 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만 적용한, 사회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을 할 바에야 AI가 판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판결을 뭐하러 세금 들여서 사람에게 맡기나요?
팝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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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704
IP 61.♡.90.2
22-05-24
2022-05-24 10:04:59
·
진짜 병신같은 법중에 하나가 정당방위...
각상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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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727
IP 60.♡.65.115
22-05-24
2022-05-24 10:06:10
·
아니 그럼언제 때려야 정당방위인가요.. ㅡㅡ.. 증말.. 법이 문제인지… /Vollago
D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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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2754
IP 182.♡.28.147
22-05-24
2022-05-24 10:07:10
·
판새놈을 패고 싶다.yo!!
삭제 되었습니다.
orc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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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3162
IP 106.♡.130.25
22-05-24
2022-05-24 10:20:58
·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조현병이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저런놈 제대로 관리 못한 부모를 감방보내야 갰네요
for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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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3379
IP 39.♡.230.182
22-05-24
2022-05-24 10:27:24
·
제가 당했으면 반죽였을꺼 같네요
CTRL-AL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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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3749
IP 125.♡.114.50
22-05-24
2022-05-24 10:40:14
·
직장도 경찰 못지않게 X신 같네요
C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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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4379
IP 223.♡.94.94
22-05-24
2022-05-24 11:02:05
·
아오...뭐 이런 경우가...정말 판새놈들 견찰넘들 검새넘들..거기에 저 직장은 또 뭔가요? 왠 징계??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센스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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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4905
IP 211.♡.123.203
22-05-24
2022-05-24 11:18:00
·
진짜 쌍욕 나오네... 누가 누굴 고소를 해?
곰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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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6598
IP 121.♡.14.34
22-05-26
2022-05-26 00:43:19
·
검판새나 관련인물이 맞아야 정당방위 바로 나오죠
바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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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1482
IP 106.♡.244.27
22-05-26
2022-05-26 16:39:10
·
이래서 정신병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피해를 보기가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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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체포한다고 봐야죠.
알쓸범잡에서 얘기들은게 기억나네요.
분노조절장애라면 앞에 마동석이 있어도 못참아야된다고,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상대에게만 분노하는 건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라고요.
판사 손자손녀가 식당 바닥에 팽개쳐져도 저딴 판결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한국은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가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먼저 맞아도 반격하면 웬만하면 쌍방폭행이 나오죠.
맞은 거 보다 많이 때렸다는 둥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거나, 잘못한 쪽이 있으면 그 걸 방어하면 정당방위죠.
무슨 기계도 아니고 적당히만 반격해야 하고 방어를 위해 도구를 써도 안되고...
차라리 법원에서 정당방위 메뉴얼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눈앞에서 14개월짜리 아이가 저 꼴을 당했는데
모 정당방위 미성립? 갈아마셔도 부족할거 같은데
이러면서 출산률 어쩌고 애 낳으라고..
자녀의 목숨이 오갈거 같은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어디있다고, 술 처먹은 놈들한테 적용할께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적용해야 맞는건데 법원이나 검찰이 다 그지같아서 참....그러하죠.
한번 저런 사람들하고 엮여보면 진짜 말로는 형용화할수없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가해자는 미친x이니까요. 그러므로 침해의 현재성은 계속되거나, 아버지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이랗게 주장해야 함)
가해자 부모가 악질인 이유는 애아버지 맞고소해서 꽁으로 합의하려는 심산입니다.
저런 악질한테는 보호감독책임으로 손배청구로 답해야 합니다.
이걸 검찰송치를 했다는게...기소의견으로 보낸거 같은데.
이런 경찰들이 수사권 가지고 개판 치면 안되는데.말이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싸우면 안되고 훔쳐가는걸 지켜본후 신고하라는 판새들의 고귀한 결정을요...
미국이더라도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어로 나올 사건이긴 합니다.
미국도 도망가는 강도를 등뒤에서 쏜걸로 유죄가 나옵니다.
법조문만 적용한, 사회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을 할 바에야 AI가 판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판결을 뭐하러 세금 들여서 사람에게 맡기나요?
/Vollago
조현병이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저런놈 제대로 관리 못한 부모를 감방보내야 갰네요